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3.18.(금)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

□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에는

- 20억원  또는 6천㎡ 이상 재산을 취득하거나, 10억원 또는 5천㎡

이상 재산을 처분할 경우 또는 관리계획 의결 후 기준 금액과

면적이 30% 이상 증감되는 경우

-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➊‘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➋‘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➌‘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➍‘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➎‘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➏‘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➐‘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등 총 7건의 2022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➊ 먼저,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의 건입니다.

○ 충남 청소년 지원정책의 불균형 해소 및 맞춤형 정책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 내포신도시 내에 토지 1필지, 3,200㎡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6,511.8㎡를 건립함으로써 장소‧접근성‧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양성기관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지원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충남청소년진흥원 이전‧건립을 통해 충남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추거점으로 지역 청소년의 도내 정착을 유도하고,

-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여 기존 청소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기반의 청소년 지원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북부권에 집중되어 왔던 청소년 지원시설의 이전으로 중남부지역 청소년들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활동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도내 청소년 활동지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➋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의 건입니다.

○ 홍성의료원은 병상규모 대비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병상의 면적이 유사 규모의 의료원보다 협소하여 진료시설의 과밀화가 발생하고 상시 가동 격리병상의 부재로 신속한 감염병 대응시 한계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 이에, 본관 1,438㎡ 증축을 통해 진료부, 진단검사의학과, 수술부 등 면적을 확대하고, 기존 2층에 있는 인공신장실, 호스피스병동을 3층으로 이전하여 인공신장실은 25병상에서 30병상으로, 호스피스병동은 10병상에서 14병상으로 확장하여,

- 환자의 편의성과 쾌적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해 관외 유출 수요를 감소시키려는 것입니다.

○ 또한, 재활전문센터에 50㎡를 증축하여 별도의 감염병 환자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감염 환자와 일반 환자의 겹치는 동선을 최소화 하려는 것입니다.

➌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의 건입니다.

○ 교환하고자 하는 도유재산은 구)장항제련소 인근의 오염 토지를 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으로 2020년까지 오염정화사업을 완료한 후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나대지 형태의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으로,

- 서천군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송림힐링체험센터’를 조성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 균형발전에 부응하고자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상호교환 요청하였습니다.

○ 이에, 도유재산 93필지, 53,295㎡와 군유재산 1필지, 72,757.7㎡를 교환하여 기 조성된 송림 숲 및 장항스카이워크 시설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 교환재산에는 생태복원형 녹지공간으로 활용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서의 공원기능을 극대화하도록 서천군 지역관광개발사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연주민뿐 아니라 주변시설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➍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의 건입니다.

○ 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1983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내 공원시설(자연학습장)로 지정된 곳에 어린이 인성학습원과 같이 위치하였으나,

- 2022년 7월 어린이 인성학습원이 내포 자연놀이뜰로 이전함에 따라 공원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용도 부적합시설이 되어 기관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 아울러, 여성가족연구원 부지는 토지이용계획상 국립공원지구에 속한 토지로 국립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한 행위 및 공원시설만 조성해야 하는 등 제약이 많아 매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 현 부지에 ｢국립중부권 생태탐방원｣을 조성하고자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매각을 요청하였고,

- 국립생태탐방원 조성으로 관광객 유입,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등 지역경제 위축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을 국가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➎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의 건입니다.

○ 매각 예정 도유지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79년) 이후 사실상 지역농민들이 개간한 농지로,

- 최소 7년에서 최대 22년까지 평균 14년 이상 계속하여 대부하고 있는 농민들이 매각을 요청하였습니다.

○ 해당 토지는 농업진흥지역 내의 농지로 행정목적 활용 가능성이 낮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이며,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거「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수의매각이 가능함에 따라 현 대부 농민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려는 것입니다.

➏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의 건입니다.

○ 논산 강경119안전센터는 논산시 부지에 1996년 신축되어 별도의 증축없이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나,

- 그동안 소방력 보강 5개년 계획에 따라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되고 장비가 증가함에 따라 사무실은 물론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이 부족하고,

- 건폐율과 용적률 제한에 따라 증축마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장 대원의 훈련공간 조차 갖추지 못한 실정입니다.

○ 이에, 노후 소방청사 근무환경 개선 및 보강계획에 따라,

-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이전을 위한 토지 3필지, 2,794㎡를

취득하여 건물 1개동, 1,100㎡를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➐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의 건입니다.

○ 우리 도는 유인도서가 28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며, 소방헬기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다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 매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 69.6% 증가하였고, 소방헬기 1대의 집중 운용으로 기체 노후화가 가속화되어 검사 및 정비로 인한 출동 공백이 연 평균 95일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로 강원‧전남‧경북‧부산‧인천‧대구 등 타 시도에서는 소방헬기를 각각 2대씩 운용 중에 있습니다.

○ 이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소방청에서 충남 소방헬기를 신규 지원함에 따라,

- 14인승 이상 다목적 중형소방헬기를 취득하여 항공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도정 핵심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

재산 취득 및 처분 계획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18일

자치행정국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