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8월 20일에 방한일 의원 등 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15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조승만, 이공휘, 김옥수, 오인철, 조길연, 이선영, 김영권,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개정이유

❍ 2021년 3월 9일부터 시행된 ｢소상공인기본법｣제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1. 4. 27 시행) 개정에 따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소상공인 관련 법 체계와의 조화를 이루고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및 조례 내용 정비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소상공인 기본법｣이 제정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이 제정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 목적과 정의 근거를 ｢소상공인 기본법｣으로 개정함. (안 제1조 부터 제2조 제1호까지)

-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있어 상위법인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함(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제17696호, 2021. 1. 23)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 18105호, 2021. 4. 27)

나. 입법예고: 2021. 8. 26(목) ~ 8. 31(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권고(2021. 6. 21., 여성가족정책관)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없음(2021. 6. 9., 교육법무담당관)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1. 6. 10., 감사위원회)

바. 비용추계분석: 비대상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지난 3월 시행되고, 종전의 상위법률로써의 역할을 하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2월 일부개정되면서 상위법령을 따르던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개정의 의미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있어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규정이 개정으로 삭제 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이를 따르도록 하여 법적 공백을 메우고, 상위법인 기본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조 제1호 ‘소상공인’ 정의 규정에 있어서도 기본법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정의 조항을 따르도록 규정하여,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도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기본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8조제2항의‘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을 따르도록 하여 매우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는 ｢소상공인기본법｣을 이하 “법”이라 약칭한 제2조의 규정을 감안하여, ‘창업지원, 경영안정 등 지원, 폐업지원’ 등에 있어 종전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자구를 개정하여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는 기존 조례에서 빠뜨린 “제1항”에 대한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입법예에 맞게 정비한 것임.

□ 종합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조례의 일부를 수정하여, 소상공인 관련 상위법 체계와 맞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참 고 1	2020년도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실적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지원실적	지원내용
역량강화교육		22,600	60업체	소상공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99,000	240업체	온라인 광고 홍보에 사용된 마케팅 홍보비용 40만원 지원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151,100	70업체	간판교체, 인테리어, 홍보물 제작 등 경영지원금 200만원 지원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68,800	90업체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소상공인 협업체를 위한 협업마케팅 비용 200만원 지원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		69,500	5업체	동일업종으로 2대 및 10년 이상 가업을 승계한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경영지원금 800만원, 홍보영상, 인증현판 제작 등을 지원
청년상인 판매전		30,200	10업체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판매처 및 홍보수단 제공과 판매플랫폼 제공
행복충만 힐링캠프		19,500	30업체	소상공인 복지 향상을 위한 가족단위 휴식기회 제공
보부상 콜센터 운영		10,000	-	도내 소상공인을 위한 일원화된 창구 운영(애로사항 상담, 지원사업 안내 등)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00,000	25,000명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최대 171,110원까지 지원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		600,000	9,074업체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월 공제부금 납입시 가입장려금 1만원(최대 1년) 추가 적립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47,800	1,000명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보험료의 30%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20,200,000	6개 사업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를 통한 활성화 추진
소상공인 자금지원		2021년 1,750억원 규모		충청남도에 소재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자금 지원(2020년 융자규모 1,400억원)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100,000,000	1조원 발행규모	시군 협약을 통한 충남 지역화폐 발행 및 활성화

(*출처: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

참 고 2	2021년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단위: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소요예산(천원)		사업목표
Ⅰ. 충남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		170,000		1식
Ⅱ. 소상공인 육성 지원사업		630,000		685업체
1	역량강화교육		22,860	60업체
2	온라인 마케팅 홍보비용 지원		100,000	250업체
3	경영환경개선 지원		151,130	70업체
4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		68,820	30협업팀(90업체)
5	가업승계(충남행복가게) 지원		69,515	5업체
6	청년상인 판매전		27,900	10업체
7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14,600	1회
8	구독경제서비스 교육 및 활성화 지원		26,745	45업체
9	종합건강검진비용 지원		24,715	85업체
10	행복충만 힐링캠프		19,820	30업체
11	온라인 판매 활성화 지원		36,625	20업체
12	보부상 콜센터 운영		10,000	1식, 20업체
	관리운영경비(위탁수수료)		57,270
합계(소상공인지원센터)			800,000
Ⅲ.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00,000		25,000명 지원
Ⅵ.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 지원금		600,000		7,343 업체
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47,800		1,000명
Ⅵ. 충남 지역화폐 활성화		83,740,000		10,000억원
Ⅶ. 충남형 민관협력 배달앱		100,000		6개 시군 시행

(*출처: 충청남도 소상공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