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 안	제1498호	제출년월일 : 2022년 3월 4일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번 호

1．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충남여성가족 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등 일반회계 신규 제출안 5건,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등 소방특별회계 신규 제출안 2건, 총 7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충청남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임.

2．관리계획 내역

□ 일반회계

(단위 : 필지, 동, ㎡, 백만원)

연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합 계			129	280,274.94	44,191
1	일반회계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취득	토지	1필지	3,200	1,774	신규
				건물	1동	6,511.8	26,046

2	일반회계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취득	건물	2동	1,488	5,340	증축
3	일반회계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취득	토지	1필지	72,757.7	1,615	군유지
			처분	토지	93필지	53,295	2,532	도유지
4	일반회계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처분	토지	4필지	56,523	5,108
				건물	5동	1,784.84	354
5	일반회계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처분	토지	22필지	84,714.6	1,422

□ 특별회계

(단위 : 필지, 동, 대, ㎡, 백만원)

연번	회계별	안 건 명	구분	재 산 현 황				비고
				종류	수량	면적	기준가액
		합 계			5	3,894	30,083
1	소방 특별회계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취득	토지	3필지	2,794	1,900	신규
				건물	1동	1,100	5,183
2	소방 특별회계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취득	항공기 (헬기)	1대	-	23,000	신규

3．주요 세부내용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가. 추진배경

○ 청소년 지역 안착을 위한 청소년진흥원의 지원 인프라 강화 필요

○ 청소년 지원시설의 상당수가 북부권에 집중해 있어 지원정책의 지역별 소외현상이 나타난 만큼 도내 중남부 지역 청소년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거점 마련 필요

○ 청소년의 활동욕구 증대와 코로나19로 인한 활동제한 상황에서 청소년 맞춤의 정책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 필요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0. 08. :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분석 연구

○ 2020. 08. ~ 2021. 02. :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 2021. 06. ~ 08. : 청소년진흥원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1. 09.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2. 02. : 2022년 정기 제1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5년 (4년)

○ 위    치 :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복6)

○ 사업규모 : 부지 3,200㎡ / 연면적 6,511.8㎡(지하1층~지상4층)

○ 주요내용 : 충남청소년진흥원의 장소‧접근성‧인프라 문제를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 청소년 양성기관 역할을 수행할 융․복합 지원공간 조성

라. 총사업비 : 27,820백만원(부지매입 1,774, 건축비 등 26,046)

◇ 사업비 : 27,820백만원(도비 10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계	27,820	1,774	1,990	12,028	12,028
국비	-	-	-	-	-
도비	27,820	1,774	1,990	12,028	12,028
민자	-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공공건축위원회 심의 요구(→건축도시과)  : 2022. 03.

○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06. ~ 2023.

○ 건립공사 착공 및 완공                 : 2023. ~ 2025.

바. 기대효과

○ 충남 청소년활동 활성화의 중추거점으로서 역할 기대

○ 포스트 코로나 대응한 디지털 기반의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 확립

○ 도내 청소년 활동지원의 지역 불균형 해소 촉진

□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가. 추진배경

○ 홍성의료원은 병상규모 대비 외래진료부 면적이 유사 규모의 의료원보다 협소한 수준이며, 특히 중앙진료부의 면적 부족으로 진료시설의 과밀화 발생

○ 감염병 긴급치료병상을 확보하여 지역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타지역 이송억제를 통해 의료안전망 구축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9. 08. : 홍성의료원 의료시설종합계획 수립

○ 2021. 05. : 2022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계획서 제출

○ 2021. 08. : 2021년 정기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

○ 2021. 11. : 2022년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원계획 승인

○ 2021. 12.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3년)

○ 위    치 :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 사업규모 : 증축 1,488㎡(2동)

- 본관(3층) : 증축면적 1,438㎡[인공신장실(710㎡), 호스피스병동(728㎡)]

- 재활전문센터(감염병 환자전용 ELEV설치) : 증축면적 50㎡(1층~4층)

○ 주요내용

- 본관 : 인공신장실(30병상), 호스피스병동(14병상) 이전 증축

- 재활전문센터 : 감염병 환자전용 ELEV설치(지상1층~4층 운영)

※ 2002년 건립 이후 내부 진료기능 추가로 진료시설 과밀화가 발생하여 외래진료부, 중앙진료부, 공급부 등 병상규모 대비 면적 부족으로 증축 및 리모델링 추진

라. 총사업비 : 5,340백만원

◇ 사업비 : 5,34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고
계	5,340	2,520	2,820	-
국비	2,670	1,260	1,410	-
도비	2,670	1,260	1,410	-
민자	-	-	-	-

마. 향후 추진일정

○ 충청남도 공공건축심의 제출   : 2022. 03.

○ 설계공모 발주 및 설계 완료   : 2022. 04. ~ 2023. 03.

○ 공사착공 및 준공             : 2023. 05. ~ 2024. 04.

○ 시험 운행 및 이전 운영       : 2024. 05.

바. 기대효과

○ 급변하는 의료환경 변화에 적극대응하고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감염환자 발생 시 대응 가능한 격리병상의 상시 가동성을 유지하여 지역주민의 의료안전망 구축

□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가. 추진배경

○ 서천군수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송림힐링체험센터”조성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기 조성된 송림 숲 및 장항스카이워크 시설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

- 체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고자 공용 목적으로 도유재산과 군유재산을 상호교환 요청함.

○ 처분 대상 도유재산(93필지)은 구)장항제련소 주변 1.5㎞ 구간의 오염 토지를 매입‧취득하여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으로 2020년까지 오염정화사업을 완료한 후 특별한 활용계획 없이 나대지 형태의 유휴지로 관리되고 있는 재산임.

- 취득 대상 군유재산(1필지)은 국토해양부에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 시 지역주민과 관광객 등을 위한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천군에 무상 귀속된 토지임.

○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송림힐링체험센터”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동하여 균형발전에 부응하고, 훼손된 토지를 생태복원형 녹지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상호교환 추진 하고자 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4. ~ 2017. 구)장항제련소 주변 오염토지 매입에 따른 도유재산 취득

○ 2019. 05. 서천군 문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

○ 2020. 09.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협의 요청

○ 2020. 11. 공유재산 부지활용 협의 회신(도 → 서천군)

○ 2020. 12.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2021. 04. 도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 재검토(등가교환 추진)

※ 道 고문변호사 자문결과 무상사용허가 불가 의견, 선행사례 전무로 형평성 논란, 도의회 처리 난관 우려, 오염토지 활용계획 미확정 등으로 재검토

○ 2021. 04. 도유재산 처리계획 변경 알림(무상사용허가 불가)

○ 2021. 08. 공유재산 교환 협의 요청(서천군 → 도)

○ 2021. 08. 공유재산 교환 관련 전부서 의견 조회

○ 2021. 09. 공유재산 교환 협의(수정) 요청(서천군 → 도)

○ 2021. 10.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도의회 의결(도유지↔군유지 교환)

○ 2021. 12. 공유재산 등가교환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다. 교환 개요

○ 취득재산(군유재산 → 도유재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백만원)	비고
		토지대장	교환면적
합 계	1필지	72,757.7	72,757.7		1,615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908번지	공원	72,757.7	72,757.7	22,200	1,615

○ 처분재산(도유재산 → 군유재산)

소 재 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백만원)	비고
		토지대장	교환면적
합 계	93필지	53,295	53,295		2,532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23-35번지 외 92필지	전 75필지 대 9필지 임야 8필지 도로 1필지	53,295	53,295	평균 47,510	2,532

라. 향후 추진일정

○ 교환여부 결정통보 후 감정평가 등 가격 결정* : 2022. 04.

*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 교환 계약 체결 : 2022. 05. ~ 06.

○ 교환차액 정산 및 소유권 등기 이전 : 2022. 06. ~ 07.

마. 기대효과

○ 처분 재산(93필지)은 서천군에서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핵심사업인 송림힐링체험센터로 조성하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대상지 제공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균형발전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

○ 취득하려는 대상지(1필지)는 도유 재산의 집단화를 통한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고 서천지역 관광인프라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가. 추진배경

○ (재)충남여성가족연구원은 1983년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계획의 공원시설(자연학습장)로 지정된 곳에 소재하였음.

- 그러나, 2022년 7월 어린이인성학습원이 내포 자연놀이뜰로 이전함에 따라 공원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용도 부적합시설이 되어 기관 이전이 불가피함.

○ 이에 따라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이전과 연계, 現 부지에 ｢국립중부권 생태탐방원｣을 조성하고자 환경부(국립공원공단)에서 건물을 포함한 부지에 대하여 공유재산 매각을 요청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1. 01. 여성가족연구원 이전과 생태탐방원 조성 연계 추진 협의

○ 2021. 05. 부지 일부 매각,  잔여지 유상대여 요청 협의

- 토지 분할을 통한 사업추진 가능(세정과 협의)

○ 2021. 06. 생태탐방원 조성사업 계획 및 협조 요청(국립공원공단→도)

- 토지분할 및 매각 가능 여부, 지적측량, 기존 건축물 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석면조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추진

○ 2021. 07. 협조 요청에 따른 검토의견 회신(도→국립공원공단)

- 부지 전체 매각 후 분할납부 제안, 대안으로 일부 매각·잔여지 전부 유상 임대하되 계약시 부관으로 ‘잔여지 전부를 기한 내 매수 또는 교환’ 명시할 것을 제안

- 지적측량 등 사전절차는 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범위 내 허용

○ 2021. 07.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전부 매각 요청(국립공원공단→도)

다. 재산 개요

재 산 표 시				재산가액 (백만원)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고
구분	소재지	지번(지목)	면적(㎡)
토지	계	4필지	56,523	5,108	2022년 상반기	매각 (국립생태 탐방원 조성)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대)	741	136
		191-3(도로)	131	2
		191-5(대)	26,286	4,834
		산22-16(임야)	29,365	136
건물	계	5개동	1,784.84	354	2022년 상반기	매각 (국립생태 탐방원 조성)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16	354
			315.42
			132.25
			624.84
			696.33

라. 향후 추진일정

○ 처분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 : 2022. 3.

○ 여성가족연구원 이전 및 용도폐지 : 2022. 상반기

※ 내포신도시 상가빌딩에 우선 이전 후 2025년 건립 예정인 충남여성가족플라자로 이전

○ 매매계약 체결 등 매각 추진 : 2022. 상반기

마. 기대효과

○ 매각대금 활용,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재원 마련

○ 道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문제 및 우려를 국립생태탐방원 조성으로 지역경제 위축 문제 해소 및 활성화 기여

□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가. 추진배경

○ 매각 예정 농지는 삽교천 방조제 준공(’79년) 이후 국유 개간농지였으나, ‘04년 교환[도(임야) ↔ 국(농지)]으로 취득한 농지

- 이후 농민들로부터 해당 농지에 대해 매각요청 및 수의계약 대부 등으로 지속적인 집단민원 발생

- 2020년 12월 일부 대부농민들에게 수의계약(1만㎡ 내)으로 매각

○ 도유재산 농지에 대한 현 경작자들의 매각 요청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매수 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수의매각이 가능한 농업진흥구역 내 도유 농지에 대하여 매수희망 전수조사 실시

◇ 당진 소재 대부 도유지 매각 완료(2020.12월, 156필지 / 702천㎡)

- 당진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2017.3월, 1만㎡초과 수의계약 부적정)

- 감사원 사전컨설팅(2019.2.21.)을 통해 매각 및 대부 기준 마련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2020.9.15., 도의회 원안가결)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21. 5. : 도유지 매수희망 전수조사 실시(61명, 73필지)

○ 2021. 6. : 도유지 매수 신청서 제출(18명, 22필지)

○ 2021.10. : 충청남도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 가결)

다. 처분 개요

○ 처분대상 : 당진시 우강면 일원 도유지 22필지 84,714.6㎡

재산관리관	필지수(명)	면적(㎡)	재산가액	대부기간
세정과	22(18명)	84,714.6	1,422백만원	평균 14년 이상 (7 ~ 22년)

○ 대 상 자 : 5년 이상 대부·경작 중인 농업인

○ 처분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8호「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군의 읍면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에서 수의매각 하는 경우

○ 처분방법 : 수의계약(1만㎡ 범위 내)으로 매각 실시

○ 가액산정 :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가액의 산술평균한 금액

라. 향후 추진일정

○ 처분대상 토지 감정평가 실시 : 2022. 04.

○ 매수 신청자와 매매 계약체결 등 매각 추진 : 2022. 05. ~ 06.

마. 기대효과

○ 해당 농지는 행정목적 활용 필요성이 낮고 도유재산으로 보존부적합한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 농지로,

○ 대한민국 헌법(제121조)에 규정된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경작해 온 농민들에게 해당 농지를 매각함으로써 농민의 안정된 생계권 보장

*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

□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가. 추진배경

○ 1996년 건축된 강경119안전센터(25년 경과) 청사는 부족 현장인력 충원 및 장비보강 등 지속적인 소방력 증가로 사무실, 출동대기실, 소방차고 등 필수공간이 부족․협소하여 이전신축이 시급한 실정임.

※ 소방인력 변화 : 14명(1996년) ⤑ 24명(2022년), 171.4% 증가

○ 특히, 청사는 논산시 소유로 현재 강경읍사무소(창고 등), 예비군 중대본부(사무실 등)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며, 건폐율 제한과 내진보강 필요성 등으로 현 청사의 증축이 불가한 상태임.

○ 따라서, 인근 지역으로 이전 신축을 통해 청사 부족 공간 해소 및 필수시설 확보 등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나. 사업개요

○ 기간 : `22년 ∼ `25년(`22.. 부지매입, ‘23. 건축기획, `24. 설계 및 착공, `25. 준공)

○ 위치 :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3-3번지 외 2필지

○ 규모 : 부지 2,794㎡(846平), 연면적 1,100㎡, 지상 3층

❮현 청사 현황 ❯

- 부  지 : 982.17㎡(논산시 소유)

- 건축물 : 연면적 678㎡, 지상 3층 / 1996년 준공(논산시 소유)

- 인력/차량 : 24명 / 4대(소방차 3, 구급차 1)

○ 주요내용 : 소방차고, 출동대기실, 사무실, 체력단련실, 소방장비 창고 및 개인장비 보관실 등 신축

다. 총사업비 : 7,083백만원

○ 부지매입 : 1,900백만원(가감정 평가금액)

○ 건축비 등 : 5,183백만원

❮연도별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 고
계	7,083	1,900	22	272	4,889
국비	-	-	-	-	-
도비	7,083	1,900	22	272	4,889	특별회계
민자	-	-	-	-	-

다. 향후 추진일정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 2022. 03.

○ 이전 신축부지 매입                  : 2022. 하반기

○ 공공청사 건축기획                   : 2023. 05. ~ 11.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24. 03. ~ 10.

○ 토목 및 건축 공사                   : 2025. 01. ~ 12.

라. 사업목적(기대효과)

○ 강경119안전센터는 사무실, 차고 등 열악한 기본 업무 공간과 체력단련실, 훈련장 등 필수시설 확보가 시급한 노후·협소한 청사임.

○ 이에 청사 이전 신축을 통하여 부족 공간 해소 및 필수시설 확보로 직원 근무여건 개선과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함.

□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가. 추진배경

○ 우리 도는 유인도서 28개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으며, 소방헬기는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다목적으로 운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매년 소방헬기 출동 건수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최근 5년간(’17년~’21년) 69.6% 증가하였고, 타 시·도(부산·대구·인천·강원·전남·경북도)에서는 소방헬기를 각각 2대씩 운용 중에 있음.

○ 소방헬기 1대의 집중 운용으로 기체 노후화가 가속화되고 정비일수는 매년 증가하여 검사 및 정비로 인해 출동 공백(연 평균 96일)이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3개년 사업으로(’22년~’24년) 소방청에서 충남 소방헬기를 신규 지원함에 따라, 다목적 중형소방헬기를 취득하여 항공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나. 그동안 추진경위

○ 2018. 12. : 소방헬기 추가 도입 검토 보고 및 요청

○ 2019. 05. : 소방헬기 추가 도입 계획 수립

○ 2019. 05. : 충남 소방헬기 추가 도입을 위한 국비지원 요청

○ 2020. 02. : 중장기 소방헬기 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소방청)

○ 2021. 08. :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 추진의견 제출

○ 2021. 09. :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조정(안) 검토 결과 회신(소방청)

○ 2021. 12. :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액 통보(행정안전부)

다.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3년)

○ 도입 예정지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일원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내 육상헬기장)

○ 사업규모 : 14인승 이상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 지원장비 : 응급의료장비(EMS), 인명구조용 호이스트, 산불진화장비(밤비버킷), 외부화물고리 장착 등

라. 총사업비 : 23,000백만원

◇ 연도별 사업비 현황(국비 50%, 도비 50%)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2년	2023년	2024년	비 고
계	23,000	4,800	12,000	6,200
국비	11,500	2,400	6,000	3,100
도비	11,500	2,400	6,000	3,100	특별회계
민자	-	-	-	-

바. 향후 추진일정

○ 자체 기술 규격서 작성 : 2022. 03.

○ 기술 규격 심의회를 통한 규격서 완성 : 2022. 04.

○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 2022. 10.

○ 헬기 제작 : 2023. 01. ~ 2024. 06.

○ 지원 장비 납품 : 2024. 07.

○ 인수검사 및 도입 : 2024. 10.

사. 기대효과

○ 소방헬기 특성화(구조·구급1호기, 산불진화2호기)로 소방 수요에 즉시 대응 및 전문화 추진

○ 기체 노후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및 검사·정비 기간 중 출동공백 방지

○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항공 소방서비스 강화로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붙임》 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1부.

3. 취득 및 처분재산 세부목록 1부.

4. 비용 추계서 등 1부.

5. 위치도 및 현황 사진 1부.  끝.

붙임1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총괄표

(단위 :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건수 (동,필지)	면적	금 액
취득	계	토지	3 (5)	78,751.7	5,289	2 (2)	75,957.7	3,389	1 (3)	2,794	1,900
		건물	4 (5)	15,284.8	43,569	3 (4)	14,184.8	38,386	1 (1)	1,100	5,183
		기타	1 (1)		23,000				1 (1)		23,000
	1.매입	토지	2 (4)	5,994	3,674	1 (1)	3,200	1,774	1 (3)	2,794	1,900
		건물	4 (5)	15,284.8	43,569	3 (4)	14,184.8	38,386	1 (1)	1,100	5,183	신축
		기타	1 (1)		23,000				1 (1)		23,000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1 (1)	72,757.7	1,615	1 (1)	72,757.7	1,615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1 (119)	194,532.6	9,062	1 (119)	194,532.6	9,062
		건물	1 (5)	1,784.84	354	1 (5)	1,784.84	354
		기타
	4. 매각	토지	2 (26)	141,237.6	6,530	2 (26)	141,237.6	6,530
		건물	1 (5)	1,784.84	354	1 (5)	1,784.84	354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1 (93)	53,295	2,532	1 (93)	53,295	2,532
		건물
		기타

붙임2		취득 및 처분대상 재산목록

취 득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2필지 (75,775.7)	3,389
	건물		3동 (7,999.8)	31,386
	기타
1	토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 (복지시설용지 6)	1필지 (3,200)	1,774	2022년	매입	여성가족정책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908번지	1필지 (72,575.7)	1,615	2022년	교환 취득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2	건물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 (복지시설용지 6)	1동 (6,511.8) (지하1층~지상4층)	26,046	2025년	충남청소년 진흥원 신축	여성가족정책관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 일원	2동 (1,488) (지상1층~4층)	5,340	2024년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저출산보건복지실 (보건정책과)
3	기타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취득예정 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3필지 (2,794)	1,900
	건물		1동 (1,100)	5,183
	기타		1대	23,000
1	토지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3-3 외 2필지	3필지 (2,794)	1,900	2022년	매입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	건물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3-3 외 2필지	1동 (1,100)	5,183	2025년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신축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3	기타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1대	23,000	2024년	구입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처 분 대 상  재 산 목 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처분예정 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119필지 (194,532.6)	9,062
	건물		5동 (1,784.84)	354
	기타
1	토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23-35 외 92필지	93필지 (53,295)	2,532	2022년	교환 처분	기후환경국 (물관리정책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 외 3필지	4필지 (56,523)	5,108	2022년	매각 (국립생태 탐방원 조성)	여성가족정책관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1-6 외 21필지	22필지 (84,714.6)	1,422	2022년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	자치행정국 (세정과)
2	건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5동 (1,784.84)	354	2022년	매각 (국립생태 탐방원 조성)	여성가족정책관
3	기타

붙임3		취득 및 처분대상 상세 재산목록

□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조성원가 (원)	재산가액 (백만원)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계				9,711.8		27,820
토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 (일부)	대	3,200	554,578	1,774	지구단위계획구역 (준주거지역)
건물	〃	〃	1동	6,511.8	-	26,046

□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수량	면 적	공시지가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건물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 일원	2동	1,488	-	5,340	제2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취득재산>

(단위 : ㎡, 천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토지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908	공원	72,757.7	22,200	1,615,221	자연녹지지역 근린공원

<처분재산>

(단위 : ㎡, 천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합 계	22필지		53,295		2,532,151
1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523-35	전	159	47,000	7,473	자연녹지지역
2		523-45	전	17	47,000	799
3		523-46	전	40	47,700	1,908
4		523-50	전	93	37,900	3,525
5		523-51	전	376	38,800	14,589
6		523-52	전	1,190	39,400	46,886
7		523-64	전	876	42,000	36,792
8		523-65	전	1,111	44,900	49,884
9		648-15	전	473	47,000	22,231
10		762-9	전	314	47,800	15,009
11		762-10	전	96	43,600	4,186
12		762-11	전	212	41,400	8,777
13		762-12	전	53	41,400	2,194
14		762-13	전	231	41,400	9,563
15		762-14	대	255	65,500	16,702
16		762-15	전	962	49,400	47,523
17		762-16	전	496	49,400	24,502
18		762-17	전	1,190	55,300	65,807
19		762-18	전	774	46,400	35,914
20		762-19	전	13	43,100	560
21		762-28	전	1,775	49,400	87,685
22		762-29	전	314	41,400	13,000
23		762-30	임	2,897	29,700	86,041
24		762-31	전	912	49,400	45,053
25		762-32	전	132	55,300	7,300
26		762-33	전	466	55,300	25,770
27		762-34	전	36	49,400	1,778
28		762-35	전	264	49,400	13,042
29		762-36	대	139	54,300	7,548
30		762-37	전	17	49,400	840
31		762-38	전	486	49,400	24,008
32		762-40	전	2,512	49,400	124,093
33		762-41	대	261	43,300	11,301
34		762-42	전	367	46,400	17,029
35		762-45	전	869	49,400	42,929
36		762-46	전	4,750	40,600	192,850
37		762-48	전	661	43,900	29,018
38		762-49	전	1,405	49,400	69,407
39		762-50	전	2,142	49,400	105,815
40		762-51	전	893	49,400	44,114
41		762-52	전	740	49,400	36,556
42		762-53	전	836	52,000	43,472
43		762-54	전	1,408	49,400	69,555
44		762-56	전	740	46,400	34,336
45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762-57	전	99	39,600	3,920	자연녹지지역
46		762-69	전	783	46,400	36,331
47		762-84	임	1,459	28,400	41,436
48		762-95	임	168	30,600	5,141
49		762-96	임	662	30,600	20,257
50		762-97	임	117	36,500	4,271
51		763-1	전	17	49,400	840
52		763-2	전	23	49,400	1,136
53		763-3	전	102	49,400	5,039
54		763-4	전	284	49,400	14,030
55		763-5	전	33	49,400	1,630
56		763-6	전	175	55,600	9,730
57		764-1	전	69	49,400	3,409
58		764-2	대	238	58,000	13,804
59		764-3	대	142	56,100	7,966
60		764-4	전	99	49,400	4,891
61		764-5	대	83	48,500	4,025
62		764-6	전	754	52,800	39,811
63		764-7	전	10	49,400	494
64		764-8	전	175	52,000	9,100
65		764-9	전	605	55,300	33,457
66		764-10	대	395	77,600	30,652
67		764-11	전	456	49,400	22,526
68		764-12	전	132	55,300	7,299
69		764-13	전	992	58,200	57,734
70		764-14	임	89	35,100	3,124
71		764-15	전	1,365	55,300	75,484
72		764-16	전	1,557	55,300	86,102
73		764-17	대	572	61,000	34,892
74		764-18	전	1,363	55,300	75,374
75		764-19	전	317	55,300	17,530
76		764-21	전	314	55,300	17,364
77		764-22	임	102	45,600	4,651
78		764-23	전	440	49,400	21,736
79		764-24	임	1,220	34,900	42,578
80		764-25	전	149	48,500	7,226
81		764-26	전	1,021	70,200	71,674
82		764-27	전	17	58,000	986
83		764-28	전	66	74,200	4,897
84		764-29	전	83	49,700	4,125
85		764-30	대	36	58,000	2,088
86		764-31	전	569	56,300	32,035
87		764-32	전	747	55,000	41,085
88		764-34	전	67	55,600	3,725
89		764-35	전	389	52,000	20,228
90		764-36	전	229	49,400	11,312
91		764-37	전	507	52,800	26,770
92		764-38	전	9	17,100	154
93		764-39	도	42	17,100	718

□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단위 : ㎡, 백만원)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	공시지가 (원)	재산가액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구분	합 계			58,307.84		5,462
토지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	대	741	183,900	136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191-3	도로	131	13,200	2
		191-5	대	26,286	183,900	4,834
		산22-16	임야	29,365	4,630	136
건물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5	5동	1,784.84	-	354

□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 재 지	지번	지목	면 적	재산가액	대부기간	매수신청자 (경작자)
	합 계	22필지		84,714.6	1,422		18명
1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1-6	답	1,150.4	18	2002~현재	남○조
2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2-1	답	5,279	89	1999~현재	한○길
3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4-10	답	4,872	82	1999~현재	천○관
4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4-11	답	4,982	80	2012~현재	박○분
5	당진시 우강면 소반리	204-19	답	3,737	60	2012~현재	박○분
6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9-1	답	1,819	29	2012~현재	김○산
7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3-3	답	5,088	90	2013~현재	최○화
8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3-6	답	3,194	53	2015~현재	김○호
9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4-1	답	3,634	60	2010~현재	문○우
10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5-3	답	4,465	74	2009~현재	유○종
11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5-5	답	3,726	61	2008~현재	전○동
12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7-3	답	4,574	75	2009~현재	홍○우
13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167-4	답	3,702	61	1999~현재	최○학
14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264-2	답	3,438	57	1999~현재	최○학
15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264-4	답	4,545	75	1999~현재	장○철
16	당진시 우강면 내경리	301-1	답	5,656	93	1999~현재	장○길
17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255-13	답	5,685.2	102	2011~현재	구○춘
18	당진시 고대면 슬항리	1259-5	답	4,206.6	64	2011~현재	최○길
19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345	답	4,479	87	2011~현재	정○호
20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	1580-1	답	493	10	1999~현재	이○복
21	당진시 대호지면 사성리	146-7	답	5,051	83	2009~현재	유○종
22	당진시 신평면 남산리	946	답	938.4	19	1999~현재	고○영

□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단위 : ㎡, 백만원)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재산가액 (가감정)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계				3,894	7,083
토지	논산시 강경읍 동흥리	93-3	대	1,654	1,163	제2종일반주거지역
		135-1	답	1,108	718
		135-4	답	32	19
건물		93-3외 2필지	1동	1,100	5,183

□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신규 취득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소재지 (도입 예정지)	수량	규모	재산가액	비고
항공기 (헬기)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일원 (충남소방복합시설 단지 내)	1	중형 (14인승)	23,000	소방헬기

붙임4		비용추계서 등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요인 및 관련 조문

❍ (취득) ➊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❷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❸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❹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 (교환) ❺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 (처분) ❻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➐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또는 토지 6,000㎡ 이상인 재산의 취득과 10억원 또는 토지 5,000㎡ 이상인 재산의 처분

➊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취득)

- 청소년 지원을 둘러싼 도내 지역간 불균형 문제해소 및 물적환경 개선 등 인프라 강화를 위한 청소년진흥원 건립

❷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취득)

- 환자를 위한 쾌적한 의료환경 조성과 지역 내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의료대응을 위한 건물 증축

❸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취득)

- 현장인력 충원 및 장비 보강 등 소방력 증가에 따른 부족공간 해소 및 필수시설 확보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청사 신축

❹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취득)

- 중증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인명구조 및 산불진화 등 적극대응을 위한 소방헬기 취득

❺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취득 및 처분)

- 서천군 공공사업 시행에 따른 도유재산과 군유재산 교환

❻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처분)

- 연구원 이전 및 국립중부권 생태탐방원 조성에 따른 매각

➐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처분)

- 농업진흥구역 내 도유 농지에 대하여 5년 이상 대부중인 1만㎡ 내 농지를 현 경작자들에게 수의매각

나. 추계 결과 및 재원조달방안

➊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4년간, 27,820백만원)

- 부지매입비 : 1,774백만원(도비100%) / 일반회계

- 건축비 등 : 26,046백만원(도비100%) / 일반회계

❷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2년간, 5,340백만원)

- 국비 2,670백만원(50%), 도비 2,670백만원(50%) / 일반회계

❸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4년간, 7,083백만원)

- 부지매입비 : 1,900백만원(도비100%) / 소방특별회계

- 건축비 등 : 5,183백만원(도비100%) / 소방특별회계

❹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3년간, 23,000백만원)

- 국비 11,500백만원(50%), 도비 11,500백만원(50%) / 소방특별회계

❺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취득 및 처분)

- 교환 차액 917백만원 세입 처리

❻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처분)

- 토지 4필지, 56,523㎡, 5,108백만원 / 건물 5동, 1,784.84㎡, 354백만원

- 매각대금 5,462백만원 세입 처리

➐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처분)

- 토지 22필지, 84,714.6㎡, 1,422백만원

- 매각대금 1,422백만원 세입 처리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붙임

작 성 자	자치행정국 세정과장 심준형
연 락 처	041-635-2340

[붙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및 재원조달 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투자 (지난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	6,664	285	285	285	282	7,801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	917	-	-	-	-	917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	5,462	-	-	-	-	5,462
당진 도유대부농지 매각		-	285	285	285	285	282	1,422
세 출		-	10,994	16,832	18,500	16,917		63,243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	1,774	1,990	12,028	12,028	-	27,820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	2,520	2,820	-	-	-	5,340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1,900	22	272	4,889	-	7,083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	4,800	12,000	6,200	-	-	23,000
재원 조달		-	10,994	16,832	18,500	16,917		63,243
의존재원	소 계	-	3,660	7,410	3,100	-	-	14,170
	보 조 금	-	1,260	1,410	-	-	-	2,670
	지방교부세	-	2,400	6,000	3,100	-	-	11,500
자체수입	소 계	-	7,334	9,422	15,400	16,917	-	49,073
	지 방 세	-	7,334	9,422	15,400	16,917	-	49,073
	세외수입	-	-	-	-	-	-	-
지 방 채		-	-	-	-	-	-	-
기 금		-	-	-	-	-	-	-
공 기 업 특별회계		-	-	-	-	-	-	-
기 타 (시군비 등)		-	-	-	-	-	-	-

붙임5		위치도 및 현황사진

1. 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건립

▪ 위 치	예산군 삽교읍 목리 888-1번지 일부(내포신도시 내 복6)
▪ 조감도

▪현장사진
▪ 층별 배치계획

2. 홍성의료원 본관 및 재활전문센터 증축

▪ 위 치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 572-3번지
▪ 항공사진

▪ (평면도) 본관 증축

<호스피스병동 / 인공신장실> 호스피스병동 이전 증축, 인공신장실 이전 증축, 관리부 이전

/ 연면적 : 1,424㎡(리모델링), 503㎡(증축)

▪ (전체 배치도) 재활전문센터 증축
	<출입동선분리> - 외부 환자 전용 ELEV설치 - 외부차량 (구급차 – 환자 이송 차량) 전용 주차구역 설정 ▶ 감염 환자와 일반환자의 겹치는 동선 최소화
▪ 병동 평면도
	<음압구역과 비음압구역 구분> ▶ 의료진 동선은 기존 ELEV 사용 – 환자 동선과 분리

3. 서천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관련 도유재산 교환

▪ 위 치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908번지 일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도유지 교환 대상지 53,295㎡(총93필지) 군유지 교환 대상지 72,757.7㎡(총1필지) 장항스카이워크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항공사진		주변 토지 현황

▪ 송림힐링체험센터 마스터플랜(안)
▪ 송림힐링체험센터 조성 개요	▪ 도입시설 예시
○ 부지면적 : 38,372㎡(도유지) - 건축연면적 약 2,000㎡ ○ 사 업 비 : 196억원(국88.55, 군107.45) ○ 사업내용 : 송림힐링센터, 해먹체험시설, 일루미네이션 숲, 챌린지미로원, 주차장 등

4.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부지 및 건물 매각

▪ 위 치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91번지 일원
▪ 항공사진

▪ 토지현황	4필지, 56,523㎡
191(741㎡, 대)		191-3(131㎡, 도로)
191-5(26,286㎡, 대)		산22-16(29,365㎡, 임야)
▪ 건물현황	5개동 / 1,784.84㎡

재산명칭	➊야외 화장실	➋여성정책 개발원동	➌세미나 분임토의동	➍생활관동	➎어린이 인성학습원동
면적	16㎡	315.42㎡	132.25㎡	624.84㎡	696.33㎡

5. 당진 소재 도유대부농지 매각

▪ 위 치	당진시 우강면 일원(삽교천)
▪ 상세도
< 우강면 소반리 일원 >			< 우강면 내경리 일원 >

6. 논산 강경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

▪ 위 치	: 논산시 강경면 동흥리 93-3번지 외 2필지
▪ 항공사진

7. 다목적 중형소방헬기 취득

▪ 도입 예정지	: 청양군 비봉면 사점리 132-3번지 일원
▪ 소방헬기 모형

충청남도

소방복합시설 내

육상헬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