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임시회

2023. 2. 9.(목)

제안설명서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조 철 기 의 원

아산 출신 조철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을 비롯한

15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주신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초고층 건축물 및 복합건축물과 그 지역의

재난관리를 위하여 예방과 대응 등의 관리체제를 확립하고자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주요 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안 제4조에

도민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는

이에 따른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재난대응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전문적인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세부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근 도시 디자인과 미관을 고려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지역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으나,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규모는 건축물의 특성상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번 「충청남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충청남도의 초고층 건축믈 등에 대한 재난 대응력을 높이고자 하며

❍ 이를 위해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 발의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