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0회 임 시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2. 9. 20.(화)

검   토   보   고

【 자치행정국 소관 】

1.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76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22.4.26.시행)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

3. 주요 내용

가. 원활한 주민투표권 행사를 위한 도의 책무 신설(안 제2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의 자격 중 연령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의 대상 삭제(제3조 삭제)

라. 전자청구인서명부 관련 내용 추가(안 제7조제1항, 안 제9조제1항)

마. 주민투표실시구역 확대(안 제7조제2항)

바. 재외국민 규정 정비(안 제8조)

사.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정비(안 제12~15조)

아. 공고 실시규정 추가(안 제20조)

자. 별지 서식 수정

-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내용 삭제(안 별지 제1~7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신청란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 주민투표실시구역의 확대에 따른 서식 수정(안 별지 제5호서식)

차. 주민투표법 개정규정별 시행일에 따라 개정조문의 시행일을 다르게 규정(안 부칙)

4. 검토 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 「주민투표법」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 새롭게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운영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바,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전자서명을 이용한 주민투표청구가 실제로 가능하려면 관련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2년 9월 2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9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80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년 9월 2일

❍ 회부일자 : 2022년 9월 6일

2. 개정 이유

❍ 기존 상위법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 취지에 맞게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 증대

3. 주요 내용

가.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안 제1조)

- (개정 전) 「지속가능발전법」→ (개정 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나.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 사항 조례 반영

- (안 제4조) : (개정 전) ‘기본계획’→ (개정 후) ‘기본전략’

- (안 제5조) : (개정 전) ‘이행계획’→ (개정 후) ‘추진계획’

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 사항 신설(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라.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 및 점검 주기 개정

- (안 제6조) : (개정 전) ‘도지사’→ (개정 후) ‘위원회’

- (안 제6조) : (개정 전) ‘매년’ → (개정 후) ‘2년’

마.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 시 위원회 통보 사항 신설(안 제7조)

바.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대한 충청남도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에 제출사항 신설(안 제9조)

사. 지속가능발전 모범 실천 사업자·민간단체에 대한 인증 제도 사항 신설(안 제21조)

아. 별표 삭제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기존 상위법인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 및 관련 절차를 상위법 취지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용어 변경에 따라 조례도 ‘기본계획’에서 ‘기본전략’으로, ‘이행계획’에서 ‘추진계획’으로 변경하는데 용어변경 전·후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 추진상황 점검의 주체가 ‘도지사’에서 ‘위원회’로, 점검 주기가 ‘매년’에서 ‘2년’마다 변경됨에 따라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