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5회 임 시 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3. 17.(목)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5.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2년도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 3월 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

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50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3월 4일

❍ 회부일자 : 2022년 3월 7일

2. 제안 이유

❍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772백만원 → 8,859백만원(87백만원↑)

❍ (내포문화진흥센터 운영, 87백만원) 서해안의 내포문화를 대표하는 전문기관으로 각종 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이전비, 운영비 및 인건비

나. 충남문화재단 : 5,882백만원 → 8,442백만원(2,560백만원↑)

❍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0억원) 충남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금 조성액(300억)을 확보하여 안정적 재원 마련으로 지방정부로서 문화 예술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

❍ (충남 문화예술 서울전시장 사업, 560백만원) 충남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 대관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작가 발굴 및 작품 전시활동 지원

4. 검토 의견

가.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87백만원

❍「충청남도 내포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제문화와 더불어 우리도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양대 축인 내포문화권의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고, 내포문화를 발굴․진흥시키기 위한 전담기관인 「내포문화진흥센터」를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직할센터로 개편하면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하여 내포문화의 진흥과 내포문화권 활성화 등 주요 정책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 내포 문화진흥센터 운영 현황 >
○ 명 칭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내포문화진흥센터 ○ 운영형태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장 직할센터 ○ 이 전 일 : 2022년 하반기 예정 ○ 조직 및 인력 : 1센터 5명(센터장 1, 연구원 3, 관리직 1) ○ 주요기능 - 내포문화권 관련 도 정책사업 지원 - 내포문화권 종합적 조사 연구 및 집대성 - 도서․민속 및 환황해 문화 조사, 연구 - 내포․도서 관련 공동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그동안 도의회 차원에서도 내포문화권의 역사문화적 정체성 정립 및 체계적 연구사업을 위한 「내포문화진흥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사항으로 내포문화에 대한 도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백제문화권과 기호유교문화권에 비해 소외되었던 내포 문화권의 체계적인 연구기반 마련 및 활성화를 위해 「내포문화진흥센터」를 뒤늦게 확대․개편하는 만큼 내포지역의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및 시군 간, 민․관․학․연 간 협업 등 구체적이고 내실있는 대책 마련과 속도감 있는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충남문화재단 : 25억 6천만원

①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20억원)

❍ 충남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30년까지 기금 조성액 300억원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출연하려는 것으로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음.

❍  다만, 2015년까지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道에서 직접 운영하다가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충남문화재단 출범으로 재단에 이관하여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간 기금조성이 되지 않고, 2021년부터 기금조성을 계획한 사유가 있는지, 또한 연차별 기금 조성 계획에 따라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 반영이 충분히 예상되었는데, 금번 제2회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와 그동안 기금 조성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충남문화예술진흥기금 연도별 조성 계획 및 실적 > (단위 : 억원)
구분	계	2015	2016~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획	300	59	-	10	20	27	27	27	27	27	27	27	22
실적	69	59	-	10	-	-	-	-	-	-	-	-	-

②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560백만원)

❍ 충남 문화예술 서울 전시장 사업은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 권장) 및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5조의3(창작공간 활성화 사업)에 따라 서울시 내 전시장을 마련하고 충남 문화예술인에게 전시 공간을 대관하여 충남 문화예술인의 전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충남 문화예술인이 실질적으로 서울 전시장을 적극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수요 예측과 대관 조건(대관 기준, 대관 비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