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수)

행정문화위원회

- 제333회 도의회 정례회 조례안 등 심사 -

제 안 설 명 서

□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문화체육관광국

□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안건심사 등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여 도민이 함께하는 문화로

더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이용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 사용자 사정으로 사용을 철회하는 경우

사용료의 반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8조에서는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누락되었던

고엽제후유의증,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의 관람료 면제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 안 제5조와 제19조, 제44조에서는 관람료, 사용료의

반환내용을 구체화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개선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6조에서는 외래어로 표기된 ‘인센티브’를 ‘혜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순화하였습니다.

- 그리고 안 제7조, 제8조, 제13조 등의 일본어 투 표현으로

잘못 표현된 조항도 올바르게 바로 잡았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상위법에 맞게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면서,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2년도 관광진흥 민간위탁 사업에 대하여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 주요 보고내용을 말씀드리면 ]

❍ 위탁하려는 사무는 ｢충청남도 관광진흥 조례｣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위탁 가능 대상사무 중

- 국내·외 관광객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 사업

-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 관광분야 민간 교육 및 연수

-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 동의기간은 재위탁 계약 기간인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 사업방식은 관광 육성사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고,

-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통해 재정부담 및 사업수행 능력,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으로

❍ 2022년도 민간위탁 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예산요구안 기준

총 8억 250만원입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

❍ 충청남도 관광 육성사업의 민간위탁 추진은 민간 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충남도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활용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5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기정예산 1,952억 7,341만원보다 141억 6,782만원이

감액(7.3%)된 1,811억 559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8조 5,673억 2,179만원의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81,105,591	195,273,414	△14,167,823	△7.26%
문화정책과	12,800,100	19,654,121	△6,854,021	△34.0%
문화유산과	90,134,757	93,659,757	△3,525,000	△3.7%
체육진흥과	43,628,087	50,859,997	△7,231,910	△14%
관광진흥과	34,542,647	31,099,539	3,443,108	11%

〔 재원별 변동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1억 5,699만원
- 국고보조금 등	△3,863만원
- 지방채 차입금	△143억원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381만원 입니다.

②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 3,698억 5,463만원보다 67억 4,277만원이

감액(△1.8%)된 3,631억 1,186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8조 5,673억 2,179만원의

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63,111,861	369,854,631	△6,742,770	△1.82%
문화정책과	64,907,490	66,468,393	△1,560,903	△2.35%
문화유산과	131,993,676	136,993,461	△4,999,785	△3.65%
체육진흥과	93,707,386	93,980,698	△273,312	△0.29%
관광진흥과	63,066,194	62,699,661	366,533	0.58%
충남도서관	9,437,115	9,712,418	△275,303	△2.83

〔 주요 변동된 내용은 〕

- 윤봉길 의사 뮤지컬 「워치」 공연	△1억 4,997만원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1억원
- 보령 토정비결체험관	△15억 6,000만원
- 태안 사신들의 바다순례길	△19억 2,000만원
- 백제 공주마라톤대회 지원	△ 1억원
- 예당호 착한농촌체험세상	35억원
- 무기계약근로자 운영	△1억 7,000만원 등
⇨ 총 67억 4,27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안면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112억 5,385만원에서 30억 5,617만원(△27.2%)을

감액한 81억 9,767만원입니다.

❍ 주요사업 편성내용으로는

- 안면도관광지 연결도로 공사	△29억 2,400만원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1억 500만원 등
⇨ 총 30억 5,61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④ 다음은, 이월사업 내용입니다.

❍ 명시이월 사업은 총 11건, 16억 8,659만원으로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4억원
- 도립예술의전당 타당성조사	2억원
- 도지정문화재 정기조사용역	1억원 등입니다.

❍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5건, 434억 1,693만원으로

〔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충남미술관 건립	19억 4,700만원
- 공영주차장 건립	10억 5,300만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35억 3,416만원 등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 전년도 예산 1,716억 8,494만원보다 26억 6,332만원이

증액(1.6%)된 1,743억 4,826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입예산 7조 8,200억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전년도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174,348,265	171,684,937	2,663,328	1.55%
문화정책과	18,296,359	9,028,341	9,268,018	102.65%
문화유산과	80,581,376	87,927,732	△7,346,356	△8.35%
체육진흥과	37,824,921	38,138,390	△313,469	△0.82%
관광진흥과	30,681,089	33,043,784	△2,362,695	△7.15%
충남도서관	6,964,520	3,546,690	3,417,830	96.37%

〔 재원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75억 1,877만원
- 국고보조금 등	1,639억 2,948만원
- 지방채 차입금	50억원입니다.

②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은

❍ 전년도 예산 3,299억 4,780만원보다 140억 6,340만원이

증액(4.3%)된 3,440억 1,121만원으로

- 이는 道 일반회계 세출예산 7조 8,200억원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위 : 천원)

부 서	예 산 안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44,011,218	329,947,809	14,063,409	4.26%
문화정책과	57,186,892	49,397,203	7,789,689	15.77%
문화유산과	125,244,834	127,786,084	△2,541,250	△1.99%
체육진흥과	88,656,145	78,711,089	9,945,056	12.63%
관광진흥과	60,231,041	65,005,135	△4,774,094	△7.34%
충남도서관	12,692,306	9,048,298	3,644,008	40.27%

❍ 부서별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

-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운영	35억 3,921만원
-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	61억 8,168만원
- 충남문화재단 운영	23억원
- 충남예술지원	18억 800만원
-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14억원
-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68억원 등
⇨ 총 571억 8,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으로 >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357억 2,404만원
-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26억 1,835만원
- 문화재돌봄사업	28억 3,243만원
-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42억 6,550만원
- 국외소재 문화재 환수기금	20억원 등
⇨ 총 1,252억 4,4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

- 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선수관리	58억 2,082만원
- 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60억 6,731만원
-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17억 3,515만원
- 충남스포츠센터 건립	166억원
- 국민체육센터건립	98억원 등
⇨ 총 886억 5,6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

- 충남관광재단 운영	16억 2,000만원
- 성주산 내륙산악관광 자원개발	38억 5,000만원
- 홍성호 명소화	20억 5,000만원
- 자연소리 힐링길 조성(2단계)	22억 5,000만원
- 칠갑호 관광자원 조성사업	19억 3,500만원 등
⇨ 총 602억 3,10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남도서관 소관으로 >

- 충남도서관 시설물 및 전산통신장비 등 유지관리	12억 1,336만원
- 보령시립도서관 건립	34억 3,700만원
- 서산중앙도서관 건립	12억 8,000만원 등
⇨ 총 126억 9,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③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입니다.

❍ 전년도 예산 112억 9,000만원보다 40억 6,300만원이

증액(35.9%)된 153억 5,300만원입니다.

〔 주요 편성내용으로 〕

- 황산벌 계백장군 호국계승관 현대화	15억원
- 장항RE-fine 문화재생 활력사업	16억 2,300만원
-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지역균형발전사업)	17억 5,000만원
- 2022 보령해양머드 관광기반 구축	35억원 등입니다.

④ 다음은, ｢안면도 관광지개발 특별회계｣입니다.

❍ 전년도 예산 47억 4,000만원에서 38억 4,000만원(△81.0%)을

감액한 9억원입니다.

〔 주요 편성 내용으로 〕

- 안면도 공유재산 매각 등 행정절차 수수료	4억 5,000만원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관리	1억 6,213만원
- 안면도관광지 시설물 보수	1억원 등입니다.

□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 문화체육

관광국 소관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이유는 〕

❍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제10조에 근거하여 설치・운용 중인 ｢국외소재문화재기금｣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해외에 유출된 충남 문화재의 환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편성시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으로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 2022년 기금운용 규모는 총 51억 800만원 입니다.

<수입내역은>

- 전입금	20억원
- 예치금회수	30억 4,000만원
- 이자수입	6,804만원

<지출내역은>

- 예치금                                51억 804만원입니다.

❍ 앞으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추진 지원을 위해

2023년까지 총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 국외소재문화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도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승인을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 더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 예산안은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인프라 구축,

건강수명 증진과 관광산업 활성화 등

- 국 소관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며

-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심의해 주시는 예산에 대하여는 최대한 절약하여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1일

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건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