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1회 정례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12. 5.(월)

- 제341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8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12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18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56

	미래산업국

	목 차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1	에너지과		일부 조문의 제목 또는 내용 수정의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2	8

□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2	산업육성과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예산 반영 노력		15	10

□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3	미래성장과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22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		31	12
4	미래성장과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비 감액에 따른 대응		32	13
			당초 계획 대비 사업량 변동 현황과 보조율이 각각 상이한 사유
5	에너지과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아산시 사업포기 사유		33	14
6	에너지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량 감소 사유		35	15

□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7	미래산업국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유		40	18
8	미래산업국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40~41	20
9	미래성장과		연구용역 또는 행사성 사업의 출연금 편성 사유		45	22
10	미래성장과		국가 R&D 공모사업 ’21~’22년 지원 대상학교와 공모실적		45	23
11	미래성장과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반적인 사업성과 등		46~47	25
12	미래성장과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통계목 관련		47	28
13	미래성장과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대상기업과 주요 사업내용		47	29
14	미래성장과		향후 국방산업 육성 방향		48	30
15	미래성장과		AI 융합솔루션 개발지원 관련 기업의 본사･지점 등 도내 등록 여부		48	31
16	미래성장과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예산 증액사유		48	32
17	산업육성과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 지원대상, 지원과제 내역과 증액 사유, 그간 사업성과		49	34
18	산업육성과		사업별 간접비(산출내역) 근거와 기준		49~51	35
19	산업육성과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감액사유 및 그간 성과		51	36
20	산업육성과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예산액 감액 설명		51	37
21	산업육성과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급 지급 사업추진방식 또는 신청시군 설명		52	38
22	산업육성과		기관별 연구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도내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설명		52	39
23	에너지과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추진상황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성과		53	40
24	미래성장과 산업육성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성과		54	42
25	에너지과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상세 산출기초		57	44
26	에너지과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사업추진방식 및 지원계획		57	45
27	에너지과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사업추진방식 및 지원계획		58	46
28	에너지과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감액사유		58	47
29	에너지과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사업대상 시군 현황		58	49
30	에너지과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실적 및 향후계획		58	51
31	에너지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사업 실적 및 향후계획		59	53

□ 2023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연번	부 서 명		건 명		검토 보고서(P)	답변(P)
32	에너지과		정의로운 전환 기금 추진계획(지출계획)		61	56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2p

□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의견>
❍ 일부 조문의 제목 또는 내용 수정의 필요성 및 기존 조례, 위원회, 선행 조문 등과 유사･중복에 따른 통·폐합 또는 삭제 필요성에 대한 설명

〈 답  변 〉

□ 정의로운 전환의 기본가치와 시행방법 등을 규정한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가 가장 먼저 충남에서 발의되어 기쁨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도

○ 조례 입법 시 다른 자치법규와의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고       자치법규 상호 간에 중복되거나 상충하는 내용이 없도록          하는 것이 입법안의 요건으로 규정된 바,

○ 기존 조례와의 유사·중복성 및 수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충청남도 뷰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p15

□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 예산 반영 노력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신성장 뷰티산업으로 인한 고용창출 및 경제 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계획 수립과 예산 반영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

〈 답  변 〉

□ 뷰티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예산 확보 노력

○ 그동안 도에서는 프로바이오틱스 및 힐링스파 기반 재활헬스케어 사업 등을 통해 화장품 기업의 시제품 제작, 마케팅 및인증 지원 등을 추진해옴

※ (최근 5년간 지원실적) 50건, 553백만원 지원

○「충남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23.~’27.)」에 뷰티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발굴하여 수립 추진(’22.12.7. 최종보고회 예정)

- 서천 해양바이오 화장품, 보령 머드 기능성 소재 활용 등

○ 지역자원과 바이오를 연계한 경쟁력 있는 뷰티산업 사업기획을 통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음

➪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뷰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022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예산서 150p	사업설명서 7p	검토보고서 31p

	<전문위원 검토의견>
❍ 기정예산 도비 59억원에서 29억 7,000만원이 증액된 88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2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2년 본예산에 건축비 증액분을 미확보한 사유는

❍ 당초 ｢2022년도 출연계획안｣에 도비 88억 7,000만원을

심의받고(’21.9) 본예산 편성을 요청하였으나

❍ 도 재정여건에 따라 59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하였다가

❍ 나머지 29억 7,000만원을 금번 제3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음

예산서 150p	사업설명서 16p	검토보고서 32p

□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세부사업 전국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당초 계획 대비 지원기업 수 감소 등 사업량 변동 현황과 보조율이 당초(국비 50.3%, 도비 3.4%, 시군비 6.8%, 기타 39.5%)에서 3회 추경(국비 49.3%, 도비 4.8%, 시군비 6.2%, 기타 39.7%)에 변경되었는데 보조율이 각각 상이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비 감액으로 인한 사업추진 차질과 관련하여

❍ 도에서는 도비 보조율을 상향(3% → 4%)하여 기업부담을 줄이고,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음

□ 당초 대비 사업량 변동 현황과 보조율 변동 사유는

❍ 사업량은 당초 200개사 → 115개사로 변동되었고,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기업 수요 감소 등으로 인한 전국적인 사업량 감소분이 반영되었음

❍ 보조율이 변동된 사유는 기업 부담완화를 위해 도비 보조율을 상향 설정(3% → 4%)하였으며

- 또한, 시군별 보조비율 상이, 기업별 지원유형(기초~고도화)에 따른 지원금 상한액 차이 등의 사유로 보조비율이 일정하지 않음

< 예산변동 내역 >

(단위:백만원, %)

구분	기정액					3회추경안
	계	국	도	시군	기타	계	국	도	시군	기타
계 (보조비율)	46,907 (100)	23,600 (50.3)	1,607 (3.4)	3,200 (6.8)	18,500 (39.5)	22,591 (100)	11,150 (49.3)	1,091 (4.8)	1,400 (6.2)	8,950 (39.7)

□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

예산서 152p	사업설명서 43p	검토보고서 33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아산시의 사업 포기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설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 아산시에서 ’21년부터 ①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②탕정신도시, ③복합공영차고지 주변, ④권곡근린공원 등을 검토하였으나

① 탕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도시지원용지 3블럭은 타 기관 유치 예정

② 탕정신도시 유보지는 인근에 학교가 있으며 타기관 유치 예정

③ 복합공영차고지 주변은 타 사업의 토지 교환 용도로 사용할 예정

④ 권곡근린공원은 공원 해제가 선행되어야 함.

□ 아산시는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따라 승용차용 수소충전소보다 버스용 수소충전소 구축이 절실한 실정으로

- ’22년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구축을 포기하고

- ’23년도에 승용차와 버스를 병행하여 충전할 수 있는 버스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임.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사업 보조금 지침(환경부)

(금액: 억원)

구 분		총사업비	국 비	도 비	시 비	비 고
승용	1기	30(100%)	15(50%)	4.5(15%)	10.5(35%)
	2기	50(100%)	25(50%)	7.5(15%)	17.5(35%)	아산시 사업 포기
버 스 형		60(100%)	42(70%)	5.4(9%)	12.6(21%)	승용차 충전 가능

예산서 162p	사업설명서 51p	검토보고서 35p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 2,569만원 - 당초 2개 마을 56가구 지원에서 32가구 지원으로 사업량이 24가구 감소하였는데, 사업량 감소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 마을단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통해 민간 부분 에너지 자립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 자체 사업임

□ 사업량 감소 이유는

❍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당초 2개 마을, 56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3차례 공고를 거쳐 2개 마을, 32가구가 신청되어 평가위원회에서 설치환경 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22.9.)되었음

※ 마을 단위로 신청하기에 정확한 수요 예측이 매우 어려움

□ 향후 계획

❍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및 사전 정확한 수요조사로 예산이 과다 편성되지 않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2022년 추진현황>

시군명	신청가구	용량(kW)	대상 마을	총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계	32	96	2개 마을	171,552	46,304	102,912	22,336
공주시	15	45	유구읍 신영1리 마을	80,415	21,705	48,240	10,470
홍성군	17	51	구항면 마온리 마을	91,137	24,599	54,672	11,866

2023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예산서 176p	검토보고서 40p

□ 국고보조금 주요 감액사유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년대비 주요 감액내역은 국고보조금 54억 407만원 등인데 주요 감액사유와 지역산업 육성에 차질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국고보조금 감액 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감액
계		8,325,500	10,899,573	△6,734,073
511-01 국고보조금	① 환경부 -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1,470,000	2,800,000	△1,330,000
	② 환경부 -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6,700,000	4,620,000	△2,080,000
	③ 산업통상자원부 -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	0	200,000	△200,000
51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155,500	165,573	△10,073
	⑤ 중소벤처기업부 - 지식산업센터 건립	0	3,114,000	△3,114,000

① 수소버스 구매보조금 지급 : △1,330,000천원

- 2023년 수소버스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송상용충전소가 설치된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을 대상으로 2022년 8월 실시한 사전 수요조사 결과(7대)를 반영함(2022년 19대 / △12대)

② 수소충전소 설치지원 : △2,080,000천원

- 아산시 수소충전소 부지 미확보로 환경부 국비 보조금 10% 편성에 따라 도비 편성함

③ LNG 냉열 활용 냉매물류단지 조성계획 수립 : △200,000천원

- 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사항으로 2022년 10월 공모선정되어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추진 예정임. ※ 기반구축은 2024년부터 추진 예정

④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 △10,073천원

- 국․도비 사업비 비율(50:50)에 맞춰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2022년도 최종 예산*은 155.5백만원으로 사실상 증감 없음

* 2022년도 국비 최종 확정('22.2)에 따라 '22년 2회추경('22.9)에서

10.1백만원 감액 편성

⑤ 지식산업센터 건립 : △3,114,000천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준공(2022. 12.)에 따른 사업비 불필요

검토보고서 40~41p

□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관련 - 미래산업국은 형식적 지도·감독중심에서 탈피, 공공기관 등의 대행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도 직접사업 발굴, 비효율 사업은 일몰, 유사중복기능은 통·폐합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출연금 및 위탁사업은

❍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금·위탁사업 비중이 높고, 매년 증가하고 있어 지적해주신 문제점들에 대해 깊이 공감하는 바임

□ 이를 위한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관련

- 기관의 설립목적과 정관상 수행사업, 사업의 성과 등을 검토하여

’22년 7개 사업을 ’23년 4개 사업으로 구조 조정하였음

- 중복․유사사업의 통․폐합 및 사업 수요에 따른 신규사업 추진으로

사업운영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음

(단위 : 천원)

구분	2023년	2022년	변동 내역	비고
사업수	4	7	계속1개, 통합(5→2개), 일몰1개, 신규1개	행정운영경비 제외
예산액	518,460	549,000	감 30,540

□ 앞 으 로

❍ 공공기관 등 대행사업의 운영방안과 성과 등을 지속 점검 및

검토하여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과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철저를 기하겠음

참 고		출연기관 구조조정 상세내역

❍ 충남과학기술진흥원 구조조정 상세내역

사 업 명		출연금액
2023년	2022년	2023년도 출연금(a)	2022년도 출연금(b)	증감 (a-b)	사업구분
1. 충남 과학기술진흥원 운영		518,460	549,000	△30,540
① 충남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	① 충남과학기술기반 정책기획	150,000	135,000	15,000	계속
② 국가 및 자체 연구개발(R&D) 과제발굴 및 기획	② 디지털 및 그린뉴딜 국가 R&D 과제 발굴	230,000	45,000	32,000	계속 (통합)
	③ 수요기반 R&D 과제 발굴 및 기획		63,000
	④ 미래성장 혁신사업 발굴 및 기획		90,000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포럼 운영	충남수소과학기술경제 포럼 운영	0	45,000	△45,000	일몰
③ 충청남도 과학기술조사‧ 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⑤ 권역별 과학기술 혁신성장 프로젝트 발굴	110,000	54,000	△61,000	계속 (통합)
	⑥ 충청남도 과학기술 조사‧분석‧평가 및 확산사업		117,000
④ 충청남도 과학기술의 날 운영	-	28,460	0	28,460	신규

□ 연구용역 또는 행사성 사업의 출연금 편성 사유

예산서 181p	사업설명서 26p	검토보고서 45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편성된 미래 과학기술분야 정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와 충남 과학기술의 날을 운영하기 위한 행사성 성격의 신규 사업이 출연금이 아니라 도 직접사업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굳이 출연금으로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미래과학기술 정책연구는) 우주항공, 양자, 6G, UAM(도심항공교통) 등 미래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부합되고,

* 제4조(사업) : 5. 지역 혁신성장과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정책연구 및 지역 혁신사업 기획·평가

- 충남의 미래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과학기술 조사 및 동향, 기업분석 등을

통해 정책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원활한 연구 수행을 위해

- 충남의 과학기술 씽크탱크 기관인 진흥원에서 추진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 (충남 과학기술의 날 운영 또한)

- 비전을 수립하고, 지역인재 양성과 산‧학‧연 협의를 통한

인적 플랫폼을 총괄하고 있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행사를 주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국가 R&D 공모사업 ’21~’22년 지원 대상학교와 공모실적

예산서 181p	사업설명서 35p	검토보고서 45p

	<전문위원 검토의견>
❍ ΄21~΄22년 지원 대상학교와 공모실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2021년 국가 R&D 공모사업 신규 선정 현황

□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비 지원액에 따라 도비 지원액 조정하여 확약서 발급(9개 과제, 470백만원)

- 단국대(2개 과제, 300백만원), 순천향대(3개 과제, 54백만원),
선문대(3개 과제, 106백만원), 공주대(1개 과제, 10백만원)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하여 1차년도 도비 지원액 교부(3개 과제, 128백만원)

⇛ 9건의 확약과제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3건 과제에 대하여 도비 지원 완료(33%)

□ 2022년 국가 R&D 공모사업 신규 선정 현황

□ 전문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국비 지원액에 따라 도비 지원액 조정하여 확약서 발급(15개 과제, 593백만원)

- 단국대(4개 과제, 30백만원), 순천향대(7개 과제, 390백만원),
선문대(3개 과제, 150백만원), 공주대(1개 과제, 23백만원)

□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하여 1차년도 도비 지원액 교부(5개 과제, 120백만원)

⇛ 15건의 확약과제 중,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된 5건 과제에 대하여 도비 지원 완료(33%)

※ 단국대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디자인 융복합 기술 기업지원 대학혁신기반센터(UIC)」 과제에 대하여는 1차년도 도비는 미지급하고, 2차년도부터 지원 예정

참 고		국가 R&D 공모사업 대학 지원실적

구 분	대상학교	과제내용	1차년도확약금액	1차년도 지원금액	비 고
2021년	계	9개 과제	470	128
	단국대	구강악안면 메케노 바이올로지 연구	100	100	공모 선정
		ICT융합 광·정밀의료 연구센터 구축 지원	200	-	공모 탈락
	순천향대	대사∙염증∙노화 극복 혁신 신약 전주기 개발 비즈니스 플랫폼	30	-	공모 탈락
		한국자생동물자원활용 융복합연구소	20	20	공모 선정
		2021년 SW중심대학 2단계사업	4	8	공모 선정
	선문대	태양광에너지 활용기반 친환경 나노소재 기술연구	20	-	공모 탈락
		해양미생물자원 기초효능(기초소재) 탐색	80	-	공모 탈락
		자율주행지원 자동차반도체(센서, 통신, Display) 연구개발	6	-	공모 탈락
	공주대	2021년 SW중심대학 2단계사업	10	-	공모 탈락
2022년	계	18개 과제	593	120
	단국대	ICT 융합 광-정밀의료 연구센터	0	-	공모 탈락
		다약제 내성 난치암 연구센터	0	-	공모 탈락
		충청 서해안권 어류 및 패류 부산물을 이용한 아토피 피부염 개선 소재 연구	30	30	공모 선정
		차세대 디지털 헬스케어, 디스플레이, 디자인 융복합 기술 기업지원 대학혁신기반센터(UIC)	0	0	공모 선정 (1차년도 도비 미지원)
	순천향대	충청권 신기술분야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사업	10	10	공모 선정
		온도 기반 항암 기전 연구실	50	-	공모 탈락
		근감소증에서 무사시 경로의 역할 규명 및 기전 연구	50	-	공모 탈락
		허혈성 뇌졸중 후유장해 개선을 위한 동종 배아 줄기세포 유래 중 간엽줄기세포의 전임상 연구	50	50	공모 선정
		마이크로바이옴 중개연구센터	100	-	공모 탈락
		건강노화를 위한 지능형 디지털 치료제 연구개발	100	-	공모 탈락
		해양바이오 전략 소재 개발	-	-	道심사 탈락
		국산화타겟 산업소재 생산 및 대량 생산 공정 표준화 기술 개발	30	30	공모 선정
	선문대	충청권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사업단	50	-	공모 탈락
		초저지연 고분석력 3D 빔포밍 자동차 센서 반도체 연구	50	-	공모 탈락
		미세플라스틱 존재하에서 수산생물 질병관리 진단 및 대책	50	-	공모 탈락
	공주대	수산양식생물 신소재 및 질병제어 연구소	-	-	道심사 탈락
		공주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23	-	공모 탈락
	신성대	드론스마트건설 기술자 인력양성	-	-	道심사 탈락

민간경상사업보조 전반적인 사업성과 등

예산서 181~182p	사업설명서 37~61p	검토보고서 46~47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위 사업들의 연구 및 인력양성실적 등 그간의 전반적인 사업성과와 지원대상이 단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등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유와 다수대학교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지원대상이 특정 대학에 집중된 사유는

□ 도내 29개 대학 중 R&D 사업을 수행할 조건을 갖춘 연구 중심  대학은 일부 몇 개의 대학으로 지원이 치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음

- 형평성 있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음

※ ’23년 도비 지원대학 국가 R&D 공모사업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계	단국대	순천향대	호서대	건양대	남서울대
건 수	17	6	8	1	1	1
지원액	1,558	360	583	40	50	525

□ 향후 더 많은 도내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대학 산학협력단 간담회, 대학 현장방문 등을 통해 사업 홍보 및 지방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강화

- 처음 도비 지원신청이 접수되었을 때 전문가 심사를 거쳐 결정된 도비 지원액에 따라, 도비 교부 및 정산 절차를 진행하였던 소극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 지방정부 차원의 성과평가 시스템을 마련하여 성과 및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실시, 연차별로 평가 진행하여 차년도 도비 지원액 조정하는 등 역할 강화

참 고		’23년 도비 지원대학 국가 R&D 공모사업 연구성과(’20~’21년) ※ ’22년도 사업은 추진 중

(단위 : 백만원)

연번	사업명	사업시행주체	사업기간	΄23년 예산액	사업성과
					2020년	2021년
계	14개 사업			1,558	17개 과제
1	해외우수연구기관 유치 지원	단국대(1)	‘18.7.~ ’23.12.	100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 메디슨 혁신센터(‘18.7.~’23.12.)
					- SCI 논문 총 41건 저널 게재 - 비SCI 논문 총 2건 저널 게재 - 국제 학술회의 5회	SCI 논문 총 7건 저널 게재 국내외 학술 발표 15건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단국대(2)	‘19.6.~ ’25.2.	50	⦁조직재생공학연구소(‘19.6.~’25.2.)
					SCI 논문 총 19건 저널 게재 비SCI 논문 총 3건 저널 게재 학술대회 논문 발표 23건	SCI 논문 총 16건 저널 게재 학술대회 논문 발표 12건
			‘20.6.~ ’29.2.	50	⦁의학레이저 의료기기센터 지원(‘20.6.~’29.2)
					SCI 논문 총 2건 저널 게재 국내 학술대회 발표(29건)	SCI 논문 총 18건 저널 게재 학술대회 개최 국제 3건, 국내 1건 학술세미나 개최 7건
		순천향대(2)	‘15.9.~ ’24.8.	50	⦁조직재생연구소(‘15.9.~’30.5.)
					SCI 논문 총 52건 저널 게재	SCI 논문 총 17건 저널 게재
			‘21.6.~ ’30.5.	20	⦁한국자생동물활용 융복합연구소(‘21.6.~’30.5.)
					‘21년부터 추진	SCI 논문 총 4건 저널 게재 비SCI 논문 총 3건 저널 게재 학술대회·세미나 8회 산학연콜로퀴움 4회
		건양대(1)	‘18.6.~ ’27.2.	50	⦁공공안전연구소(‘18.6.~’27.2.)
					SCI 논문 총 14건 저널 게재 국내저널 총 15건 게재 국내외 학술 발표 55건	SCI 논문 총 10건 저널 게재 지식재산권 등록 2건
3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개 과제)	순천향대(1)	΄20.7.~ ΄24.12.	90	⦁엑소좀 다중오믹스 기반 정밀의료기술 개발(‘19.7.~’24.12.)
					SCI 논문 총 6건 저널 게재	SCI 논문 총 8건 저널 게재
4	대학 내 산학연협력단지 조성 (1개 과제)	순천향대(1)	΄20.6.~ ΄25.5.	200	국내 업체 기술 이전 1건 국내 업체 기술 지도 101건	새로운 융합기술 관련 기업 유치
5	융합기술 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 (1개 과제)	호서대(1)	΄20.3.~ ΄25.5.	40	국내 업체 기술 이전 1건 국내 업체 기술 지도 101건	국내 기술창업지원 3건, 패밀리기업 해외진출 4건 지원 패밀리기업/기관 운영 및 확보 23건 융합기술사업화 지원 자문 및 컨설팅 62건
6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RLRC) 지원 (1개 과제)	순천향대(1)	΄19.9.~ ΄26.2.	125	연구센터 개소식 및 심포지엄 개최하여 당뇨병 치료 관련 정보기술 교류	SCI 논문 총 5건 저널 게재 국내외 학술 발표 6건
7	선도연구센터(MRC) 지원 (1개 과제)	단국대(1)	΄21.6.~ ΄28.2.	100	‘21년부터 추진	논문 7편, 특허출원 6건 그룹별 공동세미나 24회 재생치의학 인력양성 20명 기술지도 5건
8	지역 이공계 여성인재 양성 (1개 과제)	순천향대(1)	΄22.1.~ ΄27.12.	10	‘22년 신규사업
9	범부처 재생의료 기술개발 (1개 과제)	순천향대(1)	΄22.4.~ ΄25.12.	50	‘22년 신규사업
10	해양수산물 바이오 소재화 기술개발 (1개 과제)	단국대(1)	΄22.4.~ ΄27.12.	30	‘22년 신규사업
11	해양바이오 산업소재 국산화 기술개발 (1개 과제)	순천향대(1)	΄22.3.~ ΄24.2.	30	‘22년 신규사업
12	산업혁신기반 구축 (1개 과제)	단국대(1)	΄22.4.~ ΄24.12.	30	‘22년 신규사업
13	SW미래채움 (1개 과제)	남서울대(1)	΄23.1.~ ΄23.12. (단년도계속)	525	⦁SW전문강사 양성(98명) ⦁도내 초·중학생 대상 SW교육(3,319명)	⦁SW전문강사 양성(72명) ⦁도내 초·중학생 대상 SW교육(9,560명)
14	SW중심대학 지원 (1개 과제)	순천향대(1)	΄21.4.~ ΄24.12.	8	‘21년부터 추진	⦁도내 초·중등 교사 대상 SW교육(52명) ⦁청소년 SW동아리 지원(128명) ⦁청소년 SW캠프 운영(25명)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예산서 183p	사업설명서 66p	검토보고서 47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시설물(음향, 카메라, 발전차, 책상 등) 관련 비용은 행사관련시설비가 적정하지만, 홍보 및 행사 인건비 등은 행사운영비(201-03)로 편성함이 적정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충남지식산업센터 준공식 행사 개최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인건비 등은 검토의견과 같이 행사운영비(201-03)에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 향후 홍보 및 행사 인건비 등을 위한 별도 마련 방안을 강구하겠음.

예산서 184p	사업설명서 91p	검토보고서 47p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산출내역상 기초 2개사, 고도화 2개사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대상기업과 주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사업 지원 대상은

❍ 도 역점과제인 탄소중립 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자,
뿌리기술(금형, 주조 등 14개 업종) 및 고탄소 배출 상위 10대 업종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함

※ 기존 사업의 경우, 도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대상으로 업종을 구분하지 않음

□ 주요 사업내용은

❍ ①스마트공장 진단·설계 컨설팅, ②탄소저감 특화 솔루션 구축(제조공정 혁신 및 에너지 제어) ③에너지 고효율 설비 구축 등

❍ 에너지 고효율화 및 저탄소 배출 제조공정 솔루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스마트공장 장비·솔루션 구축을 지원할 계획임

예산서 184p	사업설명서 97p	검토보고서 48p

충남 국방산업 육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포럼 및 세미나 개최, 학술용역 등 연례 답습적 사업으로 운영되어 실적이 미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질적 성과 거양을 위한 사업 발굴 노력이 중요함으로, 향후 국방산업 육성 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향후 국방산업 육성 방향은

❍ 2021-2025 충남 국방산업 육성계획에 따라, 논산 국방국가산단 완성과 함께 道 남부권(논산, 계룡, 금산)을 국방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이며,

❍ ①방위사업청 주관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선정 준비, ②전력지원체계 발전법 입법화 활동, ③국방 포럼 개최 등을 통한 유관기관(산·학·연·관·군)과 협력관계 구축 등을 노력 중임

❍ 타지역의 무기체계 선점과 대비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여 국방산업의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남부권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함

예산서 184p	사업설명서 101p	검토보고서 48p

친환경 모빌리티 AI 융합 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AI 융합솔루션 개발지원 관련 기업의 본사･지점 등 도내 등록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도외 AI 전문기업의 도내 등록 여부는

❍ 도외 AI 전문기업 4개 사 중 2개 사는 이전 완료하였고,

❍ 나머지 2개 사는 이전 추진 중으로, 법원등기신청 후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이전 완료할 계획임

< 지역외 AI 전문기업 도내 이전 현황 >

(’22.12.1.기준)

연번	회사명	본사위치	도내 사무소 위치	이전현황	비고
1	디엘정보기술	충북 청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석곡3길 77-48	진행 중	- 사무실 임대 계약(11.24.) 법원등기 신청(12월 중)
2	에프원 소프트	경기 화성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성4길 35-5	진행 중	- 사무실 임대 계약(11.24.) - 법원등기 신청(11.28)
3	임픽스	서울 동대문	충남 아산시 배방읍 광장로 210 와이몰	완료	- 개소(11.29.)
4	나이스 솔루션	서울 금천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합덕산단2로 86 2공장A2	완료	- 개소(10.21)

예산서 185p	사업설명서 118p	검토보고서 48p

지역지식재산 창출·창업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그간의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성과, 사업설명서 산출내역상 간접비 산출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전년도에 비해 예산액이 총 5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수요 증가와 도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사업 ｢스타트업 지식재산 바우처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함임

- 사업수요 : ’22. 실적) 584건 → ’23. 목표) 731건

* 창업 7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제외)

<참고> 연도별 사업 추진현황

구 분	2020년 (실적)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2023년 (목표)	비고
계	401	375	584	73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활용·보호 지원	401	375	370	435	신규사업 포함 (스타트업 바우처)
소상공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	-	214	296	’22년부터 신규 추진

□ 산업재산권 관련 사업성과(최근 3년)는

❍ 글로벌 지식재산 스타기업 육성지원 확대 및 스타기업 수출액 증가

- ’19년) 120건, 25.7억 → ’20년) 179건, 59.6억 → ’21년) 76건, 65.3억

❍ 중소기업 참여기업 지식재산 상품화 성공률 지속 증가

- ’19년) 20%, → ’20년) 37% → ’21년) 39%

❍ 지식재산(IP) 디딤돌 사업 신규창업자 성과(매출, 고용) 확대

- ’19년) 10개社 → ’20년) 13개社 → ’21년) 23개社

□ 간접비 산출 근거는

❍ 특허청의 ｢2023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사업별 예산의 5% 이내로 편성

참고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

□ 사업개요

○ 스타트업*에 바우처를 발급하면, 스타트업은 IP 서비스 메뉴와 등록된 IP 서비스 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이용하고 바우처로 수수료 지불

* 창업 7년 미만,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 중소기업(예비창업자 제외)

□ 지원 대상

○ 4차산업혁명 관련 도전적인 과제*를 추구하는 기술 · IP기반 스타트업

*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 지원 내용

○ 필요한 IP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소형 바우처(500만원 이내), 중형 바우처(2,000만원 이내) 금액의 70%를 지원(자기부담 현금 30%)

< 지식재산바우처 IP 서비스 메뉴 >

IP 서비스 항목	세부 내용	서비스 기관
국내/해외 IP 권리화	특허(PCT 국제/국내단계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헤이그), 상표(마드리드) 출원	특허법인(사무소)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선행기술조사·분석, 무효자료 조사·분석, 침해 조사·분석, 특허맵 작성, IP컨설팅(특허동향파악, 핵심특허 도출·분석, 특허전략 수립, R&D 방향(과제)도출)	특허법인(사무소), 민간전문업체 및 공공기관
특허기술 가치평가	이전·거래, 금융, 사업화, 소송, 기술상장을 위한 가치평가	발명의 평가기관
기술이전	특허기술 판매·구매(또는 라이센싱) 중개	기술거래기관, 사업화 전문회사
영업비밀보호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원본증명기관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예산서 186p	사업설명서 125p	검토보고서 49p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가 15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지원대상, 지원과제 내역과 증액 사유, 그간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충남 주력산업＊육성을 위한 전·후방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및 사업화(비R&D) 집중 지원하여

- 지역기업 성장 및 지역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  ‘22년 지역산업육성사업 성과평가 인센티브(AB⇀AA) 등으로

’23년은 총사업비는 전년도 보다 1,544백만원 증액된 17,609백만원** 임

＊차세대 디스플레이, 친환경 모빌리티, 스마트 휴먼바이오

**(’22) 16,065백만원(국비12,115, 도비3,950) ⇀ (’23) 17,609백만원(국비13,109, 도비4,500)

증액 1,544백만원(국비 994, 도비 550)  ※ 부담비율 75:25

❍ ’22년에는 주력산업육성 R&D지원 35개사, 스타기업 육성 R&D지원 16개사 등 총 51건의 R&D를 지원하고

- 바우처 지원 등 7개 사업(133기업)에 비R&D를 지원하여

- 기업매출 273억원, 수출 50만불 증가 및 고용증가 220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 최종 성과 12월 집계

❍ 2023년도에는 폭넓은 기업지원을 통해 주력산업을 통한 지역경제성장 선순환구조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음.

	< 사 업 개 요 >
○ 사업주체: (전담) KIAT, (주관) 기업 및 혁신기관(대학, 출연연, TP 등), (관리) 지역사업평가단(KIAT의 평가관리업무 지원) ○ 예산출처: 중기부 지역특화사업육성사업 균특회계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단년도계속) ○ 예 산 액: 17,609백만원(국: 13,109, 도: 4,500 / 75:25, 국가직접지원) ○ 사업내용: 주력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집중 지원 - R&D 2개 사업, 사업화 지원 6개 사업, 과제 평가관리 지원 1개 사업

검토보고서 49~51p

사업별 간접비(산출내역) 근거와 기준

	<전문위원 검토의견>
❍ 사업별 간접비 비율(산출내역)이 각기 다른데,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별 간접비 비율(산출내역)이 각기 다른 이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기관별로 간접비 책정비율을 고시*하고 있으며, 테크노파크는 동 기준 및「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간접비 17% 적용받는 기관임

※ (예시) 한국세라믹기술원 18.46 / 한국자동차연구원 19.33

❍ 사업수행기관은 지원인력 인건비 및 운영비 확보를 위해 간접비 책정비율에 맞춰 최대한 확보 노력하나,

- 계속 사업 또는 사업비 확보가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17%보다 작은 비율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 특히 사업비 규모가 큰 기반구축*사업 경우, 관리기관의 출연비율 제시(기반구축 사업 5%) 및 건축‧장비 구입비를 제외한 직접사업비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비율을 책정함

※ 기반구축과제(간접비율)

- (TP)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2.4%)

- (TP)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 사업(2.5%)

- (TP) 초실감 디스플레이용 스마트센서 모듈 기술지원 플랫폼 구축(4.7%)

- (자동차연구원) 친환경선박 전환대응 미세먼지 저감 성능평가 기반구축

(1.9% / 사업공고시 5% 이내 적용)

❍ 테크노파크는 중기부‧충남도 출연기관*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에 대한 별도 지원 없어 재단 운영을 위하여 간접비를 최대한 확보 노력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예산서 188p	사업설명서 202p	검토보고서 51p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 전년도 대비 총예산 13억 5,146만 원이 감액된 사유와 그간 지역산업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됨.

〈 답  변 〉

❍ 전년도 대비 총예산 13억 5,146만 원이 감액된 사유

- 지역연고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을 발굴․육성․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신장,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로 추진하는 국비매칭사업(국비직접지원)으로

- 「공주 융·복합 섬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건양대)」   및 「보령 석재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청운대)」   2건의 사업은 ′22년에 사업비 지원이 종료되어 ′22년 예산액   대비 13억 4,14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 「구기자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사업(선문대)」은   ′21 ~ ′23년까지 총예산액이 19억 5,340만 원으로 ′22년까지 13억    560만 원이 지원되었으며 나머지 6억 4,780만 원을 ′23년에 지원함에   따라 ′22년 예산액 대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음.

❍ 그간 지역산업에 기여한 성과가 있는지

- 공주 융·복합 섬유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화 지원 등 3건(′20 ~ ′21)〕

· 수혜기업 고용 증가(직·간접 신규 고용인력) : 63명

· 수혜기업 매출 증가(사업화 매출액) : 6,755.5백만원

· 수혜기업 수출 증가(신규 수출발생액) : 532.9백만원

예산서 188p	사업설명서 208p	검토보고서 51p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 지급 예산액 감액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시군별 사업비 배정내역과, 수소버스 보조금 사업은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큰 폭으로 감액(총 34억원)되었는데 국비 확보 노력이 소극적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시군별 수소버스 배정은

❍ 2023년 수소버스 보급계획은 7대로 시군의 수요조사(’22. 8.)를 통해 천안시 3대, 아산시 4대를 배정함.

□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감액된 사유는

❍ 2022년은 보령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감안한 보령 소재 운수사와 공공기관(중부발전)에서 기대수요 7대를 포함하여 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서 총 19대의 수소버스를 신청하였음

❍ 2023년은 수소 상용충전소가 구축되어있는 시군(천안, 보령, 아산, 서산, 당진)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를 조사한 결과('22. 8.) 천안과 아산에서만 7대의 수소버스를 신청함.

❍ 따라서, 수소 상용충전소가 있는 시군의 변동(19대 → 7대, △12대)된 수요를 반영하여 2023년 예산을 감액하여 요구하였음

❍ 다만, 지난 3년(2019.~2021.)간 수소버스 평균 보급계획 규모는 7대로 확인되어 평균 수준으로 신청된 것으로 분석됨.

❍ 앞으로 운수사를 대상으로 현대자동차와 함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여 2023년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수소버스 보급 예산 현황 (국도비)>            (단위 : 천원)

시 군	2022	2023
합 계	3,855,000(19대)	1,659,000(7대)
천안시	585,000(3대)	711,000(3대)
보령시	1,515,000(7대)
아산시	780,000(4대)	948,000(4대)
서산시	390,000(2대)
당진시	585,000(3대)

※ 시군비는 도예산서에 표기되지 않아 제외함.

예산서 189p	사업설명서 223p	검토보고서 52p

수소청소차 구매보조금 지급 사업추진방식 또는 신청시군 설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시군 대상 친환경 수소청소차 1대 구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추진방식 또는 신청시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수소청소차 보급사업 사업추진 방식은

❍ 환경부의 차년도 사전수요조사 후 사업비를 확보 및 교부하는 절차로 진행

❍ 환경부의 수요조사 요청에 따라 도가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로 제출

❍ 환경부는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도에 국고보조금을 교부

❍ 도는 국비와 도비를 해당 시군으로 재교부

❍ 시군은 국비, 도비, 시비를 매칭하여 최종 집행함

□ 2023년 수소청소차 보급사업 신청은

❍ 금년 8월 실시한 15개 시군 대상의 수요조사에서 아산시가 수소청소차 1대를 신청함.

※ (’23년 아산시 계획) 3월 조달 구매하여 위탁업체를 선정하여 운용

예산서 190p	사업설명서 232p, 235p, 238p	검토보고서 52p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첨단 기술을 융합한 실증센터 구축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출연금으로 편성한 사업으로, 기관별 연구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도내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본 사업과 관련된 연구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향후계획

□ (건양대 산학협력단)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 건양대에서는 본 사업을 통해 산학협력단(아산)을 조직하여 학교내 연구인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음

❍ 현재까지 9명 신규채용(교수 1, 부교수 1명, 조교수 2, 연구원 4) 하였으며,

❍ 향후 2023년에는 연구원급 2명, 학생연구원 4명 신규채용 예정임

□ (KTL)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체계 구축사업

❍ 현재까지 2명 신규채용(연구원 2명) 하였으며, 학생연구원*은 지역대학(단국대 등) 학생중심으로 해당과제 10명 참여하고 있음

* 학생연구원 : 시제품 제작, 장비운용 등 연구개발 지원을 수행

❍ 향후 아산으로 분원 이전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23명 신규채용 예정

* 이전 인원 107명, 단계적 신규채용 예정 인원 23명으로 아산 분원 근무 예정 총 인원 130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천안에 있는 국책연구기관으로 본사업을 통해 신규 연구인력 1명, 학생연구원(한국기술교육대) 3명 신규채용하였음

➩ 연구원들의 역량에 따라 지역 파급효과가 다른 만큼 국내 우수한 인재가 도내에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이차전지 기업지원 및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지원

예산서 1p	사업설명서 253, 256, 259p	검토보고서 52p

	<전문위원 검토의견>
❍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 협력 기업지원 사업(4억원),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4억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6억원)의 추진상황 및 산업경쟁력 강화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별 추진 현황 및 실적

❶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 기관 협력 기업지원 사업

‣ 4년간 총 47개 기업 대상 98개 지원사업 추진

2019	9개 기업 18개 지원사업(3억원)	시제품제작 5, 시험인증 5, 특허지원 2, 기술지도 6 ※ 수혜기업 매출 평균 5.8% 증가
2020	15개 기업 25개 지원사업(4.7억원)	시제품제작 7, 시험인증 8, 기술지도 9, 마케팅 1 ※ 수혜기업 매출 평균 9.1% 증가
2021	12개 기업 27개 지원사업(3.15억원)	시제품제작 7, 시험인증 8, 기술지도 11, 마케팅 1 ※ 수혜기업 매출 평균 3.6% 증가
2022	11개 기업 28개 지원사업(4억원)	시제품제작 9, 시험인증 8, 기술지도 10, 마케팅 1 ※ 사업추진 중으로 미집계

➡ 매년 이차전지 및 응용품 제조 기업 대상으로 시제품제작, 기술컨설팅, 시험인증 등의 지원을 통해 제품개발 비용 절감, 개발기간 단축 등으로 매년 수혜기업의 매출 상승에 기여함

❷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 지원 사업

‣ 3년간 총 14개 기업 대상 34개 지원사업 추진

2020	4개 기업 12개 지원사업(4.1억원)	시험인증 4, 설계개발지원 2, 기술지도 3, 전문교육 3 ※ 수혜기업 매출 평균 3.2% 증가
2021	4개 기업 10개 지원사업(3.15억원)	시험인증 3, 설계개발지원 2, 기술지도 2, 전문교육 3 ※ 수혜기업 매출 평균 9.2% 증가
2022	5개 기업 12개 지원사업(4억원)	시험인증 3, 설계개발지원 3, 기술지도 3, 전문교육 3 ※ 사업추진 중으로 미집계

➡ 2020년부터 의무화된 ESS 기능안전인증은 중소기업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적이고 높은 난이도를 요구하는 난해한 분야로 인증기준에 적합한 ESS 설계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교육 및 개발지원 등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 기여함

❸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 1단계 연구개발지원 사업(’20.4. ~ ’22.11.) 완료 후

2단계 연구개발지원 사업(’22.6. ~ ’24.12.) 추진 중

< 1단계 > - 추진 완료(’20.4. ~ ’22.11.)

분야	과제명	연구기관	참여기관
수소	고효율 고체산화물 수전해 셀 소재 국산화 및 사업화	㈜오버플러스파워 (서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태양광	플렉시블 박막 태양전지 셀 개발을 통한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칼라 모듈 기술개발	㈜솔라플렉스 (아산)	(재)한국건설 생활환경 시험연구원 (KCL)
이차전지	고출력, 장수명 특성의 리튬메탈 음극재 기술개발	엔비리서치 (천안)	단국대학교

➡ 해외의존도가 높거나 국내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에 대한 기술력 강화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

- 고체산화물 수전해 셀 개발을 위한 기초기술 확보(국내기술 미흡)

- 플렉시블 태양광 셀 효율 14% 달성 및 양산(기존 평균효율 10 ~ 12%)

- 차세대 음극재 소재(리튬메탈)를 상용화 수준으로 개발(기존 흑연이 주류)

< 2단계 > - 추진중(’22.6. ~ ’24.12.)

분야	과제명	연구기관	참여기관
이차전지	수입대체를 위한 1‧2차 전지용 β, γ 결정상 MnO₂ 분말 합성 및 평가기술 개발	데이비드텍 (천안)	한국세라믹 기술원
에너지 효율향상	에너지 절감을 위한 Nano PC계열의 스마트 투시 Window 패널 개발	㈜인투시 (아산)	호서대학교
이차전지	이차전지용 알루미늄 파우치 필름개발	㈜테라신소재 (천안)	한국기술교육 대학교

예산서 206, 207p	사업설명서 295, 303p	검토보고서 54p

각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성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기간 5년(΄21년~΄25년) 중 2년이 경과함. 각 사업별 현재까지 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인공지능 지역상생 연구원 조성 ]

□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성과는

❍ 2021~2025년 도 균형발전 개발계획 상 태안군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 사업계획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지역에 특화하고 실증하기 위해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진흥원 설립 및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 태안군 인공지능융합산업진흥원 기반 조성 추진

- 진흥원 기반 조성(내·외부 공사, 공간 조성 등)

- 진흥원 기본계획 수립 및 태안군 인공지능 실태·수요조사 실시

❍ 지역상생 인공지능 연구·사업 추진

- 스마트헬스케어 APP 개발 및 프로그램 진행*

* 노인 스스로 APP을 통해 요인별 건강정보를 입력 후 실시간 전문가가 모니터링 하여 해당 건강요인에 대한 건강습관 행동유도 교육 제공

- 3D 스캔(Slam) 기반 가정환경개선 서비스* 시범 운영

* 3D 스캔기술을 활용해 노인 가정환경 평가, 낙상, 일상생활 안전, 치매 등 위험요소 제거 및 보조장치 설치 지원 등 개인맞춤형 가정환경 수정

- 가상현실 기반 과거회상 정서완화 콘텐츠 3종 개발 및 서비스 운영*, VR을 활용한 치매예방 인지훈련 프로그램(장보기, 스포츠 등) 운영

* 가상현실로 구현한 자연경관 및 옛 마을 등을 VR기기로 상호작용을 통한 인지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감 제공, 뇌기능 활성화와 인지장애 개선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 ]

□ 사업 추진상황은

○ 자동차 튜닝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은 보령시와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21.4.), 산업부 공모사업 최종 확정('21.5.), 공공건축 심의('21.11.) 완료

○ 2022년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22.8.),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과 튜닝지원센터 설계('22.10.) 및 건축 시공사 선정('22.12.) 완료

○ 전기차 배터리 성능개선 지원센터 건축을 위하여 감리 선정 및 건축 공사를 금년 12월 중 착공할 예정임

□ 사업성과는

○ 애로 기술 자문을 위한 기술지도 2건 및 시험평가인증 3건을 지원 완료 후 시험평가인증 2건을 추가로 진행중이며(2022. 12월까지)

○ 배터리팩 성능 평가 시스템 장비 등 4종을 발주하였음

○ 향후 차세대 배터리 성능평가 기반 구축을 통하여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 경제적 파급효과는 고용 유발 461명, 사업화 매출 98,900백만원 등 예상

예산서 222p	사업설명서 357p	검토보고서 57p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

	<전문위원 검토의견>
❍ 총 1억 5,000만원(행사운영비 1억 2,000만원, 사무관리비 3,000만원)을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으로 편성, 사업량에 근거한 상세 산출기초에 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수소에너지 국제포럼 운영은

❍ 수소에 대한 사회적 수용분위기 조성, 국내외 정보 공유 및        교류를 위하여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개최하였고 이후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 행사운영비는 1억 2,000만원으로 국내외 연사관리 1,400만원,      행사장 조성 1,000만원, 식비 400만원, 홍보기획 1,900만원,        홈페이지 구축 400만원, 행사 영상제작 2,800만원, 비품 임대      500만원, 인건비 1,800만원, 일반관리비 1,800만원이며

❍ 사무관리비 3,000만원으로 준비위원회 수당 1,000만원,            발표자료집 및 번역료 등 900만원, 회의비 600만원, 서한문 등    인쇄물 제작 500만원으로

❍ 총사업비 1억 5,000만원임

예산서 220p	사업설명서 329p	검토보고서 57p

취약계층 에너지복지(LED)

	<전문위원 검토의견>
❍ 충남도 15개 시군 중 5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추진방식과 나머지 10개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사업추진 방식은

❍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사업 신청을 받아 산업부의       확정을 통해 사업추진을 진행함

- 한정된 사업 대상에서 매년 지원함으로써 신규 대상은 감소추세

□ 미신청한 나머지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 내년도 추가 모집 시 적극적인 신청 독려를 통해 향후 더 많은       국비 확보와 시군 추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음

	< 사 업 개 요 >
○ 사업대상: 복지시설, 저소득층 ○ 예 산 액: 294,240천원(국: 245,400, 도: 48,840) ※ 총사업비: 408,200천원(국: 245,400, 도: 48,840, 시군 113,960) ○ 사 업 량: 5개 시군(천안시, 보령시, 당진시, 금산군, 태안군) 228개소(저소득층 213, 복지시설 15) ○ 사업내용: 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LED) 무상 교체지원

예산서 220p	사업설명서 336p	검토보고서 58p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전문위원 검토의견>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 38억 8,500만원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통계목은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로 편성됨 - 7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사업추진방식과 그 외 시군 지원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 사업은

❍ 신재생에너지원 간 융합(에너지원 2종 이상)과 주택·건물·지역 복합 등을 만족하는 통합형 지원 사업으로

❍ 사업추진 방식은

사업 공고	⇒	사업 신청	⇒	공개평가	⇒
산업통상자원부		시군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

심층평가	⇒	사업 선정	⇒	사업 추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 7개 시군만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유는

❍ 당초 13개 시군(계룡, 부여 제외)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최종 7개 시군이 선정되었음(시군이 발표 및 현지실사 등 평가 대응)

* 정부(안)(전국 국비) 감소 : '22년 1,748억원 → '23년 1,337억원 / 411억원 감(23.5%↓)

** '22년 12개 시군 사업선정(공주 미선정, 계룡․부여 미신청)

*** '23년 7개 시군 사업선정(보령, 서산, 논산, 당진, 서천, 청양, 예산)

□ 그 외 시군 지원 계획은

❍ 주택지원사업 등 산업부 공모사업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 등 道 공모사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임.

❍ 향후 더 많은 국비 확보와 시군이 선정되도록 노력을 강구하겠음.

예산서 220p	사업설명서 338p	검토보고서 58p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전문위원 검토의견>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 5,018만원(예산안 p.220) - 사업대상 2개 마을에 관한 현황과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1억 1,413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사업은

❍ 마을단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해 민간 부분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도 자체 사업임

□ 전년도 본예산 대비 감액 사유는

❍ ’22년 본예산 편성 시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56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고

- 총사업비 300,000천원(도비 72,000, 시군비 168,000, 자부담 60,000)

❍ ’23년 본예산 사전 수요조사 결과 2개 마을, 36가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였음

- 총사업비 185,868천원(도비 50,184, 시군비 111,492, 자부담 24,192)

❍ 따라서, 전년도 대비 사업량 감소(20가구)에 따른 총사업비 1억 1,413만원이 감액되었음

연도	사업량	용량(kW)	총 사업비(천원)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22년(본예산)	2개 마을(56가구)	168	300,000	72,000	168,000	60,000
‘22년(3회 추경)	2개 마을(32가구)	96	171,552	46,304	102,912	22,336
‘23년(본예산)	2개 마을(36가구)	108	185,868	50,184	111,492	24,192

※ ’22년 최종 선정결과(2개마을, 32가구)에 따라 3회 추경 시 감액 예정

□ 향후 계획

❍ 사업 신청마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참 고		에너지원 융합 및 구역복합사업 현황('22~'23년)

○ 2023년 추진계획(7개 시군)

시 군	개소	용량 (kw,㎡)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4,001	24612.2	43,948,270	21,408,860	3,885,000	14,285,955	4,368,455
보령시	389	2,632.5	4,589,501	2,231,350	425,000	1,465,107	468,044
서산시	814	4,754.5	8,305,619	3,916,810	720,000	2,960,029	708,780
논산시	1,237	5,024.0	8,892,228	4,363,150	720,000	2,899,158	909,920
당진시	379	2,752.0	5,793,535	3,028,780	517,000	1,783,309	464,446
서천군	403	2,787.0	4,838,429	2,340,860	448,000	1,541,669	507,900
청양군	508	3,635.2	6,574,291	3,157,030	596,000	2,054,166	767,095
예산군	271	3,027.0	4,954,667	2,370,880	459,000	1,582,517	542,270

○ 2022년 추진현황(12개 시군)

시 군	개소	용량 (kw,㎡)	총사업비 (단위:천원)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소 계	4,852	30,637.94	51,999,812	25,041,450	4,300,000	17,902,914	4,755,448
천안시	341	3,416.7	5,996,597	2,831,570	523,840	2,187,948	453,239
보령시	653	4,087.5	6,823,746	3,362,360	613,761	2,111,663	735,962
아산시	128	1,181.4	2,235,069	914,200	123,417	1,096,503	100,949
서산시	559	2,822.5	4,669,320	2,302,400	300,000	1,663,630	403,290
논산시	369	3,610.94	6,156,083	2,730,800	505,198	2,577,456	342,629
당진시	383	1,734	2,996,236	1,514,520	204,460	1,029,666	247,590
금산군	556	2,295	3,860,669	1,926,780	356,454	1,033,095	544,340
서천군	221	2,372.5	4,005,480	1,967,290	363,948	1,336,262	337,980
청양군	390	1,713.4	2,809,381	1,422,690	263,197	819,074	304,420
홍성군	190	1,243	2,189,545	1,049,050	141,621	639,208	359,666
예산군	218	1,980	3,104,745	1,535,700	284,104	950,891	334,050
태안군	844	4,181	7,152,941	3,484,090	620,000	2,457,518	591,333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예산서 221p	사업설명서 342p	검토보고서 58p

	<전문위원 검토의견>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 8억 689만원,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 1억 1,340만원 -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사업량은 각 2,085개소, 21개소임. 사업대상지역 시군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은

❍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의 50%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 사업으로

□ 편성 사유

❍ 시군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본예산 편성하였음

- 사업별 시군 수요조사 결과

❶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단위:천원)

시군	가구	용량(kW)	계	국비(50%)	도비(7.5%)	시군비(17.5%)	자부담(25%)
15개 시군	2,085	6,275	10,764,855	5,379,300	806,895	1,882,755	2,695,905

❷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단위:천원)

시군	개소	용량(㎡)	계	국비(50%)	도비(13%)	시군비(30%)	자부담(7%)
3개 시군	21	678.72	884,100	442,050	113,400	264,600	64,050

□ 시군별 세부 추진계획

❍ 붙임 참조

□ 사업 추진절차

사업 공고	⇒	사업신청서 제출	⇒	서류검토	⇒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신청자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최종 승인	⇒	사업승인에 따른 설비 설치	⇒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신청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참여기업, 신청자 →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참고1		2023년 개인주택 및 단독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시군	가구	용량 (kW)	계	국비 (50%)	도비 (7.5%)	시군비 (17.5%)	자부담 (25%)
계	2,085	6,275	10,764,855	5,379,300	806,895	1,882,755	2,695,905
천안시	200	600	1,032,600	516,000	77,400	180,600	258,600
공주시	120	380	619,560	309,600	46,440	108,360	155,160
보령시	60	180	309,780	154,800	23,220	54,180	77,580
아산시	350	1,050	1,807,050	903,000	135,450	316,050	452,550
서산시	150	450	774,450	387,000	58,050	135,450	193,950
논산시	100	300	516,300	258,000	38,700	90,300	129,300
계룡시	40	120	206,520	103,200	15,480	36,120	51,720
당진시	200	600	1,032,600	516,000	77,400	180,600	258,600
금산군	180	540	929,340	464,400	69,660	162,540	232,740
부여군	150	450	774,450	387,000	58,050	135,450	193,950
서천군	120	360	619,560	309,600	46,440	108,360	155,160
청양군	50	150	258,150	129,000	19,350	45,150	64,650
홍성군	120	360	619,560	309,600	46,440	108,360	155,160
예산군	100	300	516,300	258,000	38,700	90,300	129,300
태안군	145	435	748,635	374,100	56,115	130,935	187,485

참고2		2023년 마을회관 태양열 설비 설치지원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시군명	개소	용량 (㎡)	계	국비 (50%)	도비 (13%)	시군비 (30%)	자부담 (7%)
합계	21	678.72	884,100	442,050	113,400	264,600	64,050
논산시	10	323.2	421,000	210,500	54,000	126,000	30,500
서천군	4	129.28	168,400	84,200	21,600	50,400	12,200
홍성군	7	226.24	294,700	147,350	37,800	88,200	21,350

예산서 221p	사업설명서 350p	검토보고서 58p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 6,480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으로 그간 보급 및 설치실적(사업량)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주민수익 창출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은

❍ 마을 소유의 유휴부지에 태양광 마을발전소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사업 지속 추진 필요

□ 그간 보급 실적  (※ '21년 신규 사업)

연도	사업량	설치용량	사업비	비고
2021년	3개 마을 (3개 시군)	90kW (마을당 30kW)	180백만원 (도 21.6, 시군 50.4, 자부담 108)	완료
2022년	7개 마을 (3개 시군)	208kW (30kW×6개, 28kW×1개)	416백만원 (도 49.92, 시군 116.48, 자부담 249.6)	추진중

□ 향후 계획

❍ ('23년 추진계획) 9개 마을, 270kW(마을당 30kW)

- 사업비 : 540백만원(도 64.8, 시군 151.2, 자부담 324)

※ 1개소(30kW) 기준 : 60백만원(도 7.2, 시군 16.8, 자부담 36)

참고		2022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추진현황

시군	주 소	설치 위치	용량(㎾)	총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60%)
계	7개 마을	-	208	416	49.92	116.48	249.6
공주시	공주시 사곡면 신영1리 (신영1리 새마을회)	탁구체육관 지붕	30	60	7.2	16.8	36
공주시	공주시 사곡면 화월1리 (화월리1구마을회)	게이트볼장 지붕	30	60	7.2	16.8	36
공주시	공주시 우성면 봉현리 (봉현리 마을회)	마을저장고 지붕	30	60	7.2	16.8	36
공주시	공주시 이인면 만수리 (만수리 마을회)	마을축사 지붕	30	60	7.2	16.8	36
당진시	당진시 신평면 신송2리 (신송2리 마을회)	마을회관 옥상	28	56	6.72	15.68	33.6
당진시	당진시 정미면 사관리 (사관리 마을회)	마을회관 옥상	30	60	7.2	16.8	36
서천군	서천군 마서면 장선리 (장선리 마을회)	마을회관 앞	30	60	7.2	16.8	36

참고		2021년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지원 사업 추진현황

시군	주 소	설치 위치	용량(㎾)	총 사 업 비(백만원)
				합계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60%)
계	3개 마을	-	90	180	21.6	50.4	108
공주시	공주시 정안면 어물리 (어물리마을회)	마을창고 지붕	30	60	7.2	16.8	36
서천군	서천군 한산면 죽촌리 (죽촌리고촌새마을회)	마을회관 옥상	30	60	7.2	16.8	36
홍성군	홍성군 금마면 인산리 (석산마을회)	마을회관 옥상	30	60	7.2	16.8	36

예산서 221p	사업설명서 365, 367p	검토보고서 59p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및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전문위원 검토의견>
❍ 해당 사업은 LPG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그간 보급 및 설치실적(사업량)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도비보조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

(국비보조사업) 사업은

❍ 농어촌 마을, 도시 외곽 등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보일러,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고,

❍ 유통구조를 단순화(공급사업자 → 마을별 저장탱크) 하여 서민층의

연료비 절감, 가스 안전사고 예방, 편익 증진 등 에너지 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속 추진 필요

□ 그간 보급 실적

❍ 10년간(’13~’22년) 전 시군, 90개 마을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구 분	10년간(계)	’13~’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보급 마을수	90	29	8	12	12	14	15

❍ 10년간(’13~’22년) 사업비 : 272억원(국 49, 도 79, 시군 117, 자부담 27)

재 원	10년간(계)	’13~’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합 계	272	84	24	36	37	42	49
국 비	49	22.5	3	6	5	4.5	8
도 비	79.3	19.5	9	12	13.5	16.5	8.8
시군비	116.5	33.6	9.6	14.4	14.8	16.8	27.3
자부담	27.2	8.4	2.4	3.6	3.7	4.2	4.9

□ 향후 계획

❍ (2023년 사업계획) 8개 시군, 11개 마을(국비 3개, 도비 8개)

- (사업기준액) 마을당 4억 원

- (사 업 비) 총 44억 원(국 6, 도 8.64, 시군 24.96, 자부담 4.4)

- (국비사업) 국 50%(2억), 시군 40%(1.6억), 자부담 10%(0.4억)

- (도비사업) 도 27%(1.08억), 시군 63%(2.52억), 자부담 10%(0.4억)

❍ 지역 간 에너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지속 추진 및 중규모 LPG배관망 구축사업(’24~’28년)

추진 예정임

참 고		2023년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본예산(안)

(단위: 천원)

시군별	마을명	보급 세대수	사 업 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 11개 마을		509	4,400,000	600,000	864,000	2,496,000	440,000
국고보조(소계) : 3개 마을		105	1,200,000	600,000	-	480,000	120,000
논산시	석서2리	40	400,000	200,000	-	160,000	40,000
서천군	하리1부락	54	400,000	200,000	-	160,000	40,000
태안군	황도리	162	400,000	200,000	-	160,000	40,000
도비보조(소계) : 8개 마을		404	3,200,000	-	864,000	2,016,000	320,000
천안시	도림2리	35	400,000	-	108,000	252,000	40,000
아산시	관암1리	56	400,000	-	108,000	252,000	40,000
논산시	죽평1리	53	400,000	-	108,000	252,000	40,000
금산군	지량2리	60	400,000	-	108,000	252,000	40,000
서천군	하리2부락	36	400,000	-	108,000	252,000	40,000
청양군	청소2리	32	400,000	-	108,000	252,000	40,000
홍성군	1차 홍천 문화마을	45	400,000	-	108,000	252,000	40,000
태안군	고남2리	87	400,000	-	108,000	252,000	40,000

1) 국고보조사업 : 마을당 사업비 4억원

- 국비 2억원(50%), 시군비 1.6억원(40%), 자부담 0.4억원(10%)

2) 도비보조사업 : 마을당 사업비 4억원

- 도비 1.08억원(27%), 시군비 2.52억원(63%), 자부담 0.4억원(10%

2023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기금운용계획 46P	검토보고서 61p

정의로운 전환 기금 지출계획

	<전문위원 검토의견>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 계획(1억 2,000만원) 및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5,400만원)과 에너지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 사업(9,000만원)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먼저,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용역비 1억 2천만원은

○ 석탄발전소가 소재한 우리도 4개 시군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지정 신청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비임

- ‘정의로운 전환 특구‘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특정 지역에 미치는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 해당 지역의 산업·고용·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집중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구체적 지정요건과 혜택을 담은 고시안을 현재 담당 부처*에서

작성중에 있음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 사업 개요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 예정금액 : 1.2억원

○ 과업내용(안)

-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요건에 따른 자료조사·분석

- 탄소중립 정책에 따른 지역의 산업·고용·경제 현황 및 전망

- 석탄화력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전환 촉진 방향 연구

□ 두 번째로, 착한가격업소 에너지 효율 개선 5천 400만원은

○ 보령시 신청사업으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LED간판 및 등기구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임

- 에너지 사용 효율을 도모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을 동시에 달성하고 하는 취지로 편성하게 되었음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3. 1. ~ ’23. 9.

○ 위    치 : 보령시 일원

○ 대    상 : 보령시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18개(‘22년 기준) 업소

※ ‘23년 지정업소 변경 시 사업대상 증감될 수 있음

○ 사 업 비 : 54백만원

○ 사업내용 : 업소별 LED간판1개, LED등기구 5개 이내 설치지원

□ 마지막으로, 에너지 자립 모델마을 발굴·조성 사업 1억 2천만원은

○ 주민주도형 재생에너지 확산·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 전환 기반을 조성하고자 편성한 사업으로

- 보령 지역 마을별 전수조사를 통해 에너지 자립 모델 마을을   선정하고, 선정된 시범마을에 대한 심화컨설팅을 진행하는 내용임

- 도비사업인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주민수익형

마을발전소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전환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목적.

< 사업 개요 >

○ 사업기간 : ‘23. 1. ~ ’23. 12.

○ 위    치 : 보령시 일원

○ 대    상 : 2개소(농어촌형, 도시형 각 1개소 선정)

○ 사업내용 : 에너지 자립 마을 모델 발굴 및 시범 마을 조성

○ 사 업 비 : 9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