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06.(화)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윤 기 형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윤기형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을 비롯한 열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22. 7.)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홍보물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2조는 홍보물 제작 주체와 문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유사·중복되는 위원회 기능을 대행할 수 있도록 제2항을 신설하여 ｢충청남도 지역미디어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4조부터 안 제10조는 위원회 구성에 따른 중복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1조는 인용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 분야가 유사하고 회의실적 저조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각각의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