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임시회

2021. 01. 25.(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오 인 철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장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조승만 부위원장님 등 열여덟(18)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관심을 두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욱 발전하고 활성화 되고 있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 건전하게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본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개설과 운영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관리에 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도정 참여와 도정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공모전·이벤트시 시상금과 경품 제공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도정발전에 기여한 도민,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충청남도 소셜미디어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청남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  25.

충청남도의회 의원 오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