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2022. 6. 9.(목)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시고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사회적경제조직 간 제한경쟁 조항은 지방계약법 또는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는 사항으로 법률에 저촉되는 조문과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전체적으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8조제3항과 제4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조문이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어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 안 제1조, 안 제2조제4호와 제5호다목,       안 제6조제5호,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제4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에 대하여는 중복어구, 띄어쓰기 등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개정안은 상위법령의 내용과 저촉되는 부분을 현행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