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3.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4.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3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정 이유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제정 목적 (안 제1조)

❍ 위원회 구성 및 임기에 관한 규정 (안 제2조 ~ 제4조)

❍ 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 제7조)

❍ 위원회 지원조직‘지방시대지원단’구성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과 충청남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임

❍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6월 9일 제정되고 2023년 7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음

❍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및 제6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해 보임

❍ 앞으로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현재 자치분권 담당부서와 균형발전 담당부서가 나누어져 있는데 업무의 관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3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 조정(안 제6조)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실무추진단의 당연직 위원 규정 수정(안 제6조 및 안 제10조의3)

❍ 남북교류협력기금 기금운용관 규정 수정(안 제19조)

❍ 자구 수정(안 제21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근거조례 개정 계획’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을 도지사에서 행정부지사로 조정하고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업무 소관 책임자의 불일치를 해소하려는 것임

❍ 다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장의 직급 하향으로 위원회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참고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정비 계획

연번	부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설치 근거	개정조례	권한 위임	비고
※ 총 36개 중 정비 13개, 현행유지 23개
1	여성가족 정책관	양성평등위원회	조례	충청남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행정 부지사
2	정책기획관	도정조정회의	조례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조례	-	정비 (폐지)
3		직무발명심의위원회	조례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정비 (비상설)
4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행정 부지사
5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정비 (폐지)
6	미래산업과	4차산업혁명위원회	조례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한 조례	-	정비 (폐지)
7	탄소중립 경제과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 (정의로운 전환기금 운용 심의회와 통합)	조례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	-	정비 (통폐합)
8	경제정책과	충청남도지역경제협의회	법령 (조례위임)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무 부지사
9	기업지원과	충청남도 상생협력위원회	조례	충청남도 경제상생협력촉진조례	정무 부지사
10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통합)	조례	상생산업단지 정주계획 수립·심의에 관한 규정	-	정비 (통폐합)
11	인구정책과	양극화해소위원회	조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	정비 (폐지)
12	농식품 유통과	식생활교육위원회	조례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실국장
13		충청남도 먹거리 위원회	조례	먹거리보장 기본조례	정무 부지사

※ 위원회정비 조례(폐지, 통폐합 비상설)는 해당부서에서 자체개정 추진

연번	부서	도지사가 위원장인 위원회	설치 근거	개정조례	위임 대상	비고
14	청년정책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조례	-	-	현행유지
15	공공기관 유치단	도청이전신도시건설위원회	법령	-	-	″
16	정책기획관	행정심판위원회	법령	-	-	″
17	교육지원 담당관	평생교육협의회	법령	-	-	″
18	세정과	기부심사위원회	법령	-	-	″
19	안전정책과	통합방위협의회	법령	-	-	″
20		안전관리위원회	법령	-	-	″
21	일자리노동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법령	-	-	″
22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법령	-	-	″
23	기업지원과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법령	-	-	″
24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법령	-	-	″
25	인구정책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법령	-	-	″
26	복지보육 정책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법령	-	-	″
27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협의회	법령	-	-	″
28	농업정책과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법령	-	-	″
29	탄소중립 정책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법령	-	-	″
30	건설정책과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법령	-	-	″
31	건축도시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법령	-	-	″
32	도로철도 항공과	물류정책위원회	법령	-	-	″
33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법령	-	-	″
34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위원회	법령	-	-	″
35	해운항만과	해양공간관리위원회	법령	-	-	″
36	감사위원회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조례	-	-	″

충청남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3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관리, 판매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증지의 발행 및 판매 관련 조항 삭제

❍ 요금계기 관리 및 수입금 납입 근거 정비(안 제5조 및 제6조)

❍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 신설(안 제7조)

❍ 종이 수입증지 보유분 한시적 사용 근거 마련(안 부칙 제2조)

4. 검토 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도입·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의 발행, 관리, 판매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종이 수입증지 폐지에 따른 환매 근거를 신설하는 등 종이 수입증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행정안전부는 2011년 7월 ‘민원수수료 납부 편의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을 통보한 바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8월 수입증지 부정사용 및 공무원의 현금취급으로 인한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납세자 및 행정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전환할 것을 권고하였음

❍ 도내 종이 수입증지는 민원인 편의를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관련수수료(한국소방시설협회), 총포화약법 관련수수료(경찰서, 시·군), 항만법 관련수수료(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일부에서만 사용하고 있으며 종이 수입증지 판매수입은 연간 약 300만 원 정도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종이 수입증지 수입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계	2023*	2022	2021	2020	2019
계	15,002	309	4,776	3,861	2,455	3,601
도	6,701	-	2,000	2,000	1,400	1,301
시‧군	8,301	309	2,776	1,861	1,055	2,300

* 2023년 종이증지수입 판매 시‧군 : 4개(공주, 당진, 부여, 태안)

❍ 다양한 수수료 납부방식의 도입 및 활용으로 종이 수입증지의 수요가 없어진 상황에서 종이 수입증지의 보관 및 관리에 따른 행정비효율성을 해소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했던 이용자의 불편은 없을지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3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도내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도유지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게는 수의매각이 불가한바, 실제 운영현황과 동일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준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의 문구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례 조항의 해당 문구 삭제(안 제5조)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 변경(안 제28조)

❍ 준용하도록 한 조례의 명칭 및 내용 변경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한 상위 법령(훈령)을 준용하도록 명칭 변경(안 제33조)

❍ 도유지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안 제40조)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의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하여 사회적기업 등을 지원하고 도유지 내 불법건축물 소유자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승인된 건물에 한해 수의매각이 가능하도록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하기 위한 것임

❍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율을 하향 조정은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공유재산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화하여 민원인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국유재산 대부료율은 1,000분의 25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공유재산 대부료율을 1,0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며,

❍ 현재 기준으로 대부요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임대료 수입 감소는 대략 얼마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