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12.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4년도 자치안전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에 충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5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8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제안 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2억 9,500만 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함

❍ 2022년도 보통세 결산액 2조 4,577억 원의 1.2/10,000에 해당하는 2억 9,500만 원을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출연하고자 함

4. 검토 의견

❍ 2011년 4월 개원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광역17, 기초226)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일만분의 1.2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 충청남도 2022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2조 4,577억 원의 일만분의 1.2에 해당하는 2억 9,500만 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 다만, 본 출연금이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도내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현재 우리 도가 직면하고 있는 지방세 현안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