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6호		제출연월일 :	2022. 9. 2.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시행)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고,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제3조 삭제)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8조)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6조)

아.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자. 별지 서식 수정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별지 제1~7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신청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의 확대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5호서식)

차.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2. 7. 20. ~ 8. 9.)

바. 성별영향평가 : 수용(2022. 8. 2., 여성가족정책관)

- 개선의견

본 조례의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의 ‘청구인서명부', ‘주민투표청구서'에 성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안함. 또한 제13조(심의회의 구성)의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조례와 관련한 각종 별지 서식에 ‘성별' 기재란을 만들 것을 제안함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2. 8. 1.,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2. 7. 29., 교육법무담당관)

자.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2022. 7. 27.,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수용(2022. 8. 4., 자치행정과)

- 권고내용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조항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주민 투표청구권자”를 “주민투표청구권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6조 중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에”로,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을 “성명,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주민투표”를 “주민투표청구”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를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및 서명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도로명주소에 행정동 미표기시 주소 끝에 (행정동) 작성>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
<신 설>	제2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관계법령에 따라 -------------------------- 외국인은 -----------.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단,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요 사항	<삭 제>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주민투표청구권자 ------------------.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성별
<신 설>	3. 생년월일
<신 설>	4.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5.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 성명,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 7일 이내----------------------------------.
②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② ------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14일 이내------.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간 내----------------------------------------------------------------------------------------------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② --------------------------- 주민투표청구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충청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주민투표 담당국장등 실·국장급)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해당 시·군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
④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
⑤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⑥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
제20조(공표방법 등) 법제8조제2항, 법제9조제4항, 법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 법제12조제8항및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충청남도 조례 제4131호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4.15>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단,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요 사항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4.15, 2016.6.8.>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6.6.8.>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4.15, 2016.6.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3.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주민투표 담당국장등 실·국장급)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4조 삭제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해당 시·군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수 있다. 다만 위원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제8조제2항, 법제9조제4항, 법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 법제12조제8항및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칙  (조례 제3106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5조(주민투표권) ①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

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개정 2009. 2. 12., 2016. 5. 29., 2022. 4. 26.>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⑧ 제1항부터 제7항

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ㆍ확인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

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6.> [시행일: 2023. 4. 27.]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6.>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  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➁ ~ ➂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2. 4. 26.> [시행일: 2022. 10. 27.]

충청남도 입법예고 제 2022-48호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0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2. 개정 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시행)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고,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제3조 삭제)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8조)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6조)

아.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자. 별지 서식 수정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별지 제1~7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신청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의 확대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5호서식)

차.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4. 의견 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8. 9.(화)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남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32255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 연락처 : 041) 635-2333, FAX 041) 635-3046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우편, 이메일(moon339@korea.kr), 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우편접수의 경우 기한 내 도달되어야 함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자치행정과 담당자(전화 041-635-23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붙임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을 “주민투표법”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를 제3조로 하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을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를 “관계법령에 따라”로, “자는”을 “외국인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9조제2항에 따라”로, “주민 투표청구권자”를 “주민투표청구권자”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로,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으로 한다.

제6조 중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제7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 제목 “(청구인서명부의 제출)”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제12조제1항”을 “법 제12조제1항에”로, “성명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ㆍ생년월일”을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로,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0조 중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으로, “14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간내”를 “기간 내”로,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를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3항) 중 “주민투표”를 “주민투표청구”로 한다.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제1항 중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을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아닌자”를 “아닌 자”로,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1. 충청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를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제2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조, 제12조부터 제16조, 제20조의 개정규정: 2022년 10월 27일

2. 제7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9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3년 4월 27일

【별지 제1호 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 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2호 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3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4호 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장 (인)
※ 작성요령 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5호 서식】

청구인서명부의 표지 및 서명부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명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임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임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임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고, 아파트 등은 단지명과 동과 호수를 기재하고,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지를 기재<도로명주소에 행정동 미표기시 주소 끝에 (행정동) 작성>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 서식】

주민투표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관련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별지 제7호 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귀하
※ 첨부서류：증빙자료 ※ 작성요령 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210mm × 297mm

(일반용지 60g/m2)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민투표법--------------------------------------------------------------------------------------------------------------------------------------.
<신 설>	제2조(도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 관계법령에 따라 -------------------------- 외국인은 -----------.
제3조(주민투표의 대상) 법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청남도내 기초자치단체간 대립되는 주요 정책결정사항 단, 관련 자치단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2.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 결정사항과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주요 사항	<삭 제>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5분의 1로 한다.	제4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 주민투표청구권자 ------------------.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5조(서명요청방식) ①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 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은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제6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ㆍ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신 설>	1. 성명
<신 설>	2. 생년월일
<신 설>	3. 주소 또는 체류지
<신 설>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시·군별 읍·면·동 순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제12조제1항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 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
④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시·군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 제1항에 따른 -------------------------------------------.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보정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제11조(처리기간)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기간) ① ------------------------------------------------------------ 7일 이내----------------------------------.
② 도지사는 법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이내로 한다.	② ------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 ----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 14일 이내------.
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 기간 내---------------------------------------------------------------------------------------------- 범위 내에서 한차례만 -------------------------.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청구가 있으면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가 있는 경우에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기타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심의회는 해당 주민투표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별도의 조치 없이 당연히 해산된다.	② --------------------------- 주민투표청구 ------------------------------------------.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1인을 포함하여 7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아닌 자---------------------------------- 위원 중----------.
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②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대학교수·시민단체대표·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충청남도 소속 관계 공무원
2. 충청남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주민투표 담당국장등 실·국장급)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기타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도지사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14조(심의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의장은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와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서명의 유·무효확인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 또는 해당 시·군에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의 장과 해당 시장·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회 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소집시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삭 제>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 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② 법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 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는 오전6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 --------------------------------------------------------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
② 법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
③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5조제2항에 따른 -----------------------------------------------------------------------------------.
④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④ 제7조제1항에 따른 ---------------------------------------.
⑤ 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
⑥ 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
제20조(공표방법 등) 법제8조제2항, 법제9조제4항, 법제10조제2항, 법제12조제3항, 법제12조제8항및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9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2A충남040

정 책 명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효건

전화번호

041-635-233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2년 7월 25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자치행정과)

본 조례는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시행)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하며, 성별영향평가 점검 항목에‘아니오', ‘해당사항 없음'으로 점검함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구분	해당 내용 (제·개정 법령안)	개선안 (법령 수정안)	검토사유
1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생략)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생략)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①항 에 따라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청구인 대표자의 통계를 관리한다면,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 함
2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생략)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생략)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3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4	별지 제 1,2,3,4,6,7호서식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의 기재란이 있음	별지 제 1,2,3,4,6,7호서식에 추가로 성별 기재란을 마련함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17조(성인지 통계)①항 에 따라 지자체에서 본 조례와 관련하여 인적 통계를 작성, 관리하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외에 성별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해야함

본 조례의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의 ‘청구인서명부', ‘주민투표청구서'에 성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수정을 제안함. 또한 제13조(심의회의 구성)의 심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에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 그리고 조례와 관련한 각종 별지 서식에 ‘성별' 기재란을 만들 것을 제안함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2022년  8월  12일 까지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2년 08월 02일

충청남도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김지혜/041-635-4982)

자치행정과장 귀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서
관리번호		2022A충남040
정 책 명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자치행정과
		담당자명	이효건		전화번호	041-635-3605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1	제7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생략)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또는 체류지 5. 서명 연월일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	제8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생략)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성별, 주소 또는 체류지, 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3	제13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며 의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4	별지 제 1,2,3,4,6,7호서식에 추가로 성별 기재란을 마련함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개선의견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음
2022년 08월 03일 자치행정과장 성별영향평가책임관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 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2. 7. 29.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자치행정과-10131(2022.7.25.)호
개정 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투표 조례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및 자구를 수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 신설(안 제2조) ❍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제 3조 삭제) ❍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8조)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조∼안 제16조) ❍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 별지 서식 수정 등
검토 의견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로 명시된 외국인 주민투표 권자 연령과 주민투표 대상을 삭제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규정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신설하여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규제적용에 해당사항 없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교육법무담당관 길병성(☎2140), 법제개혁팀장 유선민(☎3213), 담당자 조강은 (☎3228)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는 비용발생과 무관

※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 해당

5. 그 밖에 자치법규의 제·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작성자

작성자	충청남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강관식
연락처	(041) 635-360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안주무부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		결과 통보일		2022. 8. 3.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이하생략			[권고내용] 조항 추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안성대		2339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제13조(심의회의 구성) 이하생략		[권고내용] 조항 추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
		<개선권고 사유>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 제2항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특정 성별 전문인력 부족 등 사례가 있을 시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라 예외 근거 추가 가능
작 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자치행정과		주무관	이효건		041-635-3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