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안장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 1181호		발의연월일 :	2021. 7. 2.
			발 의 자 :	안장헌,홍기후,오인철 이선영,김영수,이종화 김대영,최 훈,방한일 김명숙,한영신,양금봉 정병기,김 연,김기영 김형도,김한태,이영우 장승재,전익현,김옥수 김은나 의원(22인)

1. 제정 이유

충남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도민 주권을 구현하기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본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5조)

다.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 공론화위원회 설치(안 제12조)

3. 참고 사항

가.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나.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법률 제17981호, 2021. 3. 26.)

다. 성별영향평가 : 개선권고(2021.6.30., 여성가족정책관)

라.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6.28., 감사위원회)

마.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1.6.25., 교육법무담당관)

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의민주주의”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정책결정 과정에 도민의 참여와 토론 등을 통한 공감과 합의를 실현하여 의사결정의 정당성을 높이고 도민이 성숙해지는 민주주의 형태를 말한다.

2. “숙의제도”란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원탁회의, 공론조사, 도민배심원제, 3단계 협력대화모델 등 숙의토론 방법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숙의민주주의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에 참여하는 도민에 대하여 공정한 기회와 절차의 보장

2.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모든 과정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수평적 의사소통

3.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법령의 범위에서 관련 정보 제공 및 절차 공개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지속가능한 숙의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도민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의제를 존중하고, 숙의과정에서 도출된 결과가 최대한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숙의제도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숙의의제 선정에 관한 사항

2. 숙의방식 결정에 관한 사항

3. 공론화위원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충청남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충청남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임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이하 “상시위원”이라 한다)은 7명 이내로 하고,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위원(이하 “비상시위원”으로 한다)은 8명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상시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비상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상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 학계·공공기관·도민사회단체 등의 숙의민주주의 전문가

3. 그 밖에 숙의민주주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비상시위원은 사안별로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거나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숙의제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⑥ 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임기) ① 상시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비상시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의제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제8조(회의) ① 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도지사는 추진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워크숍, 포럼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숙의의제 제안)  ① 도지사는 도정 현안 중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을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② 도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 도 주요 사업에 대하여 숙의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

4.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어 추진 중에 있거나 처리가 이미 종료된 사업

③ 제2항에 대한 제안은 「공직선거법」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300명 이상의 도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

제10조(숙의제도) ① 추진위원회는 선정된 의제에 따라 적절한 숙의제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숙의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공론화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민참여단 구성에 관한 사항

2. 숙의과정에 필요한 도민교육 및 정보공개 등에 관한 사항

3.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

4. 숙의제도 운영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 전반에 관한 사항

5. 도출된 결과 보고 및 도정 반영에 대한 환류

③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도민교육) ① 도지사는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도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민주주의 기본원리와 도민의 권리 및 의무, 참여 등에 관한 교육

2. 숙의민주주의 의의와 제도에 관한 교육

3.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관리, 문제해결 등 토론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숙의제도 운영에 필요한 민주시민교육

② 도지사는 제1항의 도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결과환류) 도지사는 숙의제도를 통해 도출된 결과에 대해 도정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정책 반영 시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도민역량 강화

2. 주민자치·마을공동체 숙의제도 활동 의사결정 지원

3. 숙의민주주의 관련 연구·조사 활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규

□ 공직선거법 [법률 제17981호, 2021. 3. 26.]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성별영향평가

1. 검토의견〔여성가족정책관〕

조례안(조별 내용)	수정 요구안	수정 사유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6조(구성)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생략)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함.
제12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12조(공론화위원회) ① 도지사는 숙의제도의 실무 운영을 위하여 사안별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필요에 따라 외부 전문가 및 용역 등을 통해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진위원회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양성평등기본법[법률 제18099호]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생략)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근거하여 수정을 제안함.

2. 반영여부 : 미반영

❍ 안 제6조 및 안 제12조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이미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미반영)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2조(비용추계 대상) ① 도지사 또는 도의회의 의원과 위원회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제1호)

나. 추계결과 ≒ 71,050천원(연평균 14,21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 동안 71,050천원으로 연평균 14,21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으로 함

-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

- 안 제1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는 나라장터(조달청) 유사 사례를 활용하고,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안 제8조는 위원장(도의원) 포함 공무원 2명, 외부위원 13명인 총 15명으로 구성하고, 연 1회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71,050천원(연평균 14,21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숙의민주주의`실현`실태조사`및`위원회비용)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1차년도 (2022)	2차년도 (2023)	3차년도 (2024)	4차년도 (2025)	5차년도 (2026)	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안 제12조 제2항 제3호)	30,000			30,000		60,000
	위원회 운영비 (안 제8조)	2,210	2,210	2,210	2,210	2,210	11,050
	소계(b)	32,210	2,210	2,210	32,210	2,210	71,050
□ 총 비용(b-a)		32,210	2,210	2,210	32,210	2,210	71,050

○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비 ≒ 60,00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숙의민주주의`실현`실태조사및`여론조사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30,000천원

=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30,000천원 × 1년

※ 연구용역비는 ‘정책기획위원회 임금격차 실태분석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비용(나라장터 배정예산) 준용

○ 위원회 운영비 ≒ 11,050천원

- 산출방식 [eqn: sum _{i=1} ^{5} (위원회`운영비)i]
※ i = 비용추계 연차(2022~2026년)

- 연간비용 ≒ 2,21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합계	2,210
참석수당	1,950	150천원 × 외부위원 13명 × 연 1회 = 1,950천원
여비	260	20천원 × 외부위원 13명 × 연 1회 = 260천원
※ 지급대상 : 위원회 15명 중 외부위원 13명 위촉(공무원 2명 지급 제외) ※ 참석횟수 : 연 1회 전제 ※ 지급수당 : 1명당 150천원〔기본료(2시간) : 100천원, 2시간 초과 : 50천원〕 ※ 지급여비 : 1명당 20천원 〔서울~내포 : 19,400원(왕복), 대전~내포 : 17,600원(왕복)〕

4. 작  성  자

	도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최원혁
	예산분석팀장	박종철
	주 무 관	최병철 ☏ 041-635-5206(budget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