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 6. 25.(금) 행정문화위원회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 결산서 77쪽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2조 3,029억 2천 5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2조 4,460억 3천 1백만원입니다.

○ 이중, 98.4%인 2조 4,086억 3천 6백만원을 수납하였고,

32억 6천 5백만원이 결손되었으며,

341억 3천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 수납 내역은 ]

○	지방세 수입	2조 3,382억 1천 6백만원
- 보통세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지방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등
○	세외수입	434억 3천 7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 등)
○	지방교부세	3억 6천 9백만원
○	국고보조금	361억 3천 3백만원 등 입니다.

[ 미수납 내역은 ]

○	지 방 세	314억 4천 2백만원
○	세외수입	26억 8천 8백만원

○ 미수납액 341억 3천만원은 202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2억 6천 5백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2)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8,653억 8천 8백만원으로

○ 이 중 99.5%인 8,613억 5천 1백만원을 집행하고,

8억 2백만원이 2021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국고보조금 4천 3백만원은 반납하여

○ 집행 잔액은 31억 9천 2백만원입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63쪽

○ 예산현액은 74억 8천 3백만원으로

이 중 96.9%인 72억 5천 3백만원을 집행하고,

○ 공공시설 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비

8천만원을 명시이월하여,

○ 집행 잔액은 1억 5천만원입니다.

□도‧시군간 상생협력체계 구축                 4천 1백만원

□소통과 상생협력으로 선진 자치도정 구현 등    4천 9백만원

□인권가치의 확립과 인권도정 구현            3 천 6백만원

□충청남도 통일기반 조성                             2 백만원

□고품격 민원행정서비스 구현                     5백만원

□기본경비 등                                 1천 7백만원

[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66쪽

○ 예산현액은 1,171억 3백만원으로

이 중 98.6%인 1,154억 9천 4백만원을 집행하고,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6천 4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 집행 잔액은 15억 4천 5백만원입니다.

□각종행사 의전지원                              6천만원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                       6천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억 3천만원

□기록자치 실현                              2천 2백만원

□인력운영비                            11억 8천 5백만원

□기본경비 등                                8천 8백만원

[ 다음은, 인사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68쪽

○ 예산현액 836억 8천 8백만원 중 98.2%인

822억 6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 잔액은 14억 2천 5백만원입니다.

□공무원 격려 및 지원                        1천 3백만원

□공무원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3억 4천 2백만원

□후생복지 증진                          4억 2천 7백만원

□인력운영비                             5억 9천 4백만원

□공공인력 관리 및 노사업무 추진             4천 2백만원

□기본 경비 등                                   7백만원

[ 다음은, 세정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70쪽

○ 예산현액 5,741억 6천 8백만원 중 99.9%인

5,741억 4천 3백만원을 집행하였고,

○ 집행 잔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선진세무행정 실현                              6백만원

□공유재산 관리                              1천 8백만원

□기본경비                                       1백만원

[ 다음은, 균형발전과 소관으로 ] - 결산서 272쪽

○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천 5백만원을 포함한

829억 4천 6백만원으로,

이 중 97.9%인 821억 9천 8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 도정 개발정책 추진 사업비 2억 4천 6백만원은 명시이월하고,

생활SOC복합화지원 사업비 4억 1천 2백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국고보조금 4천 3백만원을 반납하여

○ 집행 잔액은 4천 7백만원입니다.

□지역발전사업추진                           2천 5백만원

□도정 개발정책 추진                             3백만원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7백만원

□환황해 프로젝트 추진                           8백만원

□기본경비                                       4백만원

3) 이어서,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507쪽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457억 3천 2백만원이고

징수 결정액은 457억 6천 7백만원입니다.

○ 이 중, 100%인 457억 6천 7백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세외수입		7천 9백만원
- 경상적 세외수입(이자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공유재산매각수입 등)
○	국고보조금		11억 5천만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45억 3천 8백만원 등입니다.
-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이월사업비, 기타회계전입금 등

4) 다음은,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결산서 515쪽

○ 202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천 6백만원을

포함한 5천 7백만원으로

○ 이 중 80.2%인 4천 6백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1천 1백만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 육성                      1천 1백만원

5) 이어서, 예산의 전용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결산서 631쪽

[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2억 6천만원으로 ]

○ 도 본청 12월 직급보조비 부족분에 대해 운영지원과의 동일

세부사업 내 1억 8천 5백만원을 보수에서 직급보조비로 전용하였고,

○ 균형발전박람회 도 전시관 조성방식 변경으로 균형발전과의

동일 세부사업 내 7천 5백만원을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였습니다.

6) 마지막으로, 예산의 이월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 결산서 첨부서류 537쪽

[ 예산의 이월은 총 4건, 8억 2백만원으로 ]

○ 먼저, 명시이월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소관 공공시설감면서비스 통합시스템 구축사업비(전산개발비) 8천만원은 사업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준공금 이월로 ‵20년 2회추경예산 편성 시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고,

- 균형발전과 소관(조직개편으로 정책기획관 이관) 도정 개발정책 추진 연구용역비 2억 4천 6백만원을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20년 3회추경예산 편성 시 승인을 받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 이어서, 사고이월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운영지원과 소관 물품수급 및 공용차량관리(자산 및 물품 취득비) 6천 4백만원은 계약 후 납품이 지연되어 ‵21년 본예산 편성 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고,

- 균형발전과 소관 생활SOC 복합화지원사업비(자치단체자본보조) 4억 1천 2백만원은 국고보조금 교부가 차년도로 이월 통보됨에 따라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20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5일

자치행정국장   김  찬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