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38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청년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청년 인구 정착 및 유입을 위해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위탁 대상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나. 주요 업무 내용

○ 창업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창업 분야별□수준별 창업 교육 실시, 전문가 컨설팅 및 멘토링 프로그램 제공

○ 지원금 및 신용보증,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지원

다. 소요예산 : 1,500,000천원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창업 지원) : 750,000천원(도비 100%, 2024년)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기술창업 지원) : 750,000천원(도비 100%, 2024년)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청년 창업자에게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멘토링 등을 제공하는 업무로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전문 인력이 필요

○ 또한 지역 청년 창업가를 육성할 목적으로 사업화 지원과 홍보 등 창업 활동 지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필요

○ 이에, 전문인력으로 창업지원 관련 업무를 추진하며 지역 중소기업, 선배 창업가 등과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남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소상공인 지원 전문기관으로 생활 창업과 관련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성장 지원에 대한 경험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음

○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도내 창업지원 전문기관으로 R&D 등 기술창업 분야에 특화되어 청년 창업과 관련한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선배 창업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도내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연계할 수 있는 (재)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재)충남신용보증재단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산출 내역

다. 관련 법령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년)

2. 위탁사무 :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 창업 분야별‧수준별 전문 교육, 전문가 컨설팅‧멘토링 제공

- 지원금 및 신용보증, 투자자 연계를 통한 창업자금 마련 지원

3. 소요예산 : 2024년, 1,500,000천원

- 충남신용보증재단 : 750,000천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750,000천원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 : 1,500,000천원 ㅇ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생활창업지원): 750,000천원 · 창업교육 : 4,000천원(강사료) + 4,600(운영비) × 10회= 50,000천원 · 컨설팅 : 300천원 × 8회 × 55팀 = 132,000천원 · 도전지원금 : 9,000천원 × 55팀 = 500,000천원 · 운영비 등 = 68,000천원 ㅇ 충남 청년 창업‧창직 지원사업(기술창업지원) : 750,000천원 · 창업교육 : 2,000천원(강사료) + 3,000(운영비) × 5회= 17,000천원 · 컨설팅 : 300천원 × 8회 × 25팀 = 60,000천원 · 도전지원금 : 25,000천원 × 25팀 = 625,000천원 · 운영비 등 : 48,000천원
총사업비	1,500,000천원(도비 100%)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0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사무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30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도 출자·출연기관이나 청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제12조(경비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비영리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지원 사업

2. 청년 직업훈련 등 인력양성 지원 사업

3. 청년 창업 지원 사업

4. 청년 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 사업

5. 청년 취업 및 채용장려금 지원 사업

□ 충청남도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 할 수 있다.

1. 청년 창업 실태조사

2.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지원

3.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

4.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

5.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6. 청년 창업관련 법률상담 등 지원

7.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