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01. (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4.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2일 김형도 의원님 등 10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18호

❍ 발 의 자 : 김형도 의원 등 10명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충남도내 유교문화 자원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진흥과 연구 및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을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기관의 목적과 운영 및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운영에 있어 공유재산 대부·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업무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내유교문화의 진흥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법인격을 재단법인으로 행정안전부의 설립타당성 검토,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를 이행하였고,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사업비는 총 280억원으로 충청유교문화 사료의 체계적 보존·연구 및 활용을 전담하는 기관임.

❍ 전국 유교 및 국학 진흥원 설립 현황으로는 재단법인 형태로 2개 지자체에서 설립·운영 중에 있으며, 우리도 또한 타 지자체와 동일하게 재단법인 형태로 설립하여 공공과 민간자원 활용의 극대화를 통해 지역 국학산업 및 유교문화 진흥에 집중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유교·국학 진흥원 현황>

[2021. 11. 기준, 단위: 명, 억원]

구분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형태	재단법인	재단법인	재단법인
설 립 일	1995.12.7.	2017. 9. 22.	2022년 설립예정
조 직	2본부, 1실, 1연수원, 16팀 1사업단, 2연구소	3부, 4위원회	2본부 3센터 6팀
정원(현원)	134명 (정규직 52명)	17명 (연구직 9명)	40(-)
’20년 예산	327억원	51억원	280억원
주요기능	◦ 국학자료수집 및 보존 ◦ 국학연구 및 학술교류 ◦ 전통문화 인문정신 교육 연수 ◦ 기록유산 등재·가치 발굴	◦ 호남 기초자료 조사·수집 및 정리 ◦ 고전문헌 국역 및 편찬 ◦ 호남한국학 종합DB 구축 ◦ 광주·전남 인문학, 국학 인재양성	◦범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국학진흥 거점 역할 및 한국유교문화 전담연구 및 현대적 가치 확산 ◦저널발행, 학술대회 개최 ◦유교문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라키비움, 한옥 연수원 등 운영

❍ 현재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내년 상반기 개원을 앞두고 있고 본 조례안은 이에 필요한 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특별한 이견은 없음.

	《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건립 개요 》
□ (위 치) 논산시 노성면 병사리 98-6번지 일원 □ (기 간) 2014년 ~ 2021년(8년간) □ (총사업비) 280억원(국비 84, 도비 98, 시비 98) □ (건립 및 운영) 발주처(논산시), 운영(충청남도) □ (면 적) 4,927㎡ □ (동 수) 8동(문화원 1동, 관리 및 연수동 7동) □ (도입기능) 유물관리 및 학술연구, 융복합관, 교육연구 및 휴양

❍ 다만, 영남·호남지방 한국국학진흥원 보다 뒤늦게 개원하는 만큼 조직의 조기 정착과 보다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과 함께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른 내방객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홍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