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2021. 9. 6.(월)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  선  영 의원

제 안 설 명 서

안녕하세요!

정의당 비례대표 이선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 장 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공휘 의원님 등 스무(20)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가사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통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제도적 활성화와 가사노동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정의규정으로 “가사노동자”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로 하고, “기타 가사서비스종사자”는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에게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아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추진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의 예외 조항으로 노동자로서의 지위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노동자의 권익향상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9. 6.

충청남도의회 이 선 영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