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 539호		제출연월일 :	2023. 8. 2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 이유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청년의 역량개발과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구직단념청년 등의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고용노동부 국비 보조사업으로 동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노하우와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공기관 위탁 대상

○ 청년도전 지원사업

나. 주요 업무 내용

○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및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

○ 밀착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 사후관리 및 취업 연계

다. 소요예산 : 2,160,000천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 2,160,000천원(국비 93%, 도비 7%)

※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라. 공공위탁 필요성

○ 위 사무는 구직활동 중 실패 경험 등으로 구직을 단념한 청년과 보호종료·북한이탈 등 열악한 환경에 놓여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취업역량을 강화하는 업무로 공공성이 높고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과 담당인력 필요

○ 또한 도 주관 사업으로 전 시군에 교육거점 확보·전담인력 파견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다양한 기관과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갖춘 기관 운영 필요

○ 이에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며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교강사 및 관련 공공·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마. 위탁대상자 선정

○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기관 모집 공고에 선정, 위탁 운영하면서 기관 특성을 살려 청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음

○ 이에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갖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시군별 교육공간을 확보·운영할 수 있는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위탁 대상자로 선정함

3. 참고 사항

가.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나. 사업계획서 및 소요예산 산출근거 : 붙임

다. 관계 법령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위탁기간 : 2024. 1. 1. ~ 2026. 12. 31. (3년)

2. 위탁사무 : 청년도전 지원사업

-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채용 및 관리

- 온·오프라인 사업 홍보 및 구직단념청년 등 대상자 발굴

- 밀착상담·진로탐색·취업역량강화 등 프로그램 운영 및 이수자 인센티브 지급

- 참여자 사후관리 및 취업 연계

3. 소요예산 : 2024년, 2,160,000천원

- 청년도전 지원사업 : 2,160,000천원

※ 2024년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 결과,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사업계획서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추진계획(안)

◈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2024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임.

□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구직단념청년 등의 구직의욕 고취를 통한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사업대상) 구직단념·자립준비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 (사업규모) 400명(도전 150, 도전+ 250 / 잠정)

❍ (사업내용) 대상자 발굴·진로탐색·취업역량 강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인센티브 부여 및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등

❍ (’24년 소요예산) 2,160백만원(운영비 : 국 1,120, 도 155 / 인센티브 885)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국 비	도 비	비 고
총 계		2,160	2,005	155
운영비	도전	150	120	30
	도전+	1,125	1,000	125
인센티브	도전	60	60	-	청년 : 이수 시50만원
	도전+	825	825	-	청년 : 참여 시250만원 이수 시50만원 기관 : 이수 시25만원 취업 시25만원

※ ’24년 공모 결과, 시행지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방법) (재)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위탁·대행 운영

- 20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시행지침(’23.7.)에 의거, 사업기간 1년 → 최대 5년까지 추가 공모없이 지원 가능(’23년 참여 기관 포함)

□ 그동안 추진상황

❍ ’23년 청년도전 지원사업 공모 선정(1.16. / 국비 20.6억원 확보)

❍ 공공기관 위탁 심의 가결(3.29.) 및 제1회 추경 편성 완료(5.19.)

❍ 사업홍보·대상자 모집(5월) 및 도전+ 프로그램 운영(6월~)

- 14개 시군(예산 제외) 추진 중, 8.23. 현재 도전+ 참여자 165명

❍ 지역청년고용협의회 구성 및 운영(총 2회, 3·5월)

- 총 35개 기관 참여, 지역 청년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대상자 발굴

❍ 전담인력 역량 강화, 추진상황 점검 위한 워크숍·컨설팅 참여(상·하반기 각 2회)

□ ’24년 추진방향

➊ 사업 조기추진

❍ (문 제 점) ’23년 본예산 미편성에 따른 성립전예산 편성·1회 추경 편성 및 공공기관 위탁 심의 진행으로 1월 공모 선정에도 불구, 추진 지연

❍ (’24년 추진방향) ①’24년 공공기관 위탁 동의·본예산 편성을 통한 사업비 조기 교부, ②프로그램 운영 위한 전담인력·시군 코디 조기 채용, ③대상자 발굴 위한 사업 홍보 적기 추진

➋ 전담인력·시군 코디 등 추가 배치

❍ (문 제 점) 사업기간(1년) 중 추진 지연에 따른 전담인력 채용 어려움(3회 공고에도 불구, 1명 결원) 및 시군 코디(각 1명) 업무부담 가중

- 계약기간이 1년 이내로 직업 안정성이 낮고, 시군 코디의 병가 등 부재 시 본부 전담인력 파견·인근 시군 코디 협조 등 업무공백 발생

❍ (’24년 추진방향) ①사업기간 연장(최대 5년)에 따른 전담인력·시군 코디 계약기간 확대로 직업 안정성 제고, ②시군별 모집 규모에 따른 시군 코디 채용(최소 2명)을 통해 업무부담 완화 및 업무공백 최소화

□ 향후계획

❍ 도전 프로그램 개강 준비 및 3·4분기 지역청년고용협의회 개최

❍ ’24년 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9월) 및 본예산 편성·대응(11월)

참고		소요예산 산출근거(안)

(단위 : 천원)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총사업비			2,160,000
국비 총계			2,005,000
국비	인건비	소계	338,100
		인건비	12,000	* 초과근무수당 12,000천원 × 10개월 = 12,000천원
			84,000	* 전담인력 인건비 2,800천원 × 3명 × 10개월 = 84,000천원
			240,000	* 보조인력 인건비 2,000천원 × 15명 × 8개월 = 240,000천원
			2,100	* 맞춤형복지제도(복지포인트) 700천원 × 3명 = 2,100천원
	직접 사업비	소계	640,250
		프로그램 운영비	14,000	* 회의 수당(회의참석 수당) 100천원 × 35명 × 4회 = 14,000천원
			9,250	* 회의 운영비(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 1,850천원 × 5회 = 9,250천원
			4,000	* 회의 운영비(간담회비) 1,000천원 × 4회 = 4,000천원
			461,500	* 강의료(원고료 및 이동실비 포함) 250천원 × 142회 × 13개 시군 = 461,500천원
			42,000	* 교육다과비 4천원 × 500명 × 21회 = 42,000천원
			105,000	* 재료비 210천원 × 500명 = 105,000천원
			4,500	* 현수막 및 배너 150천원 × 15시군 × 2회 = 4,500천원
	간접 사업비	소계	141,650
		회계정산 수수료	3,300	* 회계정산 수수료 3,300천원 × 1식 = 3,300천원
		홍보비	20,250	* 홍보물 제작 135천원 × 15시군 × 10회 = 20,250천원
			30,000	* 온오프라인 홍보 200천원 × 15시군 × 10개월 = 30,000천원
		보험료	100	* 보험료 100천원 × 1회 = 100천원
		우편료	900	* 우편료 90천원 × 10개월 = 900천원
		문자 발송비	1,100	* 문자 발송비 110천원 × 10개월 = 1,100천원
		여비	5,600	* 국내여비 40천원 × 14명 × 10개월 = 5,600천원
		고용부담금	34,000	* 고용부담금 400,000천원 × 8.5% = 34,000천원
		급량비	3,000	* 전담인력 급량비 100천원 × 3명 × 10개월 = 3,000천원
		사업운영비	30,000	* 교재 인쇄비 150천원 × 500명 × 4회 = 30,000천원
			1,000	* 명찰제작 2천원 × 500명 = 1,000천원
			2,000	* 수료증제작 4천원 × 500명 = 2,000천원
			10,400	* 소모품비 100천원 × 13시군 × 8개월 = 10,400천원
	참여 수당	소계	685,000
		참여수당(도전)	60,000	* 참여수당(도전) 500천원 × 120명 = 60,000천원
		참여수당(도전+)	625,000	* 참여수당(도전 플러스) 500천원 × 250명 × 5개월 = 625,000천원
	인센 티브	소계	200,000
		인센티브	200,000	* 인센티브 500천원 × 200명(기관) + 인센티브 500천원 × 200명(청년) = 200,000천원
지방비 총계			155,000
지 방 비	직접 사업비	소계	20,200
		프로그램 운영비	4,200	* 회의 운영비(간담회비) 1,050천원 × 4회 = 4,200천원
			16,000	* 전담인력 역량강화 연수 4,000천원 × 4회 = 16,000천원
	간접 사업비	소계	69,800
		홍보비	30,000	* 온오프라인 홍보 200천원 × 15개 시군 × 10개월 = 30,000천원
		통신비	1,000	* 유선전화 및 인터넷 100천원 × 10개월 = 1,000천원
		여비	10,000	* 국내여비 100천원 × 10명 × 10개월 = 10,000천원
		임차비	28,800	* 임차비 200천원 × 18대 × 8개월 = 28,800천원
	참여 수당	소계	15,000
		참여수당(도전)	15,000	* 참여수당(도전) 500천원 × 30명 = 15,000천원
	인센 티브	소계	50,000
		인센티브	50,000	* 인센티브 500천원 × 50명(기관) + 인센티브 500천원 × 50명(청년) = 50,000천원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위탁·대행의 의회 동의) ① 도지사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계약기간 종료 후 다시 위탁·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중략>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대행사무명

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대행기간

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4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

□ 충청남도 청년 기본 조례

제20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 ① 도지사는 취업을 비롯한 사회적·경제적·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청년의 고용확대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청년정책사업) ① 도지사는 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의 대책 등을 구체화한 청년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청년단체 등에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사무의 위탁) ② 도지사는 제29조의 청년정책사업을 직접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