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안번호	제 549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사업

○ 사 업 명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추진근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 목    적 :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무형문화재 전승환경 변화로

계승 단절 우려와 문화유산 보전의 어려움이 있어,

체계적 보존관리와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4종목 기록화(영상 제작)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6종목 공개행사 모니터링

- 대    상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나. 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을 통해 해당 종목의 전승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존관리 및 교육자료로 활용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2010년~)’ 등 무형유산 관련 연구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공공기관(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

다. 대행사무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 2024. 12.(12개월간)

○ 사 업 비 : 204,000천원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소재지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103

3. 참고 사항

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다. 공공기관 위탁‧대행 계획(안)

라. 관련 법규

① 「지방자치법」 제117조

②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무의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대행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2. 대행사무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화 제작(영상기록물)

- (기초조사 및 종목분석) 무형문화재 55개 종목 중 대상 종목을

선별하여 종목별 기록화 기본방향 설정

- (영상 및 사진 촬영)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중심으로 해당 종목

의 특징을 부각할 수 있도록 진행

○ 공개행사 모니터링

- (행사 일정 확인) 무형문화재 55개 종목 중 대상 종목을 선별

하여 종목별 일정 확인 및 모니터링 주안점 검토

- (행사 확인 및 보고서 작성) 종목별 공개행사 내용을 점검하고

전승자(전승단체)의 실태를 파악하여 무형문화재 진흥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소요예산 : 204,000천원(도비 100%)

사업계획서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업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4. 1. 1. ~ 2024. 12. 31. (12개월)

❍ 사 업 비 : 204,000천원

❍ 사업대상 : 기록화 4종목, 모니터링 6종목(예정)

❍ 사업내용

1) 기록화(영상기록물)

종목 명칭(예시)	사업 내용	제작 내용
한산 소곡주	기록화 영상 (Full HD) 제작	- 기록영상(종목 및 보유단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 30분 다큐(홍보 및 교육영상), 3분 다큐(홍보 및 교육영상)
예산 소목장
윗내포제시조
홍성 대장장

2) 공개행사 모니터링(예시)

- 연산 백중놀이, 결성농요, 부여 용정리 상여소리, 공주 봉현리 상여소리,       서산 박첨지놀이, 금산 농바우끄시기

2. 주요 내용

○ 영상기록물 제작 및 사진 촬영

- 관련 분야 촬영 경험이 있는 전문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해당 종목의 역사와 내용, 보유단체의 실연, 전승현황, 전승 교육 등을 충실하게 기록.

- 촬영 완료 후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사회 개최(최소 2회)

→ 1차 시사회(임시편집본) 후 의견을 반영하여 2차 시사회를 개최, 전체화면 구성, 내용 고증, 자막, 음향, 그래픽, 해설 등 검수.

→ 2차 시사회 후 수정․보완사항에 대해 최종 검수.

○ 공개행사 모니터링

- 모니터링 조사는 보유자(보유단체)가 해당 시군 및 충남도에 제출한 공개행사 계획서를 토대로 현지조사 실시

- 모니터링 평가서 양식은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수행기관과 협의 후 별도로 만들어 작성함

○ 보유자(보유단체) 지원

- 보유자(보유단체)의 전승실태에 대한 원활한 실연을 위해 출연(실연)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며, 수령확인증을 확보함.

기록대상	출연료	촬영내용
개인종목	3,000천원	기·예능 실연 및 인터뷰, 전승활동 및 현황 등

○ 무형문화재 간담회 2회 개최

- 시․군 담당자 및 보유자(보유단체) 대상으로 간담회 2회 개최

1차 : 시․군 담당자 및 전승자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무형문화재 기록화 사업의 중요성 및 공개행사 계획서 작성 등 교육

2차 : 시․군 담당자 대상으로 공개행사 모니터링 결과물 설명 및 공유

3. 소요 예산

(단위 : 원)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 고
		204,000,000
인건비	위촉연구원	29,493,486	2,681,226원×1인×11개월
	사대보험 등	6,488,567	인건비의 22%(4대보험 및 퇴직연금 적립금)
	강사료	740,000	370,000원×1명×2회
	조사위원 수당	2,000,000	250,000원×8명×1회
경비	여 비	4,200,000	50,000원×4명 ×22회
	보유자 수당	12,000,000	3,000,000원×1식 ×4종
	수용비	6,400,000	6,400,000원×1식
	위탁비	115,500,000	사진 3,500,000원×1식 ×4종 영상 22,500,000원×1식 ×4종 배포용 영상장치 11,500,000원×1식
	회의비	10,150,000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0,000원×7명×1회 자문회의 수당 200,000원×5명×6회 회의진행비 230,000원×1식×12회
	임차료	2,200,000	200,000원×11개월(pc 및 복합기)
대행수수료		14,827,947	(인건비+경비)×8%이내

4. 사업 효과 및 향후 계획

○ 충청남도 지정 무형문화재 영상기록 제작을 통해 해당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존관리 및 교육·홍보자료로 활용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도 무형문화재의 공개의무 등)에 따라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 실태 파악

○ 무형문화재 전승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충남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계획(안)

사 무 명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사 업 비

204,000천원

공공기관

ㅇ 기 관 명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ㅇ 소 재 지 : 공주시 연수원길 103

사  업  내  용

사무개요

○ 사 업 명 : 무형문화재 모니터링 및 기록화

○ 대행기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 주요내용 : 기록화(영상기록물) 4종목

○ 주요내용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6종목

사업목적

및

대행내용

(연간계획)

○ 사업목적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 제작을 통해 해당 종목의 전승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보존관리 및 전승자료, 교육 및 홍보자료로 활용

- 무형문화재 전승 및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및 보호·육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대행내용

- 기록화(영상) 4종목

-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6종목

위탁‧대행

예정기간

○  2024년 1월 ~ 2024년 12월

위탁‧대행

필요성

○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기록도서 발간(2010년~)’ 등 무형유산 관련 연구 역량을 축적하고 있기에 공신력 있게 사무수행 가능

근거법령

①「지방자치법」 제117조

②「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③「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

④「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적정성

사전 검토

① 도 소관사무 여부

- 무형문화재법 등에 따라 충남 무형유산의 조사연구 및 홍보, 활용업무는 도(광역) 사무

②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관련 분야 연구능력의 전문성, 관련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다수의 대형 학술 세미나 개최 경험을 갖춘 기관에 위탁 필요

③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공공기관인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정성 제고 가능

④ 경제적 효율성과 민주성

- 민간 대행이나 직접 도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무형유산 관련 연구 능력의 전문성과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있는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대행하는 것이 예산 절감 및 효율성 제고

⑤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으로서 충남의 무형유산 관련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문화 관련 연구 사업을 추진해 왔음.

-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충남에 산재한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며, 지역문화진흥의 중요성을 도내에 알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

⑥ 성과 측정의 용이성

- 보고회 개최, 동영상 제작, 책자 발간 등의 성과지표를 통하여 객관적 성과 측정 가능

⑦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에 따라 관리 및 운영하며, 정산 시 전체 집행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비 집행에 소홀함 없는지 확인하여 투명한 관리

⑧ 책임행정의 보장성 등

- 협약을 통해 대행 업무에 관한 의무와 책임 사항 명시하고 보탬e로 지출·집행함으로 투명성이 보장되며 공공기관 대행으로 책임행정 보장

소요예산

및

산출기초

(단위 : 원)

예산비목		금 액	산출내역(기초)	비고
		204,000,000
인건비	위촉연구원	29,493,486	2,681,226원×1인×11개월
	사대보험 등	6,488,567	인건비의 22%(4대보험 및 퇴직연금 적립금)
	강사료	740,000	370,000원×1명×2회
	조사위원 수당	2,000,000	250,000원×8명×1회
경비	여 비	4,200,000	50,000원×4명 ×22회
	보유자 수당	12,000,000	3,000,000원×1식 ×4종
	수용비	6,400,000	6,400,000원×1식
	위탁비	115,500,000	사진 3,500,000원×1식 ×4종 영상 22,500,000원×1식 ×4종 배포용 영상장치 11,500,000원×1식
	회의비	10,150,000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250,000원×7명×1회 자문회의 수당 200,000원×5명×6회 회의진행비 230,000원×1식×12회
	임차료	2,200,000	200,000원×11개월(pc 및 복합기)
대행수수료		14,827,947	(인건비+경비)×8%이내

주관부서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유산과	부서장	팀장	주무관	행정전화
		강남식	오양숙	김준태	3914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ㆍ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 “공공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실상 행하게 하되, 도지사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책임도 원권한자인 도지사에게 귀속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탁·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대행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대행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

5. 연간 위탁·대행금액(수탁·대행기관이 수탁·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

6.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대행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육성지원) ① 충청남도는 역사문화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역사 문화에 관련된 조사 연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타에 우선하여 역사문화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현황

설립근거	법 률 : 민법 32조 조 례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전화번호 : 041-856-8662
									홈페이지 : www.cihc.or.kr
주요연혁	- 2004년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 - 2006년 충청남도역사박물관 개관 - 2007년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으로 명칭 개정 - 2008년 現 연구원 청사 개청 - 2023년 제10대 김낙중 원장 취임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3. 8월 기준)	구분	합 계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정원	61명			43명			18명			-
	현원	47명			38명			9명			47명
임원 현황 (2023. 8월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당연직)	김기영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2023.02.06. ∼ 재직시까지
	이 사 (당연직)	강관식		충청남도 문화체육관광국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김낙중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2023.08.01. ∼ 2025.07.31.
	이 사 (선임직)	박종득		前 배재대학교 교수(現 명예교수)						2022.03.11.∼2024.03.10(연임)
		원종찬		前 농협생명 부사장						〃
		이태묵		前 공주시 시민국장						〃
		민황기		청운대학교 교양대학 교수						〃
		윤필희		중부미래정책 연구원 상임대표						2022.03.11.∼2024.03.10.
		구자명		前 한마음고등학교 교장						〃
		서정호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교수						〃
		김갑동		대전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
		유병덕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책임연구원						〃
	감 사	주홍선		선우회계법인 천안지점 상무						〃
		김경란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문화정책팀장						2023.07.01. ∼ 재직시까지
주요기능	․ 충청남도 역사 문화 관련 자료의 수집·정리 및 집대성 ․ 충청남도의 역사 문화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연구 및 계승 ․ 문화재 발굴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외
출연금액 (최근 3년간 평균 출연금액)		5,586백만원				자 본 금 (2022년도 12월말 기준)				1,042백만원
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현황 (2022년도 말 기준)	자 산			12,771백만원
	예산총액	15,573	18,878	13,857			부 채			1,158백만원
	출연금	4,776	7,066	4,918			자 본			11,612백만원
경영성과 (2022년도 말 기준)		총 수 익				총 비 용				당기순이익
		17,142백만원				16,556백만원				1,772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