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1. 30.(화)

검   토   보   고

【 공동체지원국 소관 】

2.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본 동의안은 2021년 10월 2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135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2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안 이유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주요 위탁내용

○ 위탁대상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소관사무

-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시설·설비 등의 제공과 운영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과 관련된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상담·컨설팅

- 시민사회조직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 공익활동 및 풀뿌리 자치활동 등 시민사회조직에 관한 조사·연구 및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 그 밖에 공익활동 및 시민사회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소 재 지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내포혁신플랫폼 2층

○ 위탁조건 : 위·수탁 계약서에 의함

○ 위탁방법 : 공개모집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수탁 계약 체결    ○ 위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

나.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14조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제24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등

다. 민간위탁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규정에 따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이 가능하며

○ 센터의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자발적인 시민사회 활동을 보장하고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를 위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함이 바람직

4. 검토 의견

❍ 이 동의안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공익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자율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어 법적‧절차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 2020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공익활동지원센터 필요성의 대두 및 각 지역 내  공익활동 지원조직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공익활동에 대한 전문지식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험을 가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시민사회 문화의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분야 경험 등 전문성과 안정적으로 위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어야 하는데, 수탁기관 공개 모집 공고 및 선정 등 일련의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할 때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참고 1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공익적 시민활동의 촉진과 확산,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인재육성

○ 설립근거 :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제21조

○ 수 탁 자 : 사단법인 충남시민재단(이사장 이상선) ※ 민간위탁

○ 수탁기간 : 3년(’19. 1. 1. ~ ’21. 12. 31.)

○ 조직운영 : 7명(센터장, 기획‧협력팀 3명, 교육‧지원팀 2명, 자치분권추진단1)

○ 예    산 : 2021년 879백만원(‘20년 849백만원, ‘19년 696백만원)

○ 기    능 : 공익활동 사업지원, 교육․훈련, 상담․컨설팅, 조사․연구 등

□ 추진경과

○ 근거 :「충남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증진에 관한 조례」(’21. 4. 30.)제정    「충남공익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10. 30. 제정)’폐지

○ 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도의회 동의 : ’16. 5.(제286회 임시회)

○ 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 체결 : ’16. 7. 5.(2016. 7. 11~2018. 12. 31.)

○ 충청남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개소 : ’16. 7. 11.

○ 센터 민간위탁 위‧수탁 재계약 : ’18. 12.(2019. 1. 1. ~ 2021. 12. 31.)

□ 조직도

					센터장								운영위원회
기획・협력팀(3)								교육・지원팀(2)										자치분권・균형발전 촉진단(1)
∙ 센터 기획 및 회계 업무 ∙ 공익활동 정보 플랫폼 업무 ∙ 공익활동 정책 개발 및 연구 ∙ 공유협업공간 프로그램 운영 ∙ 공익활동 네트워크 구축								∙ 공모‧지원사업 기획‧운영 ∙ 공익활동 교육 지원사업 ∙ 활동가 역량개발 ∙ 공익단체 설립 지원 및 상담 ∙ 공익활동 단체 지속 성장 기반 구축										∙ 주민자치·지방분권·균형발전 교육 ∙ 자치분권 포럼 및 워크숍 운영 ∙ 전국, 충청권 네트워크 강화 ∙ 도-시·군 민관협력체계 기반 조성

참고 2		광역 및 기초 단위 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현황(2021. 10.)

(단위 : 개소)

지 역	구 분			총 계	비 고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
	9	16	2	27
서울	3	5	-	8
경기	-	2	-	2
강원	-	-	1	1
충청	3	5	-	8
전라	2	1	1	4
경상	-	3	-	3
제주	1	-	-	1

※ 출처 : 서울시NPO지원센터(2021.10.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