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8회 정 례 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 2023. 12. 4.(월)

검   토   보   고

【 자치안전실 소관 】

6.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10월 26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63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년 10월 26일

❍ 회부일자 : 2023년 10월 30일

2. 폐지 이유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위원회 활동종료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활동 또한 종료되었으며,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이 조례는 실효성을 상실하여 폐지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검토 의견

❍ 이 폐지조례안은 국무총리 소속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활동이 2017. 6. 12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충청남도 실무위원회의 활동이 자동 만료*되어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정한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존속기간) 실무위원회는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존속한다.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피해 규명 및 명예회복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 3. 26. 제정되었고 법 제5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위임 사무 및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0. 12. 30.)가 제정·운영되었음

❍ 다만, 그동안 조례 제정 후 실무위원회 운영 현황 및 납북피해 접수 현황 등 구체적인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만약 조례 폐지 후 그동안 피해신고를 하지 않았던 6·25납북 피해자가 피해신고를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설명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