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5.(화)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5일 안장헌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604호

❍ 발 의 자 : 안장헌 의원 등 13명

❍ 발의일자 : 2023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개정 이유

❍ 조례 적용 대상을 ｢관광진흥법 시행령｣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 신체활동불편한 사람 포함) 등 여행이 어려웠던 분들까지 확대하여 여행의 즐거움을 누려 충남의 복지정책을 성장시키고, 도내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관광약자의 정의를 확대하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2조제2호)

4. 검토 의견

❍ 이 개정조례안은 관광약자에 대한 이동 및 접근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 관광취약계층과 함께 노인, 임산부,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도 포함한다) 및 정보·인지약자 등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의 제약조건으로 관광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하여 도내 관광 복지정책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는 자치단체의 사무로 조례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 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 적용 대상자에 포함되는 관광약자의 여행기회 확대와 관광활동 장려를 통해 관광약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개정조례 시행에 따른 적용 대상자 확대에 대응한 준비사항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