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7회 임 시 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9. 15.(금)

검   토   보   고

【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

1.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지민규 의원 등 2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502호

❍ 발 의 자 : 지민규 의원 등 25명

❍ 발의일자 : 2023년 8월 24일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8일

2. 개정 이유

❍ 2023년 4월 27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자율방범 활동을 체계적으로 확대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자율방범대 등의 체계적·안정적 지원을 위해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 및 절차를 명시함(안 제4조~제5조)

❍ 경비 지원에 대한 보고·점검 및 중단·축소를 규정함(안 제6조~제7조)

❍ 관계기관과 협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4. 검토 의견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23. 4. 27.)에 따라 상위법의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도내 자율방범 활동 및 단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 2021년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도민들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연합회, 자율방범연합대 및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등)를 위한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읍면동 단위의 자율방범대 및 시군 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에 대한 경비 지원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의 주체이며 도지사는 보조적 성격으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안 제6조(보고·점검)에도 명시하였듯이 방범대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내실있게 운용되고 있는지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