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 대행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김영권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호

❍ 발 의 자 : 김영권 대표발의, 안장헌, 조승만, 이공휘, 방한일, 오인철,
이선영, 조길연, 김기서, 김득응, 정광섭, 김명숙, 윤철상,
장승재,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양금봉, 정병기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 ~~.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그 위탁 ․ 대행사무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 및 대행의 적정성 검토(안 제4조)

나. 충청남도 사무의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다. 위탁․대행의 의회 동의(안 제7조)

라. 수탁․대행기관의 위탁 등 금지(안 제11조)

마. 경비의 부담 등(안 제12조)

바. 정산 등(안 제1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나. 입법예고: 2021. ~. ~~. ~ ~. ~~. 의견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별도 개선사항 없음(여성가족정책관, 2021.6.21.)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 2021.6.8.)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 2021.6.9.)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의 규정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등 관리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4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사무를 공공위탁하거나, 대행하려는 경우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 다양하고 복잡한 지방공공서비스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안 제7조는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대행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 도민의 대표인 충청남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 도모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짐.

- 다만, 안 제7조 제5호의 경우 연간 위탁·대행금액이 3억원 이하인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동의가 제외되었는데, 이와 같은 금액 기준 설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안 제8조는 수탁·대행기관의 선정 및 계약 체결에 있어 수준, 처리실적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 종합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정부의 서비스 공급방식 변화에 대응하고,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궁극적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 인구의 고령화와 과소화, 공동화 등 인구조건이 변화되고, 행정효율성 관점에서 인건비 절감, 행정수비범위 조정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여짐.

- 또한, 위탁·대행 사무의 적정성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는 등 공공기관 사무위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은 인정됨.

❍ 특히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해 지방의회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만,

-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 대행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을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대행은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행정편의적인 사무운영으로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자 ․ 출연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대행할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례로 절차 등을 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민간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 향후 (가칭) ｢충청남도 사무 위탁 조례｣로 통합하여 법인·단체·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조례로 운용하는 것이 행정의 간소화와 능률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