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정례회

2023. 12. 4.(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

□ 안녕하십니까?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충청남도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는 법률에 근거하여 하자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하자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 부족 및 업무 미숙과 광범위한 공사 내역을 관리하는 데에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공사의 효율적 관리와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민원 및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철저한 하자 검사와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관리를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하자 검사의 실시와 하자검사조서 작성 및 보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하자검사조서에 관하여 지도점검 실시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 검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토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시설공사의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관리를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예산의 낭비를 위한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조례안 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하신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