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3회 정례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 12. 01. (수)

검   토   보   고

【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

2.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25일 이영우 의원님 등 16명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10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378호

❍ 발 의 자 : 이영우 의원 등 16명

❍ 발의일자 : 2021년 10월 25일

❍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7일

2. 제정 이유

❍ 단계적일상회복에 따라 여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여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수요 및 여가활동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충남도민의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여가활성화를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 여가에 대한 권리와 여가 보장을 위한 시책수립(안 제4조)

❍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안 제7조)

❍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민간단체 지원 (안 제9조 및 제10조)

4. 검토 의견

❍ 이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라 도내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법령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와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별다른 의견은 없음.

❍ 도내 여가활동과 관련하여 2019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민이 선호하는 주말·휴일 여가 활용방법은 TV시청(73.9%)과 휴식·수면(73.2%)으로 활동적인 여가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다양한 여가활동·프로그램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에 조례의 시행에 있어 기존에 추진 중인 문화·체육 등 여가 프로그램과의 중복을 피하고, 여가활동 활성화에 있어 일부 연령층 및 지역에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자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을 보임.

첨부자료	<2019 충남도민의 주말·휴일 여가활용 방법 선호조사>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말·휴일의 여가활용 방법(행정구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