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의안번호	제1572호		제출연월일 :	2022. 5. 27.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를 전면 철거 후, 주거․문화예술․스포츠 시설 등 복합시설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활용방안을 결정(’22. 4. 5.)하고

❍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와 개발관련 이익을 공공시설 건립에 투입 하도록 충청남도개발공사에 현물 출자하여

❍ 충청남도개발공사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개발의 사업시행자가 되는 공공개발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얻어 현물출자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자대상 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업시행자)

❍ 출자대상 재산 : 79,869,394천원(토지 76,564,140 건물 3,305,254)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현물출자 시기	현물출자 사유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필지,동)	면적(㎡)
토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외	9필지	72,518	76,564,140	2022.하반기	도시개발 사업추진	일반 회계
건물	〃	4개동	32,530.37	3,305,254	〃	〃	〃

* 감정평가 추정가액(㈜제일감정평가법인충남지사, 2022. 4. 15. 평가)

3.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4. 추진경과

❍ (2016 ~ 2018) 복합문화시설, 첨단산업시설, 청년스타트업센터, 취약계층 주거시설,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등으로 활용방안 검토

- 막대한 조성 사업비 및 유지관리비 등 경제성 한계 노출로 무산

❍ (2020. 8. ~ 9.)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합동토론회 실시(2회)

- 전담조직(2021.1.1.자 조직개편 문화정책과內 1팀) 설치, 학술용역 추진 등을 통해 활용방안을 수립하기로 결정

❍ (2021. 5. ~ 2022. 2.)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방안 학술연구용역 실시

- 전문가 포럼 및 현장 자문회의 개최 : 총 4회(2021. 2. ~ 9.)

- 활용방안 후보군 지역주민 등 대상(900여명) 설문조사 실시

-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공공기관 활용 수요조사 실시(도, 공공기관)

- 연구용역 공청회 개최(도민□지역주민 대표 참여) : 총 2회

- 연구용역 보고회 개최 : 총 4회

※ 자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장□이장단협의회장 등 지역주민, 도의회 참여

❍ (2022. 4. 5.) 연구용역 결과 등을 반영하여 최종 활용계획안 수립

❍ (2022. 5. 16.)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가결)

5. 향후 추진계획

❍ (2022. 7. ~ 9.) 감정평가 실시(2개 감정평가기관 평가)

❍ (2022. 10. ~ 11.) 현물출자 시행(출자계약 및 소유권 이전)

6. 참고사항

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나.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현황 및 주요연혁

다.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계획(요약)

라. 현물출자(처분) 대상 재산현황

마.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2022. 5. 16.)

바. 관련법규 발췌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출자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토지 및 건물)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출자대상 기관 : 충청남도개발공사(사업시행자)

2.  출자대상 재산 : 79,869,394천원(토지 76,564,140 건물 3,305,254)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현물출자 시기	현물출자 사유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필지,동)	면적(㎡)
토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외	9필지	72,518	76,564,140	2022.하반기	도시개발 사업추진	일반 회계
건물	〃	4개동	32,530.37	3,305,254	〃	〃	〃

* 감정평가 추정가액(㈜제일감정평가법인충남지사, 2022. 4. 15. 평가)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현황 및 주요연혁

□ 현 황

❍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2길 22

❍ 규     모 : 대지 72,518㎡, 건물 4개동(연면적 32,530㎡) / 지상3층, 지하1층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유통상업지역, 유통업무설비(도시계획시설)

※ 건축물(1동) 사용현황

구분	면적 (㎡)	사 용 현 황		비고
		과 거	현 재
지하1층	12,169.82	김치공장, 육가공 처리시설	(공 실)
1층	13,894.18	농축산물 도매시장	(공 실)
2층	3,514.3	사무실, 회의실	사무실 3* / 회의실 1
3층	842.11	기숙사	119특수구조단 기숙사

* 충남개발공사 관리사무실 1, 충남사회혁신센터 사무실 1, 119특수구조단 현장지원팀 사무실 1

□ 주요연혁

❍ 준공 및 개장(1999. 9. 14.) 후, 2004. 5. 18.까지 운영(4년 8개월)

- 자본금 전액 잠식(2003년말, 498억원 적자)

- 농축산물류센터관리공사 설립(2004. 2. 21.)하여 물류센터 인수

❍ 유휴부지 54,710㎡ 340억원에 매각(2005. 4 / 부채상환)

❍ 농식품부, 충남도에 보조금 228억원 반환 지시(2009. 12. 7.)

❍ 행정안전부, 관리공사 매각·청산명령(2010. 4. 5.)

❍ 道 매각방침 결정, 2011.7.14 농식품부 매각 승인(2011.1.26.)

-  매각추진(2011.8. ∼ 2012. 3. /공개매각 7회)했으나, 감정평가액(668억원)과 시세(250억원) 차이로 매각 미실시

❍ 국고 보조금 228억원 반환 완료(2015. 12. 23.)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부채납 취득 의결(2016. 3. 11.)

❍ 공유재산(물류센터)위탁관리 계약체결(2016. 6. 17. 도-충남개발공사)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계획(요약)

❍ (건축방식) 비용우위․공간활용을 고려하여 전면철거 후, 신축예정❍ (도입시설) 시설복합화 및 아파트 등 적정 수익시설 도입

❍ (향후계획) 감정평가 실시(’22.7.~ 9.) 및 소유권이전( ’22.11.까지),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절차 추진( ’23.~’24), 설계․시공․완공( ’25.~’26)

<舊)중부농축산물류센터 활용계획>

시 설 명	추진 필요성	구성(안)	비 중	비고
더 행복한주택 (300세대)	◦도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전체 2위 -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주거 안정 및 편의 제공	70㎡형 (28평형)	7.5%	공공성
문화예술 시설	◦도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전체3위 - 공익성과 주민요구도 높은 시설	어린이도서관 전시공연장 충남문학관 등	4.0%
스포츠레저 시설	◦도민 및 이해관계자 수요조사 전체 1위 - 공공성과 주민요구도 높은 시설로 지역민 건강증진과 여가활동 지원	풋살장 스쿼시장 테니스장 등	2.5%
아파트 (1,470세대)	◦49층 이하 아파트 건립으로 지역 랜드마크 역할과 지역유입 인구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분양수익으로 공공시설 건립 비용 등 활용	84㎡형 (32평형)	83.0%	수익성 (분양)
로컬푸드 판매장+ 상업편의시설	◦지역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산품 직거래 유도 -아파트 입주민 및 입주시설 종사자,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상업시설	로컬푸드 판매장 및 상업편의시설	3.0%

※ 아파트 세대수 등 도입시설별 면적이나 규모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현물출자(처분) 대상 재산현황

❍ 출자대상 재산 : 79,869,394천원(토지 76,564,140 건물 3,305,254)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천원)	현물출자 시기	현물출자 사유	비 고
구분	소재지	수량 (필지,동)	면적(㎡)
토지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48번지 외	9필지	72,518	76,564,140	2022.하반기	도시개발 사업추진	일반 회계
건물	〃	4개동	32,530.37	3,305,254	〃	〃	〃

*감정평가 추정가액(㈜제일감정평가법인충남지사, 2022.  4. 15. 평가)

❍ 출자대상 토지 9필지 현황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공부상면적(㎡)	소 유 자	비 고
계	9필지		72,518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송남리	35-16	구거	162	충청남도
	46-1	잡종지	30	〃
	48	잡종지	65,141	〃
	48-2	도로	1,375	〃
	48-3	임야	475	〃
	48-10	도로	156	〃
	59-4	잡종지	4,869	〃
	537-2	도로	72	〃
	537-4	잡종지	238	〃

❍ 現 건축물 배치 및 사업예정지 현황

現 건축물 배치 현황	사 업 예 정 지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관련법규 발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28조(관리ㆍ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하거나 다음 각 호에 따라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그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②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및 대물변제의 범위와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4. 20.>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제24조(현물출자 및 평가)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해당 출자재산에 대한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9. 7. 27., 2014. 7. 7.>

제27조(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 2. 16., 2022. 1. 21.>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심의회의 업무) <개정 2012.12.31.> ① 심의회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삭제 2008.7.30>

3．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4.30, 개정 2012.12.31.>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자본금) ①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공사의 자본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하고, 그 자본금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