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의안번호	제1037호		제출연월일 :	2021. 3. 19.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려는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사업비 출연(1건) : 3,677백만원

❍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 출연금 : 총 4,677백만원(도비 1,000백만원, 국비 3,677백만원)

- 금회 추가 출연 3,677백만원은 국비 출연금으로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기본재산 출연.

※ 중기부 지역 신보의 적정 운용배수 9배수(’18년 6.5배, ’19년 7배, ’20년 10배)

- 도비 1,000백만원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타당성 및

2021년 본예산 편성 심의 완료

2021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경제실 소관]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1개 기관	1개 사업	4,677,000 (증 3,677,000)
경제실
1	소상공기업과	충남신용 보증재단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4,677,000 (증 3,677,000)	국비 매칭

□ 사업별 출연 계획

사 업 명	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	출자․출연 금 액	4,677,000천원
출자․출연 기 관	◦ 기 관 명 : (재)충남신용보증재단 ◦ 대 표 : 유 성 준 ◦ 소 재 지 :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 설 립 일 : 1998. 10. 1. 설립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1. 1. 1. ~ 12. 31. - 사 업 비 : 4,677,000천원(도비 1,000,000천원, 국비 3,677,000천원) - 사업내용 :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 충남신용보증재단에 기본재산 출연으로 재정 안정화
출자․출연 필 요 성	◦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확대로 운용배수 (보증잔액/기본재산)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보증재원(기본재산) 부족으로 신규보증 축소 및 중단 우려가 있어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확충 필요 ※ 중기부 지역 신보의 적정 운용배수 9배수(’18년 6.5배, ’19년 7배, ’20년 10배)
근거‧법령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및 제17조(업무)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개산의 조성 및 운영)
검토의견	◦ ’21년 출연금 예산은 4,677백만원(국비 3,677백만원, 도비 1,000백만원)이며 도비는 ’20년도 출연금액(672백만원/국비)의 32.8% 증가한 규모임.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20년 신규보증이 ‘19년도 대비 24,881건이 증가한 44,173건(129%증가)으로 급증한 반면 기본재산의 확충은 그에 미치지 못하여 재무 건전도가 악화됨. ◦ ’21년 저신용자 및 자영업‧소상공인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망대출“*을 시행하여 국내 최저 1% 이내 금리로 자금(융자)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21년도에도 대규모 보증지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도, 시‧군, 충남신용보증재단 협약(’21. 2. 2) ◦ 따라서 수혜 대상이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경기 회복을 위해 계획대로 출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산출근거(안)

구 분

요 구 액

비 고

산출기초

○ 도비 : 1,000,000천원

○ 국비 : 3,677,000천원(지자체 출연에 대한 국비보조금/중소벤처기업부)

↳ ➀ 3,285,000천원(2차 교부액) + ➁ 392,000천원(3차 교부액)

➀ 지역신용보증재단 2차 교부액 = 3,285,000천원(지자체 출연금의 30%)

- 총 도+시‧군 출연금(’21년 본예산) : 10,950,000천원 × 30% = 3,285,000천원

․ 충청남도 출연금 1,000,000천원 ․ 천 안 시 출연금 5,000,000천원 ․ 공 주 시 출연금 500,000천원 ․ 보 령 시 출연금 600,000천원 ․ 아 산 시 출연금 500,000천원 ․ 서 산 시 출연금 300,000천원 ․ 논 산 시 출연금 300,000천원 ․ 계 룡 시 출연금 200,000천원	․ 당 진 시 출연금 700,000천원 ․ 금 산 군 출연금 300,000천원 ․ 부 여 군 출연금 300,000천원 ․ 서 천 군 출연금 400,000천원 ․ 청 양 군 출연금 150,000천원 ․ 홍 성 군 출연금 200,000천원 ․ 예 산 군 출연금 300,000천원 ․ 태 안 군 출연금 200,000천원

➁ 지역신용보증재단 3차 교부 = 392,000천원

- 13,190,000천원(A+B) × 3% = 39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액	교부잔액	매칭요율	비고
합 계	-	3,677,000	-
1차 (A)	2,240,000 (‘20년 추경예산)	672,000	30%	2020.11월 교부완료
2차 (B)	10,950,000 (’21년 본예산)	3,285,000	30%	2021년 교부예정
3차 (A+B)	13,190,000	392,000	3%

총 액

4,677,000천원

주관부서	소상공기업과 기업금융팀	부서장	팀 장	담당자	행정전화
		이성일	윤태노	정재하	3442

□ 출연기관 현황

(재)충남신용보증재단

설립근거	법 률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조 례 : 충청남도 충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화번호 : 041-530-3800
												홈페이지 : www.cnsinbo.co.kr
주요연혁	⦁’98.10. 1 : 충청남도신용보증조합 설립(’00. 3. 2 : 재단 전환) ⦁’01. 5 ~ ’16. 7 : 아산, 공주, 서산, 천안, 보령, 논산, 당진지점 개점 ⦁’18.11.28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상 단체부문 대통령상 수상 ⦁’20. 8.31 행정안전부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장관 표창 수상 ⦁’21. 2.28 보증잔액 76,580개 업체, 2조 4,134억원 공급누계 337,956개 업체, 8조 8,885억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출연기관
직원 현황 (2021. 2.28 기준)	구분			합 계			이사장		일반 정규직		무기계약직				기간제
	정원			96명			1명		73명		22명				-
	현원			98명			1명		72명		21명				3명
임원 현황 (2021. 2.28 기준)	직 책			성 명			주요 경력						임 기
	이사장			유 성 준			前 KEB하나은행 충남북영업본부장						2020.10.1. ~ 2022.9.30
	이 사 (당연직)			이 성 일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장						2021.1.1. ~ 재직기간
				이 시 희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2020.3.30. ~ 재직기간
	이 사 (선임직)			류 치 정			용창종합건설(주) 이사						2018.12.4. ~ 2021.12.3
				황 성 숙			㈜선엔지니어링 대표이사						2018.12.4. ~ 2021.12.3
				신 동 현			(사)충남중소기업연합회장						2019.11.21. ~ 2022.11.20
				김 바 올			김바올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9.11.21. ~ 2022.11.20
	감 사			김 수 남			선우회계법인 대표이사						2019. 4. 7. ~ 2022. 4. 6
주요기능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자본금1」 (단위:백만원)		234,896백만원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61,427백만원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재무현황 (백만원) ‘20.12.31기준		자산		274,223백만원
	예산액		70,954		104,677	89,391				부채		39,327백만원
	지자체 지원액		1,000		-	1,000				자본1」		234,896백만원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0.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46,831백만원							32,028백만원				14,803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