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29회 도의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2021. 6. 16.(수)

제  안  설  명  서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기 획 조 정 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충남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으로,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

□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

○ 2020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7,385억 2,263만원으로

7,388억 6,83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388억 6,83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	미수납액	%
계	738,523	738,868	738,867.96	99.9	0.04	0.01
정책기획관	1,747	1,903	1,902.96	99.9	0.04	0.01
예산담당관	726,911	726,996	726,996	100	-	-
교육법무담당관	8,834	8,937	8,937	100	-	-
정보화담당관	1,031	1,031	1,031	100	-	-
중앙협력본부	0	1	1	100	-	-

〔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 202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947억 8,160만원으로

○ 이 중 98.7%에 해당하는 4,883억 1,683만원을 집행하고, 2021년도로 2억 4,054만원(0.04%)을 이월하여, 62억 2,423만원(1.26%)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 차액	지출 잔액	예비비
금 액	6,224	475	25	834	4,890

※ 부서별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지출액	%	이월액	%	보조금 반납	%	집행잔액	%
계	494,781	488,316	98.69	241	0.04	-	0.0	6,224	1.26
정책기획관	10,497	10,158	96.77	10	0.09	-	-	329	3.13
예산담당관	102,178	96,861	94.80	-	-	-	-	5,317	5.20
교육법무담당관	367,917	367,435	99.87	-	-	-	-	482	0.13
정보화담당관	13,225	12,904	94.57	231	1.75	-	-	90	0.68
중앙협력본부	964	958	99.38	-	-	-	-	6	0.62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

〈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결산서 234쪽(정책기획관)〕

○ 예산현액 104억 9,733만원 중 101억 5,780만원(96.77%)을 집행하였고,

1,000만원(0.09%)은 이월하여, 3억 2,953만원(3.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충청권 상생협력기획단 운영 45	∙충남연구원 운영지원 187
∙도민평가단 등 운영 24	∙직무역량 강화 27
∙기본경비 20

〈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36쪽(예산담당관)〕

○ 예산현액 1,021억 7,849만원 중 968억 6,149만원(94.80%)을 집행하였고, 53억 1,700만원(5.20%)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도정 현안사업 추진 254	∙기본경비 17

〈 다음은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38쪽(교육법무담당관)〕

○ 예산현액 3,679억 1,652만원 중 3,674억 3,507만원(99.87%)을 집행하였고, 4억 8,145만원(0.13%)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474	∙기본경비 2

〈 다음은 정보화담당관 소관으로 〉〔결산서 240쪽(정보화담당관)〕

○ 예산현액 132억 2,486만원 중 129억 398만원(97.57%)을 집행하였고, 2억 3,054만원(1.75%)은 이월하여 9,035만원(0.68%)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정보화사업 개발육성 5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20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9	∙각종 통계조사 21
∙기본경비 30

〈 끝으로, 중앙협력본부 소관으로 〉〔결산서 260쪽(중앙협력본부)〕

○ 예산현액 9억 6,440만원 중 9억 5,849만원(99.38%)을 집행하였고, 591만원(0.62%)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잔액】	(단위 : 백만원)
∙수도권 도정홍보활동 전개 3

〔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결산서 첨부서류 537쪽〕

○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3건 2억 4,053만원을 공기 부족 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사 업 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 잔액	사 유 (소관부서)
합계		3,697	3,442	240	15
명시 이월 (2건)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공공운영비)	2,368	2,333	26	9	공고기간 및 협상 지연 (정보화담당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전산개발비)	1,038	834	204	0	연내사업 기간 부족 (정보화담당관)
사고이월(1건)	도정주요정책 심의조정 (연구용역비)	291	275	10	6	중기부 협의 지연 등에 따른 일정 지연 (정책기획관)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결산서 658쪽〕

○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3건 6억 5,504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 유 (소관부서)
합 계	655	180	0	475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635	160	0	475	유학생 보호· 관리를 통한 코로나19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 지역대학 방역비 지원 (교육법무 담당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10	10	0	0	코로나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정보화담당관)
정보통신시설장비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	10	0	0	코로나19 역학조사, 접촉자 관리 등을 위한 천안사무소 설치·운영 (정보화담당관)

□ 2020회계연도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다음은,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지역개발기금으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2020년도 수입액은

- 총 1,136억 3,200만원으로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921억 9,840만원, 예수금수입 200억 7,500만원, 예탁금 이자수입 13억 5,860만원이며,

○ 이를 예탁금으로 791억 9,840만원, 예치금에 200억 7,500만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으로 143억 5,86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예탁금 원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계	예탁금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금액	113,632	92,198.4	20,075	1,358.6	113,632	79,198.4	20,075	14,358.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의 2020년도 수입액은

- 총 304억 3,940만원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71억원, 예치금 회수수입 33억 2,058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882만원이며,

○ 이를 예치금에 54억 3,94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25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수 입				지 출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계	예치금	전출금
금액	30,439.4	27,100	3,320.6	18.8	30,439.4	5,439.4	25,000

○ 지역개발기금의 2020년도 수입액은

- 총 6,793억 4,512만원으로, 지역개발채권발행 1,970억 8,185만원, 융자금 회수 713억 7,361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4,006억 2,193만원, 이자수입 102억 6,773만원이며,

○ 이를 비융자성사업비에 1,409만원, 융자성사업비에 3,856억원, 예치금에 920억 5,890만원, 차입금원리금상환에 2,016억 7,21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지역개발채권 발행	융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수 입	679,345	197,082	71,374	400,622	10,267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지 출	679,345	14	385,600	92,059	201,672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

□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주심에 감사드리며,

○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은 1개 사업, 4억 원으로 출연기관은 충남연구원입니다.

○ 출연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총 출연금 70억 7,600만원 중 금회 추가 출연금은 4억 원이며

- 충남연구원 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비와 본원 정원 94명 인건비 중 성과급 예산 반영을 위해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출연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

○ 세입예산은 7,579억 6,375만원으로, 기정예산

7,333억 7,004만원보다 245억 9,371만원(3.35%)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1,100	∙보통교부세 22,1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500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773

○ 세출예산은 5,406억 1,393만원으로, 기정예산

4,846억 1,159만원보다 560억 234만원(11.5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 정책기획관 소관은 103억 3,738만원으로, 기정예산

96억 3,628만원보다 7억 110만원(7.28%)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도정 주요 업무보고 및 회의자료 제작 35	∙충남도의회 제공 자료인쇄 145
∙충남연구원 운영 400	∙합동평가 우수지표 시군 포상금 50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 20	∙충청권상생협력기획단 집행잔액 반환 34

○ 예산담당관 소관은 1,351억 1,560만원으로, 기정예산

1,163억 6,589만원보다 187억 4,971만원(16.11%)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예산서 등 책자인쇄 197	∙특별조정교부금 정산분 1,741
∙일반예비비 21,54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출 3,000

○ 교육법무담당관 소관은 3,823억 9,097만원으로, 기정예산

3,476억 3,742만원보다 347억 5,355만원(10.00%)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교육 환경 개선(공사) 1,444	∙지방교육세 정산분 28,345
∙지역혁신사업 투자심사를 위한 타당성 조사 수수료 100	∙충남도립대학교 육성지원 시설확충비 1,102

○ 정보화담당관 소관은 127억 6,997만원으로, 기정예산

109억 7,199만원보다 17억 9,798만원(16.3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현황】	(단위 : 백만원)
∙모바일 앱 취약점 점검 솔루션 구축 308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 611
∙농어촌통신망 고도화사업 지원(2020) 345	∙대회의실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구축 110

□ 2021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 자금수지는 1,093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 예탁금 936억 9,84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791억 9,840만원 보다 145억원을 증액하였고, 예수금 원금상환은 1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 예치금 12억 3,14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87억 3,140만원 보다 27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자금수지는 12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습니다.

○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25억원을 편성하면서,

- 예치금 99억 8,00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124억 8,000만원 보다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지역개발기금 자금수지는 2,812억 8,291만원으로, 기정예산 2,473억 7,300만원 대비 339억 99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 수입계획 변경 내역은

- 예치금회수 920억 5,891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581억 4,900만원보다 339억 99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 지출계획 변경 내역은

- 예탁금으로 600억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200억원보다 400억원을 증액편성하면서,

- 예치금으로 487억 6,591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액 548억 5,600만원 보다 60억 9,0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물음을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16일

기획조정실장    김 하 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