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7.24.(월) 제346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이 연 희 의원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옥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된 민간인 희생사건과 피해자의 명예회복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산개척단 사건은 지난 1961년 벌어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1,700여명의 무고한 국민들을 적법한 절차나 동의없이 강제수용하고 운영과정에서 감금‧폭행, 강제노역, 강제결혼 등이 벌어졌음이 규명된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 지난 2020년 12월 출범한 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사 착수 1년여만인 2022년 5월 서산개척단 사건을 민간인 희생사건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국가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으며 더불어 피해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이나 피해보상을 위한 논의는 진행된 바 없으며 피해자들은 이미 80대 고령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와의 화해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또한, 서산개척단 사건은 경기도의 선감학원 사건과 부산광역시의 형제복지원 사건과 함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이 된 대표적인 사건으로 이미 경기도와 부산광역시에서도 각기 조례를 통해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에 서산개척단 사건을 포함한 충청남도 내 진실규명사건 피해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도민의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 주요 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 본 조례안은 서산개척단 사건 등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도민의 역사관 정립에 기여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