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2. 9.(목) 10:30 행정문화위원회

	제342회 도의회 임시회
제 안 설 명 서

□ 일괄 상정 조례안

□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

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안전실

□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이상 3개 의안 총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국정과제 및 행정안전부 지자체 위원회 정비지침(’22.7.)에

따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는 통합‧운영하고,

○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비상설 기구로 운영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먼저,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4조는 ｢충청남도 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충남민관협치회의｣와 통합하여, 소관 분과위원회로

재편하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고,

○ 안 제19조는 안 제14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불필요해진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 다음,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에 따라 각각 설치된 위원회는

○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을 일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0조는 안건이 발생하면 안전문화운동추진 협의회를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도록 하고,

○ 안 제12조는 협의회를 비상설화로 전환함에 따라 위원 임기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15조는 협의회 회의 소집요건인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 규정을 안건 발생 시 소집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 다음, ｢충청남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2022. 7월 시행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안 제1조에서 제4조는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 안 제5조 및 제6조는 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사항과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지원사항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성희롱 등 신체·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 심리상담, 진료·약제비 등의 의료비, 신체·정신적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확충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7조 및 제8조는 올바른 민원 문화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은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의 근절과

경각심 고취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비상호출 장비 설치, 전담

대응팀과 비상대응팀 구성·운영,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구비, 민원창구 안전유리 설치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9조 및 제10조는 법적대응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과정을 지원하고,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지원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

○ 민선8기 조직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명칭과 소관사무가 변경되어

기구 및 사무 변동 사항과 위임사무가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는 등 민원 편의와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

○ 첫째,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도민의 행정 편의를 높이고자

2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였습니다.

- 탄소중립정책과 소관 동물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대기환경과 소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회수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 신설하였습니다.

○ 둘째, 동물방역위생과 소관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등

10개 사무를 시군 위임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 해당 10개 사무의 근거법령인 ｢가축전염병예방법｣,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의 개정으로 당초 시군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가 시군의 고유사무로 변경되면서,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어 관련 사무를 삭제하였습니다.

○ 셋째,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 조정과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3건의 위임 사무 범위를 수정하였습니다.

- 기존 산림자원연구소장에게 위임된 안면도 관광지 지역의

도유일반재산 관리 사무를 균형발전국으로 이관‧조정하였고,

- 시장‧군수에게 기 위임된 건설정책과 소관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무 중, 국가 또는 도지사가

시행하거나 시행자를 지정한 사업을 제외하였으나,

-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신속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및 사무 변동사항 반영하여

근거법령 현행화 등 변경사항 232건을 수정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 위원회 정비를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전한 민원 환경 조성으로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와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군 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3년 2월 9일

자치안전실장  조 원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