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3.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4.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5.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6.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 일반회계 현황 】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2,982억 5,600만 원으로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의 0.05%에 해당하는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예산은 9,851억 6,244만 원으로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의 1.35%에 해당하는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298,256,003	100.00	3,296,600,219	100.00	1,655,784	0.05
지방세수입	2,880,900,000	87.35	2,920,000,000	88.58	△39,100,000	△1.34
세외수입	17,106,784	0.52	10,124,767	0.31	6,982,017	68.96
지방교부세	8,608,272	0.26	3,595,000	0.11	5,013,272	139.45
보조금	89,841,169	2.72	61,111,943	1.85	28,729,226	47.0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1,799,778	9.15	301,768,509	9.15	31,269	0.01

□ 주요 내용

❍ 과목별 증감 내역

‣ 지방세수입	△391억 원
‣ 세외수입	69억 8,202만 원
‣ 지방교부세	50억 1,327만 원
‣ 보조금	287억 2,923만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985,162,442	971,996,259	13,166,183	1.35
자치행정과	10,030,986	9,447,121	583,865	6.18
새마을공동체과	7,381,810	8,138,864	△757,054	△9.30
운영지원과	129,308,784	136,326,877	△7,018,093	△5.15
세정과	654,457,256	666,764,267	△12,307,011	△1.85
안전정책과	5,659,302	5,633,480	25,822	0.46
사회재난과	3,849,635	767,677	3,081,958	401.47
자연재난과	174,474,669	144,917,973	29,556,696	20.40

□ 부서별 주요 변동 내역

【 자치행정과 : 5억 8,38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 지원	△1억 원
‣ 잼버리 체류지원(도, 성립전)	7억 6,570만 원
‣ 잼버리 체류지원(시군, 성립전)	8,190만 원

【 새마을공동체과 : 7억 5,705만 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5억 7,000만 원
‣ 행복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3,850만 원
‣ 충남내포혁신플랫폼건립 지원	△9,960만 원

【 운영지원과 : 70억 1,809만 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일반직 보수(인건비)	△53억 7,938만 원
‣ 일반직 보수(시간외근무수당)	△4억 9,998만 원
‣ 일반직 보수(연가보상비)	△5억 원

【 세정과 : 123억 701만 원 감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023년도 징수교부금	△29억 2,200만 원
‣ 2023년도 일반조정교부금	△79억 2,454만 원
‣ 2023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14억 6,237만 원

【 안전정책과 : 2,582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도민안전문화대학 운영 등	△2,273만 원
‣ 민방위경보 및 지진정보 전달체계구축 사업(성립전)	5,000만 원

【 사회재난과 : 30억 8,196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대책비(성립전)	30억 7,826만 원

【 자연재난과 : 295억 5,670만 원 증액 】

❍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

‣ 지방도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성립전)	10억 원
‣ 7.9.~19. 집중호우 피해 응급복구비(성립전)	29억 원
‣ 6.27.~7.27. 호우피해 지원금(사유재산(성립전)	204억 1,166만 원
‣ 6.27.~7.27. 집중호우 재난대책비(공공시설)(성립전)	35억 5,196만 원

라.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 천원)

부 서	세부사업 (부기사업)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이월 사유
계	3건		2,120,450	1,005,000
새마을 공동체과	충남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1,590,000	500,000	24년 국비 지원 중단(10억원)에 따라 도비미매칭국비(5억원)를 이월 후 도비(5.9억원)를 매칭하여 사용

새마을 공동체과	청년공익활동가 육성사업	307-05 (민간위탁금)	30,450	5,000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정책 변경에 따른 24년도 필요국비 선지급으로 국비이월 필요 (국비2,500천원+ 도비2,500천원)
자연재난과	재해복구장비 운반 차량 구입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000	500,000	조달청(나라장터) 업체간 구매물품 등록절차 진행 중으로 등록 전까지 입찰(계약) 의뢰 등 행정절차 진행 불가. 연내 예산 집행 불가하여 이월

마.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3조 2,966억 22만 원 대비 16억 5,578만 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23년 4월 산불피해 재난대책비, 여름철 집중호우 피해 관련 재난지원금 등 287억 2,922만 원의 국고보조금과 지방세 수입 중 취득세 217억 원임

-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중 등록면허세 82억 원, 지방소비세 448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94억 원임

- 지방소비세의 감소폭이 가장 큰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9,719억 9,626만 원 대비 131억 6,618만 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 원임

- 증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산불피해,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고 감액된 주요 내역으로는 대부분 사업비 집행 잔액을 감액하는 것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자치행정과 소관 전액 삭감 사업(8개 사업) : 2억 40만 원

[ 추경안 p.239~240, 사업설명서 p.10,12,14,16,18,24,28,34 ]

- 자치안전실 소관 예산 중 다른 부서에 비해 자치행정과에서전액 삭감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단위 : 천원, %)

사업명	예 산 액	기 정 액	비 교 증 감
합 계	0	200,400	△200,400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지원	0	15,000	△15,000
이통장 우수사례 공유와 행복한 마을경진대회	0	25,000	△25,000
출향기업인(자녀) 지역방문지원	0	13,500	△13,500
이통장연합회 체육대회지원	0	100,000	△100,000
이통장연합회 충남도지부 기능보강	0	23,000	△23,000
아르바이트 현장 채험학습 급식비	0	2,100	△2,100
도정모니터 연찬회 참석자 실비보상	0	1,800	△1,800
인권주간 문화 행사개최	0	20,000	△20,000

❍ 폭염대책비(경상보조)(성립전) : 1억 8,800만 원

[ 추경안 p.253, 사업설명서 p.164 ]

❍ 2023년 폭염대책비 2차(성립전) : 1억 3,000만 원

[ 추경안 p.254, 사업설명서 p.178 ]

- 자연재난과 소관 2개 사업은 여름철 무더위쉼터 운영비 지원 및 폭염 피해예방 물품 지원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내 모든 시·군에서 여름철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데 1차 사업에서는 7개 시·군만 지원하고 2차 사업에서는 15개 시·군 전부 지원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2024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검   토   보   고

1. 일반회계 현황

가. 예산안 규모

❍ 2024년도 자치안전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3조 1,360억 6,672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의 4.81%에 해당하는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 세출예산은 9,021억 6,48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의 5.13%에 해당하는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되었음

나. 세입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3,136,066,725	100.00	2,992,182,111	100.00	143,884,614	4.81
지방세수입	2,908,600,000	92.75	2,920,000,000	97.59	△11,400,000	△0.39
세외수입	12,680,830	0.40	10,124,767	0.34	2,556,063	25.25
지방교부세	2,376,000	0.08	1,949,000	0.06	427,000	21.91
보조금	75,709,895	2.41	60,108,344	2.01	15,601,551	25.96
지방채	36,700,000	1.17	0	0	36,700,000	순증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0,000	3.19	0	0	100,000,000	순증

□ 주요 내용

❍ 지방세수입

‣ 보통세	2조 4,850억 원
‣ 목적세	4,183억 원
‣ 지난년도수입	53억 원

❍ 세외수입

‣ 경상적세외수입	65억 4,289만 원
‣ 임시적세외수입	61억 3,794만 원

❍ 지방교부세

‣ 지방교부세	23억 7,600만 원

❍ 보조금

‣ 국고보조금등	757억 989만 원

❍ 지방채

‣ 차입금	367억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잉여금	1,000억 원

다. 세출 예산안

□ 현   황

(단위 : 천원, %)

부 서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합 계	902,164,869	858,158,298	44,006,571	5.13
자치행정과	10,614,437	7,519,852	3,094,585	41.15
새마을공동체과	7,918,358	6,983,963	934,395	13.38
운영지원과	139,294,715	136,326,799	2,967,916	2.18
세정과	594,239,282	589,029,699	5,209,583	0.88
안전정책과	5,641,398	5,118,246	523,152	10.22
사회재난과	1,159,445	762,677	396,768	52.02
자연재난과	143,297,234	112,417,062	30,880,172	27.47

□ 부서별 주요 내용

【 자치행정과 】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시설비, 감리비등)	48억 5,300만 원
❍ 2024년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억 8,150만 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1억 9,360만 원

【 새마을공동체과 】

❍ 소통협력공간 조성	28억 4,500만 원
❍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억 8,000만 원
❍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5억 800만 원

【 운영지원과 】

❍ 인건비(일반직,기타직 보수)	1,119억 647만 원
❍ 인건비(시간외및연가보상)	152억 2,897만 원
❍ 공용차량 구입	4억 8,000만 원

【 세정과 】

❍ 2024년도 일반조정교부금	5,196억 3,504만 원
❍ 2024년도 기타 재원조정비	385억 4,496만 원
❍ 2024년도 징수교부금	315억 1,800만 원

【 안전정책과 】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9억 8,450만 원
❍ 도민 안전보험	9억 139만 원
❍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	3억 원

【 사회재난과 】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6억 3,000만 원
❍ 내수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1억 원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5,000만 원

【 자연재난과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20억 100만 원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342억 원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7억 5,800만 원

라. 계속비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구분	총 사업비	2022년까지			2023년도			2024년 예산액	2025년 예산액	2026년 이후
			예산액	지출액	잔액 (A)	예산액 (B)	지출액 (C)	잔액 (A+B-C)
충청권 통일 플러스선테 건립	당초	9,200,000				3,200,000	3,200,000		5,000,000	1,000,000
	변경	9,570,048				3,200,000		3,200,000	4,853,000	1,517,048
	증감	370,048					△3,200,000	3,200,000	△147,000	517,048

마. 검토의견

□ 세  입

❍ 자치안전실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조 9,921억 8,211만 원 대비 1,438억 8,461만 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 원임

❍ 지방채(금융기관채 차입금) : 367억 원   [ 예산안 p.261 ]

※ 충청권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19억 원, 소통협력공간 조성 18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10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20억 원

- 지방채는 교육, 교통, 수도 등 공공사업이나 공용시설 건립 등 지방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 대규모 투자사업의 편익이 장기간에 미치므로 지방채를 통해 세대 간 부담을 공평화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재정위기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요구됨

□ 세  출

❍ 자치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581억 5,830만 원 대비 440억 657만 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 원임

[ 주요사업 검토 의견 ]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 1억 9,360만 원

[ 예산안 p.282, 사업설명서 p.112 ]

- 이 사업은 ’23년 4월 「충청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도내 대일항쟁기 피해자 생활보조비, 건강관리비, 사망조의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조례 제정 후 바로 본예산에 반영한 것은 적절하나 생활보조비(10만원), 건강관리비(5만원), 사망조의금(100만원) 단가를 책정한 기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 2억 2,570만 원

[ 예산안 p.289, 사업설명서 p.374~380 ]

(단위 : 천원, %)

사 업 명	본예산	전년도본예산	비 교 증 감
합 계	225,700	811,644	△585,944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업무 추진	25,700	203,300	△177,600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구입	30,000	600,000	△570,000
고향사랑 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10,000	8,344	1,656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160,000	-	160,000

- 2023년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23년 본예산에 3개 사업, 8억 1,164만 원에서 ’24년 본예산에 4개 사업, 2억 2,570만 원으로 대폭 삭감하였음

- 이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실적 저조에 따른 사업 축소 때문으로 생각되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예산 1억 6,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는데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 : 1억 4,200만 원

❍ 청사 방문기록시스템 구축 : 1억 500만 원

[ 예산안 p.298, 사업설명서 p.610, 614 ]

- 2개 사업은 청사 지하2층 비상대피시설 내 전열설비 등을 설치하고 민원인 방문기록시스템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 추진 계획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 2억 원

[ 예산안 p.304, 사업설명서 p.706 ]

- 이 사업은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의 성능개선, 신규기능 개발 등을 위한 고도화 추진 신규 사업으로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고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 : 9억 8,450만 원

[ 예산안 p.305, 사업설명서 p.732 ]

- 이 사업은 교통사고 시 영유아의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시트 또는 교통안전용품 세트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카시트, 안전세트 물품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지원물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 등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 6억 3,000만 원

[ 예산안 p.312, 사업설명서 p.724 ]

- 이 사업은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신속히 대응·수습하고 평시에는 효율적인 재난자원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광역거점)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7,800만 원 대비 약 250% 증가한 6억 3,000만 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 특별회계 현황

□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예산은 없고

- 세출예산은 4억 5,75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의 58.58%에 해당하는 6억 4,700만 원이 감액되었음

나.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예산액	비 교 증 감
				증감률
새마을공동체과	457,000	1,104,500	△647,000	△58.58

❍ 주요 내역

‣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	4억 5,750만 원

다. 검토 의견

□ 세  출

❍ 자치안전실 소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450만 원 대비 6억 4,700만 원이 감액된 4억 5,750만 원임

- 전년도 예산액 대비 예산이 58.58% 감액되었는데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 남북교류협력기금】

1. 기금운용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를 보면

- 수입과 지출은 53억 8,828만 원으로 기정액 53억 5,200만 원 대비 3,628만 원 증액됨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남북교류협력기금	5,388,284	5,352,000	36,284	5,388,284	5,352,000	36,284	0.68

2.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주요 증감 내역

‣ 예치금회수	3,628만 원

□ 지출계획

❍ 주요 증감 내역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3,628만 원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	△5억 원
‣ 충청남도 평화통일공감대 조성	△5,100만 원
‣ 예치금	6억 2,356만 원

3. 검토의견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 : 5억 원 감액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38 ]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지원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금】

1. 기금운용 규모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자치안전실 소관 고향사랑기금 규모를 보면

- 수입과 지출은 1억 80만 원으로 기정액 12억 원 대비 10억 9,920만 원 감액됨

(단위 : 천원, %)

구 분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고향사랑기금	100,800	1,200,000	△1,099,200	100,800	1,200,000	△1,099,200	△91.6

2. 주요 내용

□ 수입계획

❍ 주요 증감 내역

‣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 기부금수입	△11억 원

□ 지출계획

❍ 주요 증감 내역

‣ 예치금	△10억 9,920만 원

3. 검토의견

❍ 세외수입(기부금수입) : 11억 원 감액

[ 기금운용계획변경안 p.107 ]

-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신규 설치된 기금으로 당초 기부금수입을 12억 원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수입은 약 1억 원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함

-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앞으로 기부금 실적을 올리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 재해구호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28,046,000	12,314,000	15,998,000	△3,684,000	24,362,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4년도 재해구호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403억 6,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29억 7,200만 원의 23.8%에 해당하는 126억 1,2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4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재해구호기금	40,360,000	52,972,000	△12,612,000	△23.8

[수입계획]

‣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9,937만 원
‣ 예치금회수	280억 4,563만 원
‣ 기타회계 전입금	112억 1,500만 원

[지출계획]

‣ 호우 등 재해구호 관련 지원	2,000만 원
‣ 재해구호 물자 구입	4억 원
‣ 재해구호 업무추진	2,000만 원
‣ 재해구호 업무 협력자에 대한 지원	1억 원
‣ 무더위쉼터 냉난방기 등 지원	2억 원
‣ 이재민, 소상공인 등 재해구호지원	50억 원
‣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100억 원
‣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2억 5,000만 원
‣ 예치금	243억 6,200만 원
‣ 위원회 심의수당	800만 원

3. 검토 의견

❍ 재해구호 물자 구입 : 4억 원

❍ 재난지원금 지급액의 선집행 : 100억 원

[ 기금운용계획안 p.40 ]

- 재해구호 물자 구입 및 재난지원금 지금액의 선집행은 2024년 신규사업으로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재난관리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43,917,000	23,510,000	29,065,000	△5,555,000	38,362,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674억 2,7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601억 5,225만 원의 12.09%에 해당하는 72억 7,475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4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재난관리기금	67,427,000	60,152,248	7,274,752	12.09

[수입계획]

‣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7,975만 원
‣ 예치금회수	439억 1,725만 원
‣ 일반회계 전입금	224억 3,000만 원

[지출계획]

‣ 재해예방 홍보활동	2,500만 원
‣ 재해사전예방(시설비)	24억 9,100만 원
‣ 재해응급복구(시설비)	25억 원
‣ 재해사전예방(시설부대비)	900만 원
‣ 재해사전예방(자치단체자본보조)	77억 7,500만 원
‣ 재해응급복구(자치단체자본보조)	25억 원
‣ 재난홍보활동	1억 1,000만 원
‣ 재난응급복구	36억 5,500만 원
‣ 일반예치금	349억 9,700만 원
‣ 의무예치금	33억 6,500만 원
‣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	100억 원

3. 검토 의견

❍ 재해예방 홍보활동 : 2,500만 원, 재난홍보활동 : 1억 1,000만 원

[ 기금운용계획안 p.48 ]

- 2024년도 재해 및 재난 예방 홍보활동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 : 100억 원

[ 기금운용계획안 p.48 ]

- 지방하천 호우피해복구 사업의 집행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

【 남북교류협력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5,346,000	294,000	90,000	204,000	5,550,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4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56억 4,000만 원으로 2023년도 예산액 53억 5,200만 원의 5.38%에 해당하는 2억 8,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음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4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남북교류협력기금	5,640,000	5,352,000	288,000	5.38

[수입계획]

‣ 공공예금이자수입	2억 9,443만 원
‣ 예치금회수	53억 4,557만 원

[지출계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워크숍	1,000만 원
‣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행사운영비)	2,500만 원
‣ 남북교류협력 지역협력망 구축 및 운영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
‣ 평화통일교육 등 운영	1,500만 원
‣ 평화통일의식 확산 행사 추진	2,000만 원
‣ 예치금	55억 5,000만 원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500만 원

3. 검토 의견

❍ 2024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들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사업비 전액 감액,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1,500만 원 감액, 충청남도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 4,000만 원 감액하는 등 사업이 축소되었음

❍ 사업 축소 사유와 2024년도 전반적인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고향사랑기금】

1.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 : 천원, %)

2023년도말 조성액(a)	수 입			2024년도말 조성액 (e=d+a)	비고
	수입(b)	지출(c)	증감 (d=b-c)
101,000	104,000	-	104,000	205,000

2. 기금운용 규모

❍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세입 및 세출 예산안 규모는 2억 500만 원임

※ 2023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 시 신규 설치

(단위 : 천원)

기 금 별	예 산 안 (2024년도 계획)	전년도예산액	증 감	증감률(%)
고향사랑기금	205,000	-	205,000	순증

[수입계획]

‣ 공공예금이자수입	420만 원
‣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
‣ 예치금회수	1억 80만 원

[지출계획]

‣ 예치금	2억 500만 원

3. 검토 의견

❍ 2023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중인데 2023년보다 2024년도 기부금 실적 향상 방안은 무엇인지와 앞으로 기금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