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51회 도의회 임시회 2024. 4. 18.(목) 기획경제위원회

제351회 임시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투자통상정책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및 파급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연도별 예산집행 계획

○ 국비 695억 400만원은 50%인 347억 5,200만원이 올해와 내년 각각 투입

○ 도비 231억 6,800만원 중 제1회 추경으로 약 10%인 23억 2,000만원 편성 후 2년에 걸쳐 예산을 확보 및 집행할 계획이고,

○ 시비 231억 6,800만원은 ’24~’25까지 2년에 걸쳐 집행할 예정임

< 연도별 예산집행(안) >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4년	2025년
계	115,840	57,920	57,920
국비(60%)	69,504	34,752	34,752
도비(20%)	23,168	11,584	11,584
시비(20%)	23,168	11,584	11,584

□ 천안5 외국인투자지역 확장에 따른 파급효과

○ 입주단계 초기 외국인 기업 투자액은 1억 3,000만 달러이며, 공장 신설‧증설 등으로 지속적인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소 200명 이상 직접 고용과 생산시설 구축에 따른 건축, 제조설비 등으로 1,039명 ~ 1,299명의 고용 유발 효과 추정

- 3,168억원의 생산 유발과 1,134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반도체, 디스플레이, 미래차, UAM,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우량기업을 유치 확대로 도 성장동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

	《전문위원 검토보고 4쪽》
○ ‘23년도 해외마케팅 지원 수혜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와 올해 사업 대상기업 선정기준 및 중복지원 가능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23년도 해외마케팅 지원(전환사업) 수혜 기업 비율과 성과

○ 도내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위하여 2023년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시장개척단 운영 등 해외마케팅 사업 운영으로 도내 중소기업 총 842개 업체 지원하였음

○ 사업 추진의 실질적 성과로는

- 자율선택형 수출기반활용, 통번역 지원사업 등으로 외국어 카탈로그‧홈페이지, 브랜드‧포장 디자인 개발 등 초보기업의 수출 전제 요건 충족 및 인프라 구축 마련을 도모하였고,

- 해외전시박람회‧해외시장개척단‧CES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으로 도내 기업에 해외바이어 수출계약 협상 경험과 해외시장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 경쟁력을 강화하였음

□ 2024년도 대상기업 선정 기준 및 중복지원 가능 여부

○ 선정 기준은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 참가업체의 현지시장성, 특허‧국제인증 보유, 수출준비도, 충남 유망중소기업‧수출탑 수상 및 고용우수기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출 성약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지원하고 있음

○ 중복지원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 세부 사업별 지원목적 및 대상 업체가 다르므로 중복지원 가능하나, 수출 초보기업 및 지원 선정 횟수가 적은 업체에 우선 지원하여 도내 수출기업에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 사업의 수출 상담회 관련, '21~'23년 개최 실적 및 해당 사업을 통한 지원 업체수 증대 방안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2021~2023년 개최 실적

○ 2021년에는 베트남 비즈니스 파트너십 매칭데이,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사업으로 수출상담 총 332건, 수출계약 총 13건 등 추진하였으며,

○ 2022년에는 해외통상사무소 바이어 발굴사업, 해외통상사무소 전문전시회 참가지원(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으로 수출상담 총 193건, 수출계약 총 61건 등 추진하였음

○ 2023년에는 충남형 해외바이어 발굴 매칭지원(3개 사업)으로 수출 상담 총 244건, 수출계약 총 18건을 추진하였음

□ 지원 업체수 증대 방안

○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및 해외사무소 등을 도내 기업 및 유관기관 등에 적극 홍보하고

- 신규 시책사업을 발굴․개발하여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전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과 도내 기업 대상으로 홍보 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 전년도 해외사무소 운영 실적 저조에 따른 개선 방안

○ 전년도에는 해외사무소 운영 중단 및 폐쇄 논의 등에 따라 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해외사무소가 정상 운영됨에 따라

- 도내 기업 수출 단계별 지원, 도내 기업 박람회․수출상담회 등 지원, 현지 지방정부와 MOU 체결, 정부․민간 네트워크 회의 참석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음

- 해외시장개척단,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등 해당국가 해외사무소와 연계 추진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하겠음

□ 도내 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홍보 방안

○ 지난 2월, 해외사무소장 워크숍을 통해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지원사업 설명회 및 농수산물 수출지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유관기관, 도내 기업 등에 기 홍보하였고

- 해외사무소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충남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중임

○ 또한, 신문지면‧열차‧잡지 광고, 전광판 홍보, 인터넷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 추진 예정이며

- 5개국 해외사무소 통합 홈페이지를 올해 4월 오픈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사무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전문위원 검토보고 5쪽》
○ 해외사무소 바이어발굴 계약 지원 사업 관련, 각 국가별 비용이 상이할 수 있는데 1개소 6,000천원으로 동일하게 산정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산정 근거

○ 중소기업 전담 지원 용역을 통해 시장성 평가, 바이어 신용조사, 바이어 발굴 및 상담지원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 소요비용이 국가별로 편차가 심하지 않아 해외사무소별 동일하게 책정하였으며, 향후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무소별 효율적으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 해외 규격인증 획득 지원 사업 관련, 지원 대상 기업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선정 기준

○ 도내 본사 및 공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안전‧식품위생 허가 등 해외 규격인증 획득에 필요한 컨설팅, 심사비, 인증비 등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총 소요비용의 70%를 지원할 예정으로

- 참가 기업 모집 공고 후, 기술품질, 수출경쟁력, 수출준비도, 도 시책 참여도 등에 대한 적격성 평가 후 최종 선정하며

- 벤처·Inno-Biz기업, 신기술(NET)기업, 신제품(NEP)기업, 여성·장애인기업, 3년 이내 창업기업, 외국어 카탈로그, 외국어 홈페이지 등이 있는 기업은 가산점이 부여됨

	《전문위원 검토보고 6쪽》
○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데이 사업 관련, 행사 추진 일정 및 장소, 참가 기업 선정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필요

□ 행사 추진 일정 및 장소, 참가 기업 선정 기준

○ 행사 추진 일정 및 장소

- 올해 10~11월 중 충남 주요 수출국이자, 동남아시아 무역 강국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서 각 1회씩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자 함

- TJB와 연계하여 기업별 영상물을 제작하여 홍보하는 등 도내 기업의 베트남 수출판로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 참가 기업 선정 기준

- 참가 기업 모집공고 후 시장성 평가 등을 통해 베트남 해외 시장 진출에 경쟁력 있는 제품의 업체를 최종 선정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