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 639호		제출연월일 :	2023. 10. 26.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개정 이유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장 제6조 및 제15조)

- 광역도서관위원회 설치 근거에 따라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로 변경(제6조)

-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변경(제15조)

나. 도서관위원회, 충남도서관위원회 간사(안 제7조 및 안 제17조)

- 위원회 간사를 담당과장으로 직제에 맞추어 변경

다. 인쇄·복사 수수료 삭제(안 제14조, 별표)

- 충남도서관 인쇄·복사 서비스를 직접 운영에서 전문업체 위탁으로 변경, 관련 내용 불필요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10조~제14조, 제18조, 제21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라. 관련법규

마.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08. 18. ~ 09. 07.)

바.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없음(2023. 09. 05., 여성가족정책관)

사.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8. 23., 감사위원회)

아.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2023. 08. 14., 정책기획관)

자.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비대상(2023. 09. 20., 예산담당관)

차.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09. 0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조에 따른”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조에 따라”를 “제3조에 따라”로, “도내”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도지사”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법 제22조”를 “법 제25조”로 하고, “충청남도 지역대표도서관”을 “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3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3장의 제목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를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다목 중 “도교육청”을 “충청남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제6항(종전의 제4항) 중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를 “간사를 두며”로, “팀장”을 “과장”로 한다.

제10조제2항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로, 제4항 중 “개의”를 “개의(開議)”로 한다.

제11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법 제25조”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를 “제외한다”로 하고, 제2항 단서 중 “판단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를 “판단되면”으로, “재 기증”을 “재기증”으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제공하는 강좌의 수강자는 재료비ㆍ교재비ㆍ행사비”를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료비ㆍ교재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수수료, 도서관자료 인쇄ㆍ복사 수수료 등은”을 “수수료는”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를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0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의 “위원회”를 모두 “운영위원회”로 하고, 제3항 중 “위원회”를 모두 “운영위원회”로, “간사 및 서기를 두되”를 “간사를 두며”로, “정보서비스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을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준용)”을 “(위원의 임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준용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독서문화진흥사업”을 “독서문화 진흥사업”으로 한다.

별표는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충청남도 대표도서관 수수료 부과 기준(제14조제5항 관련)

구분	수량	수수료
회원증 (RF카드)	1매당	1,000원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항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도내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제3조에 따른 ----------------------------------------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3조(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 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도서관의 설립ㆍ운영)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법 제25조--------도 대표도서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대표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업무) ----------- 법 제26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3장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3장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6조(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의 설치) ------------------------------------------------------------------------------------------------------ 충청남도 도서관위원회-----------------------------------------.	띄어쓰기 정비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7조(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생 략)	제7조(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② -------------------------------------------------------------------------------------------------------------------.
1. 당연직 위원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다. 충청남도교육청 ------------	명칭정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설>	③ 위원장은 도서관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신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
⑤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⑥ ------------------------------ 간사를 두며---------------------------------------- 과장이 된다.	조문정비 직제정비
제10조(회의) ① (생 략)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조문정비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개의(開議)------------------------.
제11조(수당 등) 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띄어쓰기 정비
제12조(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 법 제25조-------------------------------------------------.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3조(자료의 관리ㆍ기증 및 수탁 등)	제13조(자료의 관리ㆍ기증 및 수탁 등)
① 충남도서관의 장(이하 “충남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
1. 충남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그 밖의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추천·권장 자료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1. ---------------------------------------------------------------------------------------------------------제외한다.
②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② -----------------------------------------------------------------------------. ------------------------------------------- 판단되면 ---------------------------------------- 재기증---------.	조문정비 띄어쓰기 정비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충남도서관의 이용) ① ∼ ③ (생 략)	제14조(충남도서관의 이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강좌의 수강자는 재료비ㆍ교재비ㆍ행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 운영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의 참여자는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재료비·교재비 --------------------.	조문정비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도서관자료 인쇄·복사 수수료 등은 별표와 같다.	⑤ 제2항----------------------------------- 수수료는 -------------------------------------.	조문정비
제15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충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5조(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① ----------------------------------------------------------------------- 법 제34조제2항------------------------------------------------------.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위원장 직무 등)	제17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① ----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회 간사는 정보서비스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 간사를 두며-------------------- 정보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조문정비
제18조(준용) 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18조(위원의 임기 등) ------------------------------------------------------------------------------------- 따른다. --------------------------------------.	조문정비
제21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1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 ① --------------------------------------------------------------------------------- 독서문화 진흥사업-------------.	띄어쓰기 정비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충청남도 조례 제5256호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시행 2022. 8. 10.] [충청남도조례 제5256화, 2022. 8. 1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조례는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충청남도의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이 조례는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설 중 도내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충청남도 대표도서관

제3조(대표도서관의 설립‧운영)① 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충남도서관을 법 제22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표도서관의 장(이하 “대표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대표도서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도서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표도서관에 사이버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표도서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 협력체제 구성ㆍ운영

2. 충청·백제 관련 특성화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3. 그 밖에 도지사가 도서관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5조(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대표도서관장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관련 행정기관이나 단체, 도서관에 의견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제6조(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도내 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도서관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대표도서관장이 되며, 도서관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장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22.8.10.>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개정 2022.8.10>

나. 대표도서관장

다. 도교육청 공공도서관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가.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직원

나. 문헌정보학과 교수

다. 독서문화 진흥 관련 전문가

라.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서관 정책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서관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도서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4.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회의)①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도서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도서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위원회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

제12조(충남도서관의 설립ㆍ운영)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는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충남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한다.

제13조(자료의 관리ㆍ기증 및 수탁 등)① 충남도서관의 장(이하 “충남도서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충남도서관 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및 그 밖의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희망도서, 전시자료, 공인기관의 추천·권장 자료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서관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충남도서관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② 충남도서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선별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련 기관 등에 재 기증할 수 있다.

③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려는 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충남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충남도서관장은 위탁자의 청구가 있거나 자료를 공중의 열람ㆍ이용에 제공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료를 위탁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제14조(충남도서관의 이용)① 충남도서관에서 도서를 대출받으려는 경우에는 충남도서관장이 정하는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회원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서나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도서나 자료

2. 귀중한 자료이거나 희귀한 자료로서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 가능성이 있는 등의 사유로 도서관장이 복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충남도서관에서 제공하는 강좌의 수강자는 재료비ㆍ교재비ㆍ행사비 등 실비만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도서관자료 인쇄·복사 수수료 등은 별표와 같다.

제15조(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① 충남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충남도서관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충남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2.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선정·수집·보존 등 장서개발에 관한 사항

4. 자료의 교환·이관·폐기·손망실 등 제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충남도서관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충남도서관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충남도서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충남도서관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도서, 사서 또는 교육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위원회 간사는 정보서비스팀장이 되고, 서기는 도서관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8조(준용)위원의 임기,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촉, 회의,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7조제3항,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서관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본다.

제5장 공공도서관 지원

제19조(공공도서관 설립ㆍ육성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의 설립ㆍ육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도서관 설립 및 시설개선 사업비

2.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3. 공공도서관 프로그램 운영비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사업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20조(독서문화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ㆍ직장ㆍ학교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서관 자료의 통합 이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서관의 통합이용

2. 도서관자료를 공동으로 수집하는 공동수서

3. 도서관자료의 공동보존

③ 도지사는 사이버도서관 자료의 공동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도서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비스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서관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독서문화 진흥

제21조(독서문화 진흥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ㆍ직장ㆍ학교의 독서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독서문화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 생활화에 필요한 시설 마련 및 독서 관련 행사 개최

2. 직장인의 독서 활동을 위한 직장 내 독서 모임 장려

3. 학교 내 독서활동 활성화 및 독서교육 지원 사업

4.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독서전문가의 양성)① 도지사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문가 양성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양성교육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등)① 도지사는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탁월한 사람 또는 기관 및 단체에게 포상을 하거나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절차에 관하여는 ｢충청남도 포상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4380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4386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행정부지사

[별표]

충청남도 대표도서관 수수료 부과 기준(제14조제5항 관련)

①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

구분	수량	수수료
회원증 (RF카드)	1매당	1,000원

② 인쇄․복사 수수료

장비의 종류	용지 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일반 복사기 및 일반 프린트기	A3(297mm×420mm)	80원
	B4(257mm×364mm)	60원
	A4(210mm×297mm)	40원
	B5(182mm×257mm)	30원
컬러 프린트기	A3(297mm×420mm)	1,000원
	B4(257mm×364mm)	700원
	A4(210mm×297mm)	500원
	B5(182mm×257mm)	300원

관련법규

□ 도서관법 제3조(정의)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ㆍ교양습득ㆍ학습활동ㆍ조사연구ㆍ평생학습ㆍ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도서관법 제17조(광역도서관위원회의 설치 등)

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이하 “지역도서관”이라 한다)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둔다.

② 광역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도서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2. 지역도서관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도서관 정책을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 광역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시장ㆍ부지사(해당 시ㆍ도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5조에 따른 광역대표도서관의 장이 되며, 위원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25조(광역대표도서관의 설치 등)

① 시ㆍ도는 관할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련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표도서관은 관할지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업무수행에 적합한 인력, 시설, 장서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ㆍ설립ㆍ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인력ㆍ시설ㆍ장서 등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서관법 제26조(광역대표도서관의 업무)

광역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도서관 발전 및 도서관서비스 강화를 위한 시책 수립ㆍ시행

2. 시ㆍ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3. 지역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4. 지역도서관 업무 및 운영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지역도서관의 자료수집 활동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도서관자료의 보존관리

6. 지역도서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7.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 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8. 그 밖에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 도서관법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적용범위)

①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중이 그 시설에서 보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색ㆍ이용 및 대출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 또는 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시설로 인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정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충남072
정 책 명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부서명	도서관정책과
	담당자명	이유진		전화번호	041-635-8043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8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서관정책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 관념 ‘아니오’, 성별 특성 ‘아니오’, 성별균형 참여 – 성별 고려 ‘해당없음’, 성별 균형 참여 –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성별 통계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과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8월 22일 충청남도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정관용/041-635-4984) 도서관정책과장 귀하

부패영향 평가 검토결과

평가 분야	평가항목	주요 평가 기준	비 고
준수	준수 부담의 합리성	법령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 ․ 희생이 유사 법령의 준수부담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제재 규정의 적정성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법령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미약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특혜발생 가능성	법령 등의 적용으로 특정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집행	재량 규정의 구체성 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법령에 분명하고 확정적이며 구체적 ․ 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위탁 대행의 투명성 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 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 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책임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재정누수 가능성	국가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의 가능성은 없는지,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 절차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국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와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예측 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준비서류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 처리과정, 처리기한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 통제	이해충돌 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 수단의 마련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부패방지 장치의 체계성	당해 법령이나 정책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부패통제장치의 도입이나 부패방지 법령 등의 적용이 필요한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부패발생 관련없음

행정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

					회신일	2023. 8. 14.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3718(2023.8.10.)호
개정 이유	❍ ｢도서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의 관련 조문 및 문장 등을 법령에 맞게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	❍ 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6조, 제15조) -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충청남도도서관위원회’로 변경(안 제6조) -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충남도서관운영위원회’로 변경(안 제15조) ❍ 도서관위원회, 충남도서관위원회 간사를 직제에 맞추어 변경(안 제7조, 제17조) ❍ 인쇄·복사 수수료 삭제(안 제14조, 별표) ❍ 기타 조문 정비(안 제2조~제4조, 제11조, 제14조, 제21조)
검토 의견	❍ ｢행정규제기본법｣의 행정규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 (시행령 제2조) 국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행정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영업 등과 관련한 작위(부작위) 의무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 포함)에 관한 사항 ❍ 위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간사를 직제에 맞게 변경, 위탁으로 변경된 업무를 삭제, 기타 조문 정비를 위한 것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유형	신설･강화		완화	폐지			해당 안 됨
작성자	정책기획관 김영관(☎2110), 법무행정팀장 유선민(☎3105), 담당자 인성주 (☎3136)

[별지 제3호 서식]

비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제3호~제5호

→ 자치법규의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2. 작성자

작성자	충남도서관 도서관정책과장 박황진
연락처	(041) 635-8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