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자치안전실

□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221쪽

○ 기정예산 3조 2,966억 22만원 보다 16억 5,578만원이

증액된 3조 2,982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37.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방세 수입                               △391억원

▸ 세외수입                             69억 8,202만원

▸ 지방교부세                          50억 1,327만원

▸ 보조금                             287억 2,922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27만원 등

⇒ 총 16억 5,57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추가경정 예산안 233쪽

○ 기정예산 9,719억 9,626만원 보다 131억 6,618만원이

증액된 9,851억 6,2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18억 7,616만원의

11.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123억 890만원
▸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5억 7,000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3,700만원
▸	인력운영비(본청)		△59억 224만원
▸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구축					6억 5,626만원
▸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5,000만원
▸	재난관리체제 확립	30억 7,826만원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291억 1,637만원
▸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억 4,000만원 등
⇒ 총 131억 6,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35쪽

[ 제안 이유는 ]

○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

○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회수 금액 등 변동

사항과 남북협력사업 잠정 중단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 남북협력사업 추진 예산 5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예치금

6억 2,357만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에서 3,628만원이 증액된

총 53억 8,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남북협력사업의 경우 최근 남북정세를 고려하여 연말까지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액 삭감을 결정한것이며,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②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5쪽

[ 제안 이유는 ]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 및 ｢충청남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고향사랑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변경 내역을 말씀드리면 ]

○ 기부금수입을 기정예산 12억원에서 1억원으로 감액하고,

이자수입 80만원을 증액하여 총 1억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해로 낮은 인지도 및 고향사랑기부금법상 홍보에 제한을 두고 있는 등 제약적 요건으로 인해

기부금 모금 실적이 저조하여 감액하게 되었으며,

○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다음으로,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 본 예산안 261쪽

○ 전년도 예산 2조 9,921억 8,211만원 보다 1,438억 8,461만원이

증액된 3조 1,360억 6,67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 총액 8조 8,340억원의 3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지방세 수입                           2조 9,086억원

▸ 세외수입                            126억 8,083만원

▸ 지방교부세                          23억 7,600만원

▸ 보조금                              757억 990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억원 등

⇒ 총 3조 1,360억 6,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②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본 예산안 273쪽

○ 전년도 예산 8,581억 5,830만원 보다 440억 657만원이

증액된 9,021억 6,4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 총액 8조 8,340억원의 10.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12억 480만원
▸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3억 6,183만원
▸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8억 520만원
▸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56억 390만원
▸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공동체 구현	16억 816만원
▸	도민만족 민원행정	7억 9,399만원
▸	행정운영경비	2억 809만원 등
⇒ 총 106억 1,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새마을공동체과 소관으로  ]

▸	충남형 공동체 활성화	3억 5,259만원
▸	충남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8억 4,500만원
▸	민간단체 지원	10억 9,959만원
▸	자원봉사 활성화	22억 1,175만원
▸	공익활동 활성화	9억 7,290만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6,880만원 등
⇒ 총 79억 1,8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

▸	행정지원강화	9억 9,077만원
▸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추진	11억 6,150만원
▸	청사시설 유지관리	67억 2,578만원
▸	기록자치실현	6억 5,300만원
▸	인력운영비	1,131억 6,538만원
▸	기본경비	11억 8,052만원 등
⇒ 총 1,392억 9,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

▸	선진세무행정실현	28억 4,392만원
▸	세외수입업무 선진화	5,897억 4,529만원
▸	공유재산관리	15억 7,589만원 등
⇒ 총 5,942억 3,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으로  ]

▸	도민체감 안전정책 구현		46억 118만원
▸	민방위 운영 및 기반 확충		1억 6,400만원
▸	비상대비 운영		2억 9,177만원
▸	경보통제 운영 및 시설 구축	4억 6,033만원
▸	기본경비	1억 1,227만원 등
⇒ 총 56억 4,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재난과 소관으로  ]

▸	재난관리체제 확립		8억 5,785만원
▸	민생사법경찰 지원단 운영		5,868만원
▸	시설물 안전관리		3,568만원
▸	생활 안전관리	1억 3,306만원 등
⇒ 총 11억 5,9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은, 자연재난과 소관으로  ]

▸	자연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		1,078억 1,680만원
▸	재난정보통신시스템 시설 구축 및 운영			1,200만원
▸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15억 5,040만원
▸	내부거래지출	338억 4,065만원 등
⇒ 총 1,432억 9,7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 본 예산안 427쪽

○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새마을공동체과 ‘중간지원조직을

매개한 경제공동체 형성’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450만원

보다 6억 4,700만원이 감액된 4억 5,75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 이는 道 전체 특별회계 세출 총액 1조 880억 3,400만원의

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자치안전실 소관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

운용계획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재해발생시 이재민의 신속한 구호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0.5%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총 403억 6,000만원으로 전입금 112억 1,500만원,

예치금 회수 280억 4,563만원, 이자수입 10억 9,937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403억 6,000만원으로 예치금 243억 6,200만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159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 800만원입니다.

②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5쪽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과 응급복구를 위하여 최근 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의 1%를 재원으로, 기금적립액의 15%를 의무예치

하고 85%를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수입계획은 총 674억 2,700만원으로 전입금 224억 3,000만원,

예치금 회수 439억 1,725만원, 이자수입 10억 7,975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674억 2,700만원으로 예치금 383억 6,200만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290억 6,500만원입니다.

③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61쪽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남북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 10년여간 조성한 기금과 이자발생액으로

□수입계획은 총 56억 4,000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53억 4,557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9,443백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총 56억 4,000만원으로 예치금 55억 5,000만원과

비융자성 사업비 7,500만원, 일반운영비 1,500만원입니다.

④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1쪽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복리 사업추진을

위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주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총 2억 500만원이며 예치금 회수 1억 80만원,

기부금 수입 1억, 공공예금 이자수입 42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총 2억 500만원으로 예치금 2억 500만원입니다.

○ 내년도 효율적인 기금 운용을 위해 4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지금까지 자치안전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안｣, ｢2024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