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5.(금)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공동체지원국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1】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0년도 세입 예산 현액은 367억 1,97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4억 2,617만원이며
수납액은 364억 2,351만원, 미수납액은 267만원입니다.

<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

▸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10억 10백만원
▸	국고 보조금 등	276억 17백만원
▸	지방채 차입금(내포혁신플랫폼 건립)	56억원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4억 5천 1백만원
▸	시도비 반환금 등	13억원
〔총 364억 24백만원 입니다.〕

< 미수납액은 >

▸	시·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267만원
〔총 267만원 입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계	36,720	36,427	36,424	3	99.9
공동체정책과	10,940	10,956	10,953	3	99.9
사회적경제과	8,762	8,453	8,453	-	100
청년정책과	17,018	17,018	17,018	-	100

〔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0년도 세출 예산 현액은 597억 8,713만원이고
이중 87.3%에 해당하는 521억 7,296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5억 5,018만원(0.9%)을 반납하였으며,
68억 9,137만원(11.5%)을 이월하고, 1억 7,262만원(0.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액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금 액	173	73	-	-	9	91	-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	%	집행잔액	%
계	59,787	52,172	87.3	6,891	11.5	550	0.9	173	0.3
공동체정책과	16,351	11,465	70.1	4,852	29.7	-	-	34	0.2
사회적경제과	13,591	11,139	81.9	1,825	13.4	550	4.1	76	0.6
청년정책과	29,845	29,568	99.1	214	0.7	-	-	63	0.2

《 공동체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75쪽 / 별책 53-56쪽〕

❍ 예산현액 163억 5,145만원 중 114억 6,532만원(70.1%)을 집행하고,
48억 5,249만원(29.7%)은 이월하여, 3,363만원(0.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

< 이 월 >
▸	(계속비)충남 내포혁신플랫폼(舊 공감마루) 건립 지원	44억 6,333만원
▸	(명시)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3억 8,916만원
< 집행잔액 >
▸	민관협치 기반 구축	887만원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결산서 278쪽 / 별책 56-57쪽〕

❍ 예산현액 135억 9,096만원 중 111억 3,927만원(81.9%)을 집행하고,
18억 2,505만원(13.4%)은 이월하였으며, 5억 5,018만원(4.1%)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7,646만원(0.6%)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

< 이 월 >
▸	(계속비)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8억 2,505만원
< 보조금 반납금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억 6,945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462만원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611만원
▸	마을기업 육성	9,000만원

< 집행잔액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3,694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847만원
▸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78만원
▸	마을기업 육성	2,700만원

《 청년정책과 소관으로 》〔결산서 280쪽 / 별책 57쪽〕

❍ 예산현액 298억 4,473만원 중 295억 6,837만원(99.1%)을 집행하고,
2억 1,383만원(0.7%)은 이월하여, 6,253만원(0.2%)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내역〕

< 이 월 >
▸	(명시)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억 1,383만원
< 집행잔액 >
▸	청년정책 추진	6,249만원

〔 이어서, 예산의 이체 내역을 설명드리면 〕〔결산서 635-637쪽〕

❍ 2020. 1. 1. 조직개편에 따라 공동체지원국 소관 33건, 392억 3,3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 공동체정책과는 경제정책과로부터 공유경제활성화 등 2건 2억 1,000만원이, 사회적경제과는 경제정책과로부터 일자리창출사업 등 19건 105억 1,700만원이 이체되었고, 청년정책과는 일자리노동정책과로부터 12건 285억 6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체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이체부서			세부사업(통계목)	금액
계			33건	39,233
경제정책과	⇨	공동체정책과	공유경제활성화(307-02)	110
			공유경제활성화(308-01)	100
경제정책과	⇨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창출사업(370-02)	324
			일자리창출사업(308-01)	5,085
			일자리창출사업(403-01)	86
			사회보험료지원(308-01)	365
			사업개발비지원(308-01)	474
			사업개발비지원(광역특화사업(307-02)	354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201-01)	36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307-02)	135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307-05)	900
			사회적경제 인적자원 육성 및 역량강화(308-01)	3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307-02)	140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308-01)	36
			마을기업육성(308-01)	533
			마을기업 컨설팅 등 지원(307-05)	462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조성(307-02)	603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308-01)	732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307-02)	100
			커뮤니티비즈니스 활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307-02)	72
			사회적경제 기금 운영(307-02)	50
일자리노동정책과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추진(201-01)	27
			청년정책추진(201-03)	38
			청년정책추진(301-09)	9
			청년정책추진(301-12)	5
			청년정책추진(307-08)	400
			청년정책추진(308-01)	1,165
			청년정책추진(403-01)	150
			청년일자리사업(201-01)	9
			청년일자리사업(307-02)	100
			청년일자리사업(308-10)	68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308-01)	16,375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 사업(308-10)	10,160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49, 557쪽〕

❍ 이월사업비는 소통협력공간 조성 등 6억 299만원을 명시이월하고, 내포혁신플랫폼 건립 등 62억 8,838만원을 계속비이월 하였습니다.

〔이월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집행률
명시 이월 (2건)	계	1,183	551	603	29	46.6
	소통협력공간 조성	600	211	389	(900원)	35.2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583	340	214	29	58.3
계속비 이월 (2건)	계	9,428	3,140	6,288	-	33.3
	충남 내포혁신플랫폼(舊 공감마루) 건립	7,528	3,065	4,463	-	40.7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1,900	75	1,825	-	3.9

【2】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결산

〔 균형발전 특별회계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519 - 520쪽〕

❍ 세출예산 현액 20억 8,4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집행률
계	2,084	2,084	-	-	100
사회적경제과	654	654	-	-	100
청년정책과	1,430	1,430	-	-	100

□ 지금까지,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제안 설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주시고,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5일

공동체지원국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