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의안번호	제309호		제출연월일 :	2023. 3. 15.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1. 제안이유

❍ 지방자치제 출범 이후 통상진흥과 공공외교, 투자유치 분야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점차 증대되고 있음. 이에 따라 대부분 광역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 설치 운영을 통한 수출 증진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음.

※ 운영현황 : 14개 시․도(12개국, 60개 사무소 / 일본 8개소, 독일 2개소)

❍ 충청남도는 2021년 도정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 1천억불(전국2위),

무역수지 흑자액 670억불(전국 1위) 달성에 이어 2022년 수출액

1,074억불로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수출강국의 위엄을 증명하였으나,

❍ 2023년 1월 충청남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39.6% 감소한 55억

달러를 기록, 2016년 1월 수출액 전국 2위 탈환 이후 7년만에 3위로

내려앉는 등 최근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른 수출부진이 현실화 되며

돌파구 마련을 위한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더욱이, 수출기반이 빈약하고 무역 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도내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해외진출 전략기지 또는 가이드 역할을

해줄 해외사무소의 설치 요구가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충청남도는 현재 운영중인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에 이어, 도내 기업의 수요 충족과 유럽지역 외자유치를 위하여 2023년 일본‧독일, 2024년 미국‧중국 주요 4개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코자 함.

❍ 이에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설치 동의안에 대한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향후 운영 전반에 대하여 고견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진흥 기능에서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 공공외교 등 교류 기능까지 확대

❍ (설치지역)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운영시기) 설치 동의안 통과 후 순차적 개소 추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도 공무원(5~6급) 소장 파견, 채용‧운영‧평가‧감사 등 직접 관리

❍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 1, 현지직원 4(민간전문가 포함)]

❍ (소요예산) 1,400백만원(도비 100%)

- 당초 3개소 운영비 10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2억원, 운영 2억원

※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0억원 외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나. 그동안 추진사항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모색을 위한 연구용역 : 2022. 10. 1. ~ 2022. 12. 25.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수립(도지사 결재) : 2023. 2. 28.

다. 향후 추진계획

❍ 해외사무소 설치 도의회 동의안 제출 : 제343회 임시회(3월)

❍ 해외사무소 설치 추경 예산 제출 : 제344회 임시회(4월)

❍ 해외사무소장 선발‧파견 및 개소 준비 : 동의안 통과 즉시 추진

3. 참고자료

❍ 관련법규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7조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95조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계획서

❍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계획

❍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요약)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운영기간 : 2023년 5월 이후

2. 운영개요

❍ (설치지역)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 (운영시기) 2023년 5월 이후

❍ (운영방법)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 (운영규모) 사무소별 5명 수준(소장 1, 현지직원 4)

❍ (주요기능)

- 도내 중소 수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통상진흥 전반

- 해외자본 투자유치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 그 외 도에서 추진코자 하는 국제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소요예산 : 연간 14억원 (도비 100%)

- 당초 3개소 운영비 10억원 / 추가 2개소 설립 2억원, 운영 2억원

※ 2023년 해외사무소 운영 본예산 10억원 외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관련법규 발췌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4504호 2019.5.30. 제정]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의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 지방자치법(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5조(해외사무소 설치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국제교류ㆍ협력 등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단독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해외사무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인건비, 운영비(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등)

❍ (관련조문)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7조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초기 운영기간(2023~2025) 동안 출연금 총 5,100백만원 지원

❍ 타 지자체 운영예산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인건비 및 운영비 1,200백만원, 임차비 등 설치비 200백만원 확보

❍ 2023년 운영비는 현재 운영중인 동남아 3개국 운영비 및 2개국 설치에 따른 추가 운영비용 포함

나. 추계 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합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출연금	계	5,100	1,400	1,700	2,000
	설치비	400	200	200
	운영비	4,700	1,200	1,500	2,000

다. 재원조달방안(출연금)

❍ 출연금(3년간 5,100백만원) : 전액 도비 확보

3.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외수입
세 출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출연금(도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재원 조달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재원조달 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계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일반회계		1,400,000	1,700,000	2,000,000	5,100,000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출연금(3년간 5,100,000천원) : 전액 도비 확보

3. 협조사항

❍ 2023년 제1회 추경, 2024년도 이후 본예산 도비 예산 반영

4. 작성자 : 투자통상정책관 윤주영

<참고> 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방침결재

		2023. 2. 팀 장 : 행정5급 임민호 (☎ 3344) 담당자 : 행정6급 우장훈 (☎ 3361)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 결재개요 >
❍ (대 상 국) 7개소 체제(일본‧독일‧미국‧중국‧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 (운영목적) 투자유치, 통상진흥, 지방외교 등 다목적 추구 ❍ (기본방향) 일본‧독일‧미국‧중국 해외사무소 순차적 설치 기존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 운영체제 개선 ❍ (향후계획) 2023년 3월 도의회 임시회 설치동의안 제출

	충청남도
	(투자통상정책관)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계획

□ 투자유치‧통상진흥 및 지방외교 교류 활성화 등 최선의 효과

성취를 위한 우리 도 해외사무소 운영 계획을 보고드림.

1		설치근거 및 기본방향

□ 설치근거

❍ (법규) 대외무역법 제4조(무역의 진흥을 위한 조치)

❍ (조례)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해외통상사무소)

❍ (용역)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22.10.1.~12.25.)

- 도내 420여개 중소기업 대상 해외사무소 필요성 및 설치국가(도시) 조사

□ (필요성) 필요(75%) > 필요하며 단계적 확대(24.1%)  > 필요없음(1.25%)

□ (설치국가) 미국(18.5%) > 중국(14.6%) > 서유럽(10.8%) > 일본(10.6%)

- 설치도시 : 미국(LA), 중국(상하이),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 기본방향

❍ (기능 다변화) 현행 통상기능에서 투자유치 및 지역 교류 기능 추가

❍ (설치국가) 7개소 운영(신설 4 일본‧독일‧미국‧중국 / 유지 3 베트남‧인도‧인니)

- 기업의 높은 해외사무소 이용 수요 및 충청남도 주요 통상국인 중국(1위),

미국(3위), 일본(7위)과 서유럽 최다 외자유치 국가인 독일 지역 신설

- 현행 베트남(2위), 인도(8위), 인도네시아(17위) 사무소는 운영 유지하며 기타 동남아시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거점으로서의 역할 확대

❍ (道 직접운영) 5~6급 도 공무원 소장 파견, 채용·평가·운영 직접 관리

- 現 투자통상정책관 성과평가 주요과제 반영 및 道 감사기능 추가

※ 기존 사무소 : 민간인 소장 → 道 공무원 소장 파견(7월말 변경)

2		신규 설치 계획

	개 요
◦(설치대상) 일본 도쿄, 독일 프랑크푸르트, 미국 LA, 중국 상해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출연기관 협조 체제 ◦(운영목적) 탈중국 외국자본 유치 및 통상진흥 등을 위한 전략거점화 ◦(설치형태) KOTRA 무역관 인근 개별 사무소(원루프 입주 적극 추진) ◦(설치규모) 사무소별 5명[소장(도 공무원 5~6급)1, 현지직원(민간전문가 포함)4] ◦(설치흐름) 2023년(일본, 독일) → 2024년(미국, 중국)

□ 2023년(일본, 독일)

❶ 일본(도쿄 / 상반기) : 해외 사무소 설치 희망국가 조사 3위(10.8%)

진출 여건	□ (시장여건) GDP 세계3위, 아시아 유일 G7, 해외 순자산 세계 1위 □ (수출여건)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출범으로 교역 확대 예상 □ (대외투자) 코로나 약세에 따른 일본자본의 對한국투자 증가 추세 □ (공공외교) 구마모토‧나라‧시즈오카현 등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주요공략분야	□ (디지털전환) 제조‧물류스마트화 시장 및 교육‧금융‧쇼핑 등 제반분야 □ (탈탄소)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시장 진입 및 차세대 자동차시장 진입 □ (공급망) 경제안보 강화 및 공급망 재편에 따른 기회 선점 □ (新한류) K-콘텐츠 기반 식품‧소비재 시장 및 확대되는 레저시장 진출
그외	□ (타 시·도 운영) 일본 8개소 운영(도쿄 6, 오사카 2) □ (운영연혁) 구마모토 연락관 운영(1998.1 ~ 2016.12) □ (관련행사) 시즈오카현 우호교류 체결 10주년, 대백제전‧금산인삼축제 홍보 프로모션 등

➋  독일(프랑크푸르트 / 10월중) : 유럽 외자유치 거점, KOTRA 유럽본부 소재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유럽연합(EU)의 사실상 리더이자, 유럽 최대 경제규모 □ (수출여건) 우리도 기업 진출이 용이한 대외 개방형 경제구조 □ (대외투자) 최근 對한국투자 대폭 확대 양상, 우리도 유치 가능성 높음 ※ 지난10년(2014~2022년), 유럽지역 외자유치 40건중(13개국가) 11건 최다
주요공략분야	□ (에너지위기) 에너지 절감 제품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진출 □ (이커머스) 한류 열풍 활용, 유럽 소비재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 (이모빌리티) 전기차 300만 시대, 성장하는 이모빌리티 시장 선점
그외	□ (타 시·도 운영) 유럽 5(독일 프랑크프루트 2, 러시아 3) □ (관련행사) 외국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 한‧독 수교 140주년 기념 공연 등

□ 2024년(미국, 중국)

➌ 미국(LA / ‘24.1월중)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1위(18.5%)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캘리포니아주 GDP 3.4조 달러(한국의 1.9배), 미국 전체 1위 □ (수출여건) 한국의 對미국 수출이 수입의 2배로 무역수지 흑자 □ (비즈니스) LA 연 방문객 약 5천만명, 글로벌 마케팅 기회 가능성
주요공략분야	□ (제조업) 반도체 산업 육성 대규모 투자 활용, 바이오산업 진입 □ (첨단산업) 차세대 자동차 고부가가치 전장 부품 및 차량용 소프트웨어 □ (서비스) 엔데믹에 따른 소비수요 성장에 따른 서비스 산업 공략
그외	□ (타 시·도 운영) 미국 6(LA 5, 실리콘밸리 1) □ (운영연혁) 미국 LA통상사무소(2008.1 ~ 2016.12)

❹ 중국(상하이 / ‘24년) : 해외 사무소 설치희망국가 조사 2위(14.6%)

진출 여건	□ (시장여건) 중국의 대외개방 창구(중국 수출입 총액의 45.4% 차지) □ (수출여건) 우리도 수출국 1위이며, 코로나19 방역통제 완화 추세 □ (공공외교) 허베이‧헤이룽장 등 6개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주요공략분야	□ (소비재) 중국 신소비트렌드 변화, 디지털화에 맞춰 내수시장 공략 강화 □ (글로벌공급망) 중국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한중 GVC 재편 참여 □ (그린산업) 탄소중립정책‧ESG 활용한 중국 그린산업 시장 진출 확대
그외	□ (타 시·도 운영) 중국 20(상해 10, 그 외 10) □ (운영연혁) 중국 상해무역관(1999.12 ~ 2016.12)

3		현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개선

	개 요
◦(기본방향) 도 기업의 수출외연 확장을 위한 동남아 진출 전략거점화 ◦(운영국가) 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 사무소 운영체제 개선 ◦(운영형태) 현사무소 유지(임차 계약기한 미도래), 향후 원루프 입주 추진 ◦(운영주체)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경제진흥원 협조 체제

□ 운영 유지 필요성

❍ (베트남) 우리도 수출 대상국 1~2위 및 우호 지방정부와의 교류 활성화

❍ (인  도) 인구규모 최대 시장 및 무궁무진한 산업발전 잠재력 보유

❍ (인도네시아) 세계인구 4위(2억7천만), 무궁무진한 산업발전 잠재력 및              천연자원 대량 보유, 동남아 이슬람권 선도국가

□ 운영 개선방안

❍ (개선방향) 도 직접 운영 원칙, 사무소 관리 등 경제진흥원 협조 체제

- 운영형태 : 현사무소 유지(임차 계약기한 미도래), 향후 원루프 입주 추진

- 구성인원 :  5명(도 공무원(소장)1, 현지직원 4)

❍ (주요내용) 도 공무원 선발 해외사무소 파견 및 KOTRA 협업체계 구축

□ 앞으로 계획

❍ (공통)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선발(4월) 및 파견 추진(7월)

❍ (역할확대) 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지역 전반을 아우르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 및 역할 확대

4		소요 예산

□ 총 괄

(단위 : 백만원)

2023년 본예산	소요예산			비고
	소계(a+b)	설치비(a)	운영비(b)
1,000	1,400	200	1,200	추경 4억원 반영 필요

□ 운영비

(단위 : 백만원)

구분	국가	내용
계			1,400
설치비	합계		200
	일본·독일	소계	200
		임차 보증금(2개소)	90
		법인 설립비용	50
		기타 설치비용	60
운영비	합계		1,200
	베트남 (하노이)	소계	210
		임차료	70
		인건비	120
		운영비	20
	인도 (뉴델리)	소계	230
		임차료	80
		인건비	130
		운영비	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계	220
		임차료	80
		인건비	120
		운영비	20
	일본 (도쿄)	소계	220
		임차료	110
		인건비(현지직원)	80
		운영비	30
	독일 (프랑크푸르트)	소계	220
		임차료	90
		인건비(현지직원)	90
		운영비	40
	진흥원	소계	100
		인건비	90
		운영비	10

5		향후 추진일정

구분		주 요 내 용		일정
1/4 분기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계획 방침결재		2월중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동의안 의회 제출		3월중
2/4 분기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모집 공고 및 선발		4월
		▪해외사무소 추가설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의회 제출		5월
		▪일본 해외사무소장 파견		5월
		▪해외사무소 임차 및 법인등록 등 제반사항 준비		5월
		▪도 지휘부 일본 순방(일본 도쿄 해외사무소 방문 포함)		5월
3/4 분기		▪독일 및 동남아 3개국 해외사무소장 파견		7월
4/4 분기		▪도 지휘부 독일 투자유치 설명회(독일사무소 개소식 포함)		10월
		▪해외사무소(미국 LA) 추가설립 동의안 의회 제출		10월
2024년		▪미국 LA 사무소 및 중국 상하이 사무소 개소 추진		1월

6		행정사항

❍ (투자통상정책관)

□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추진 총괄 및 제반사항 준비

❍ (인사담당관‧자치행정과)

□ 해외사무소장(도 공무원) 모집‧선발 및 결원보충 등 파견 절차 협조

※ 일본 5월중 파견 / 독일‧동남아 3국 7월중 파견 / 미국 12월중 선발

❍ (예산담당관)

□ 추가설치 및 운영비 증가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4억원) 반영

❍ (충남경제진흥원)

□ 해외사무소 법인 등록 등 추가설립 전반 및 운영 협조

붙임1		해외사무소 설치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용역 결과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추가설립 타당성 및 추진방향 연구

❍ 용역기간 : 2022. 10. 1. ~ 12. 25.

❍ 수행/사업비 : (사)한국정책학회 /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 주요내용 : 道 주요수출국 현황 및 도내기업 수요조사 분석

※ 충남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 설문조사 수행(2022.10.21.~11.7./도내 420여개 기업)

□ 용역결과

❶ 해외사무소 설치 필요성

- 주요기능 : 기업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 외자유치, 관광객 유치, 국제협력

- 필 요 성 : 도내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지원과 전담인력 희망

	〈 해외사무소 신규설치 타당성 관련설문조사 결과 〉
· (활용이유) 도내기업 밀착지원 35.6%, 공신력 26.5%, 비용절약 22.3% · (만족도) 매우높음44.4%, 높음40%, 보통12%, 낮음3%, 매우낮음0.6% · (필요성) 필요하다 74.7%, 단계적확대 필요 24.1%, 필요하지 않다 1.2%

❷ 국가별·도시별 선정사유

❍ 도내기업 수요조사 결과, 중국>미국>일본>동남아(기설치)>유럽>중동 순 선호

	일본	: GDP 세계3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타결로 교역 확대 예상
	(도쿄)	: 기업중심 경제도시(외국기업76% 소재), 국가전략특구(규제완화) 지정
	유럽-독일	: GDP 세계4위(유럽 최대), 우리도 투자유치 유럽지역 1위(10년간, 11건)
	(프랑크푸르트)	: 코트라 유럽본부 소재, 교통 용이(직항 등), 박람회 다수개최로 시장개척 용이
	미국	: GDP 세계1위, 충남 수출3위, 국내기업 다수진출로 도내기업 견인기대
	(LA)	: 과거 사무소 운영경험 보유(복원), 미국 내 GDP 및 기업수 1위
	중국	: 충남 수출1위, 탈중국 외국자본 유턴 정보 획득 가능성 등

붙임2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현황

Ⅰ		사무소 개요

❍ (설치지역) 3개소(베트남 하노이, 인도 뉴델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운영방식)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위탁, 민간전문가(소장) 임용·운용

❍ (소요예산) 956백만원

❍ (주요기능) 도내 수출중소기업 해외현지 통상분야 집중 지원,

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매칭, 수출상담, 현지네트워크 구축 등

Ⅱ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총합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3,494,200	220,000	556,000	762,200	956,000	1,000,000
충남해외통상사무소운영	3,344,200	220,000	556,000	612,200	956,000	1,000,000
인도네시아 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150,000	-	-	150,000	-	-

Ⅲ		운영 실적

(단위 : 천$)
구분	항목	합계	2020	2021	2022
1	상담액	68,517	3,090	11,337	58,611
2	수출액	6,710	696	1,053	4,985
3	수출계약지원	528개사	54개사	119개사	411개사
4	수출애로지원	610개사	120개사	226개사	275개사
5	유망바이어발굴	678개사	143개사	265개사	287개사

※ 수출액 기준 2020년 대비 7배 이상 상승

Ⅳ		연도별 총실적

연도	구 분	합계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2020	상담액	US $3,090,800(37억)	US $2,291,000	US $799,800	-
	수출진행액	US $1,680,100(20억)	US $1,195,000	US $485,100	-
	수출액	US $696,092(8억)	US $271,943	US $424,149	-
	수출계약지원	54개사(130건)	24개사(57건)	30개사(73건)	-
	수출애로지원	120개사	54개사	66개사	-
	유망바이어발굴	143개사	83개사	60개사	-
2021	상담액	US $11,336,800(136억)	US $6,632,800	US $4,559,000	US $145,000
	수출진행액	US $8,089,500(97억)	US $5,368,000	US $2,677,500	US $44,000
	수출액	US $1,052,858(12억)	US $540,077	US $507,873	US $4,908
	수출계약지원	119개사(260건)	52개사(116건)	64개사(139건)	3개사(5건)
	수출애로지원	226개사	119개사	76개사	31개사
	유망바이어발굴	265개사	137개사	117개사	11개사
2022년	상담액	$58,611,000	$22,530,000	$5,651,000	$30,430,000
	수출진행액	$41,995,000	$19,095,000	$2,887,000	$20,013,000
	수출액	$4,985,000	$909,000	$2,054,800	$2,023,000
	수출계약지원	411개사	127개사	141개사	143개사
	수출애로지원	287개사	104개사	113개사	70개사
	유망바이어발굴	275개사	72개사	93개사	110개사

※ 2022년 실적 원화환산시) 1,400원 적용, 억단위 이하 반올림 적용

붙임3		전국 지자체 해외사무소 운영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2년말 기준)

자치단체	국가(도시)	설치시기	근무인원			운영형태	2022 예 산
			파견공무원		현지직원
14개 시도 / 12개국, 60개 해외사무소 (자체운영 8, 위탁운영 43, KOTRA파견 9) ※ 폐쇄 : 서울․울산(’11년) / 미설치 : 세종
부산 (5)	미국(LA)394	’96.04.18.	5급	1	3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1,390
	일본(오사카)307	’96.07.01.	5급	1	2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칭다오)247	’16.07.15.	-	-	3 (진흥원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상하이)300	’97.07.08.	5급	1	2	상공회의소 위탁
	베트남(호치민)142	’08.08.01.	5급	1	2	KOTRA 파견
인천 (1)	중국(웨이하이)	’16.11.01.	5급 6급	2	2	자체운영 (상공회의소중국사무소)	538
대구 (3)	중국(상하이)	’13.01.05.	5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535
	베트남(호치민)	’16.08.11.	5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9.06.10.	6급	1	2	위탁운영 (대구컨벤션뷰로)
광주 (3)	일본(도쿄)	’03.04.01.	6급	1	-	KOTRA 파견	610
	미국(실리콘밸리)	’11.02.01.	6급	1	-	KOTRA 파견
	중국(상하이)	’17.10.21.	6급	1	2	자체운영
대전 (5)	중국(선양)	’03.12.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948
	중국(난징)	’04.09.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7.06.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베트남(빈증) ※지소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일본(도쿄)	’09.07.01.	-	-	1	위탁운영 (대전경제진흥원)
경기 (14)	인도(뭄바이)	’05.01.15	-	-	5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4,000
	러시아(모스크바)	’06.04.24	-	-	4
	말레이시아(KL)	’08.08.22	-	-	4
	미국(LA)	’09.09.01	-	-	5
	중국(상해)	’10.03.29	-	-	6
	중국(심양)	’11.09.22	-	-	4
	중국(광저우)	’16.03.31	-	-	4
	중국(충칭)	’17.05.01	-	-	4
	베트남(호치민)	’16.04.01	-	-	5
	베트남(하노이)	’20.3월	-	-	4	위탁운영 (경기도주식회사)
	이란(테헤란)	’17.05.01	-	-	5	위탁운영 (경제과학진흥원)
	케냐(나이로비)	‘18.3.29	-	-	1
	태국(방콕)	’20.3월	-	-	4
	중국(연변)	’20.3월	-	-	4	위탁운영 (경기도주식회사)

자치 단체	국가명(도시명)	설치시기	근무인원(명)			운영형태	2022 예산
			파견공무원		현지채용
강원 (5)	러시아(블라디보스톡)	’11.04.11	6급	1	2	KOTRA 파견 (경제진흥원 위탁)	1,100
	중국(베이징)	’15.09.16	5급 6급	1 1	2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중국(지린) ※지소	’95.03.09	-	-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일본(도쿄)	’16.03.01	5급	1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7.06.09	5급	1	1	위탁운영 (경제진흥원)
충북 (1)	중국(상하이)	’15.01.28.	5급	1	3	위탁운영 (충북기업진흥원)	452
충남 (3)	베트남(하노이)	’20.01.20.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956
	인도(뉴델리)	’20.02.17.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인도네시아(자카르타)	’21.07.01.	-	-	3	위탁운영 (충남경제진흥원)
전북 (1)	중국(상하이)	’03.04.17.	5급	2	3	위탁운영 (전북경제통상진흥원)	487
			6급
전남 (5)	중국(상해)	’03.04.25	5급	1	4	자체운영 (경제진흥원중국사무소)	1,813 (KOTRA 연도말 분담료 부과)
	일본(오사카)	’03.05.28	5급	1	2	자체운영 (전남일본사무소)
	미국(LA)	’03.12.10	5급	1	2	KOTRA 파견
	독일(프랑크푸르트)	’12.06.15	임기제5	1	2	위탁운영 (전남경제진흥원)
	베트남(호치민)	’19.08	5급	1	2	자체운영 (경제진흥원베트남사무소)
경북 (6)	미국(LA)	’06.01.10.	5급	1	-	KOTRA 파견	1,863 (KOTRA 연도말 분담료 부과)
	중국(상하이)	’15.08.01.	5급	1	1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일본(도쿄)	’15.08.01.	5급	1	-	KOTRA 파견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5.08.01.	5급	1	2	위탁운영 (경북통상)
	베트남(호치민)	’17.01.23.	5급	1	2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러시아(연해주)	’19.09.01.	-	-	1	위탁운영 (경북경제진흥원)
경남 (6)	중국(산둥)	’99.07.12	6급	1	2	위탁운영 (경남무역)	1,250
	중국(상하이)	’03.04.01	6급	1	2	위탁운영 (경남무역)
	미국(LA)	’08.03.21	5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일본(도쿄)	’09.10.15	5급	1	2	자체운영 (경남무역)
	인도네시아(자카르타)	’12.05.01	5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베트남(호치민)	’13.11.20	6급	1	2	KOTRA 파견 (경남무역 위탁)
제주 (2)	중국(상하이)	’15.08.17.	-	-	4	위탁운영 (경제통상진흥원)	956
	일본(도쿄)	’17.08.23.	-	-	3	위탁운영 (경제통상진흥원)

※ 해외사무소 폐쇄 – 서울시   : 2002년 말 (미국 뉴욕‧LA, 중국 베이징, 일본 도쿄, 프랑스 파리)

참고1		해외사무소 관련 법규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장 해외통상사무소

제11조(기능) 해외통상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충청남도 내 수출상품의 전시·홍보, 수출상담 지원

2. 해외마케팅 사업 지원 및 해외 판로망 개척·관리

3. 통상동향, 산업기술, 투자유치 등 정보수집·제공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설치지역) 해외통상사무소는 충청남도의 국제자매결연 자치단체 및 그 밖의 외국 주요 도시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 (설치절차)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충청남도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설치·운영) ① 도지사가 해외통상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경제통상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②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도지사와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해외사무소 위탁기관의 운영성과를 2년마다 평가하며,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5조(대행사업비 지급) 제14조에 따라 해외통상사무소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 도지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추진상황 및 정산 보고)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현황을 매분기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사업종료 후 1개월이내 정산 및 추진성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7조(근무자 파견 등) ① 도지사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자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4.1.>

참고2		타지자체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 공모방식 현황

< 주요내용 >

○ 응시자격 : (경력) 실근무 3년 이상, 통상분야 경험자 우대

/ (언어) 현지 언어구사, 적격자 없을 경우 영어소통 가능자

○ 선발절차 : 공모 → 서류심사 → 면접 → 선발

※ 기타 : 필기시험, 소관부서 추천방식, 심사위원회 구성 시기 등 상이

○ 파견형식 : 소관부서 소속 및 파견, 소관부서에서 파견공무원 수당 등 관리

시도	운영국가	응시자격	선발절차	파견형식
부산	미국(LA) 일본(오사카)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	- 만53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통상업무 경력자 우대	공모→필기시험 및 면접→적격자 추천(소관부서)→인사부서 선발→파견대상자 교육 및 파견	외교통상과 소속
인천	중국(웨이하이)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 실근무 3년 이상	공모→서류심사→평가위원 구성→면접→조례규칙심의→선정→파견	국제평화협력 담당관 소속
광주	일본(도쿄) 미국(실리콘밸리) 중국(상해)	- 55세 이하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투자산단과 소속
강원	러시아(블라디보스톡) 중국(베이징) 일본(도쿄) 베트남(호치민)	- 실근무 3년 이상 - 통상분야 업무 경험자 - 현지언어 구사 (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충북	중국(상해)	- 현지언어 소통가능자 - 통상분야 업무 능력 우수자	공모→서류심사(결격여부 조회)→면접→선발심사위원회 심사→선발→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전북	중국(상해)	- 57세 이하 - 실근무 3년 이상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대외협력과 소속
경남	중국(산둥,상해) 미국(LA) 일본(동경) 인도네시아(자카르타) 베트남(호치민)	- 현지언어 또는 영어소통 가능자(어학성적 보유자)	공모→서류심사→심사위원회 구성→면접→선발자 파견	국제통상과 소속

❒ 道 장기 국외훈련 공무원 선발요건

❍ 근무경력 : 만 50세 이하, 실근무경력 5년 이상, 도청 근무경력 3년 이상

일반과정 (학위과정)	영 어 권	TOEFL 560점(CBT 220점, IBT 83점), 영국문화원 IELTS 6.0점, G-Telp(LevelⅡ) 77점, TOEIC 775점, 뉴텝스 350점 이상 * 훈련예정 국가(기관)에서 요구하는 어학검정 종류·점수만 인정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5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직무과정 (현장형/연계형/연구형)	영 어 권	TOEFL 530점(CBT 197점, IBT 75점),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LATT 어학검정 60점, 영국문화원 IELTS 5.5점, G-Telp(LevelⅡ) 70점, TOEIC 730점, 뉴텝스 350점 이상
	비영어권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학교 어학검정 60점 이상, 중국어 신HSK 5급 180점 이상, 일본어 JLPT N2 100점 이상

참고. 어학성적 기준 비교

언어	KDI (국제정책대학원)	장기 국외훈련 (학위과정 기준)	타 지자체 성적기준	평균
영어	- TOEFL 530점 (CBT197점,IBT75점) - IELTS 5.5점 - TOEIC 675점 - 뉴텝스 380점	- TOEFL 560점 (CBT220점,IBT83점) - IELTS 6.0점 - TOEIC 775점 - 뉴텝스 350점 - G-Telp(LevelⅡ) 77점	(광주) - TOEFL 567점(CBT 227점, IBT 86점) - TOEIC 790점, TEPS 700점 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70점 이상 - 1년 이상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경남) - TOEFL 400점(CBT 180점, IBT 72점) - TOEIC 594점, 뉴텝스 350점 이상	- TOEFL 550점 - IELTS 5.5점 - TOEIC 700점 - 뉴텝스 350점
중국어	(영어만 해당)	-중국어 신HSK 5급 (240점) 이상	(인천) HSK 4급이상 (경남) HSK 4급이상 (광주) - HSK 5급(180점)이상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국외훈련 및 근무경력 있는자 면제	- HSK 4~5급
일본어		-일본어 JLPT N2 (140점) 이상	(부산) - 서울대‧한국외국어대‧부산외국어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JPT 600점 이상 - JLPT N2 이상	- JPT 600점 이상
기타 외국어 (베트남 등)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5점 이상	(경남) - FLEX 600점 -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 FLEX 600점 -서울대‧한국외대‧부산외대 어학검정 60점 이상

※FLEX(Foreign Language EXamination) 외국어능력시험 / 한국외대 개발,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참고> 도 해외사무소 추가설치 타당성 추진방향 연구용역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