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12. 4.(월)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8회 도의회 정례회
제 안 설 명 서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민선8기 2년차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 사무가 변경됨에 따라

사무의 소관부서와 해당 시군 위임사무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소관부서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시장·군수 위임사무를 정비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사무의 간소화를 위해 사무 2건을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항에 대한 권한 사무와

- 수산자원과 소관의 연안어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시군에 이관하였습니다.

○ 둘째,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2건의 사무를 정비하였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으로, 한국농촌공사에서 한국농어촌공사로 기관명이 변경됨에 따라 농업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의 근거법령을 개정하였으며,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동물원 등록제가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사무 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및 위임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 기존 기업지원과의 산업단지 관련 위임사무를 신설 부서인 산업입지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조직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 편의 및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사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4일

자치안전실장   정 한 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