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정례회

제 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2. 6. 9.(목)

검  토  보  고  서

- 경제실 소관 -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18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22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32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 주 영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2년 5월 26일에 이선영 의원 등 5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76호

❍ 발 의 자 : 이선영 대표발의, 김영권, 안장헌, 이계양, 이공휘 의원

❍ 발의일자 : 2022. 5. 26.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 책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시행으로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책임자로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를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

다. ‘사업장 지도’권한을 확장·강화함(안 제9조, 제10조)

라.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협력체계 구축 등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함(안 제6조, 제15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나.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여성가족정책관, 2022.05.18.)

다. 행정규제심사: 해당 안 됨(교육법무담당관, 2022.05.12.)

라.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감사위원회, 2022.05.24.)

마.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산재예방 활동을 책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자치단체장에게 경영책임자로서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새로운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충청남도가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에 ‘사업주’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6조에 ‘사업주의 의무 및 협조’ 규정을 신설함.

- 이는 사업주에게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예방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여 노동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규정을 둔 것으로 타당하다 할 것임.

❍  안 제3조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조건에 부합하는 일부’에서 ‘도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는 ‘사업장 지도’ 권한을 확장·강화한 것으로,

- 충청남도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내용이라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에 맞춰 충청남도와 사업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코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가 타당하다 할 것임.

❍ 다만,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가 2020년 10월 5일 시행된 후, 2021년 1월 조례의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해 산업재해예방 전담조직인 산업안전팀을 신설하고,

-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작은 사업장 안전컨설팅 지원사업과 건설공사 현장 합동점검 등 증진사업, 산업안전 지킴이단 운영, 충청남도 산업재해 예방위원회 및 민관협의체 운영 등 여러모로 산재예방사업을 추진 중 임에도 불구하고,

- 2020년 10월 이후 중대재해사례가 11건 발생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출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역본부, https://www.kosha.or.kr/kosha/intro/chungnamBranch_B.do?mode=list&&articleLimit=10&article.offset=10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도내 노동･고용 문제 논의와 지역 거버넌스 협력강화 등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로서,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445백만원(도비) ※ 2023년 기준

❍ 위탁사무

- 노사민정협의회 심의사항 처리 및 노사갈등 현장대응

- 노사민정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사업추진

- 노동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전문기관 또는 단체 조사･연구 의뢰

- 노동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10~11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12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공기관위탁대행)

- 협약기간 : 2020. 5. 1. ~ 2022. 12. 31.(32개월)

※ 최초위탁 : 2016. 1. 1. ~ 2017. 12. 31. / (사)충남고용네트워크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1항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

- 「충청남도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4조

5. 검토의견

□ 동의안의 배경과 내용

❍ 본 동의안은 (재)충남일자리진흥원에서 공공기관위탁 운영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관련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민간법인(단체)에 신규 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요 사안별 검토

가.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8호에서는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7.(생략)

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 다만, 분산 중복 추진 중인 고용서비스 및 다양한 일자리 집행기관을 통합 거버넌스 체계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설립된 (재) 충남일자리진흥원의 인력·사무 축소가 예상됨

나. 예산규모의 적절성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민간위탁금은 4억 4,502만원(2023년 기준)으로,

- 인건비 2억 1,066만원(47%), 사업비 1억 7,000만원(38%), 운영비 6,436만원(15%)을 편성하였음.

- 기존 노사민정사무국 운영 위탁사업비(2억 2,000만원) 보다 사업비가 202% 증가하여, 도의 총 예산 증감에 영향이 없기 위해서는 (재)충남일자리진흥원의 출연금(인건비+운영비) 감액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은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4.27.) 심의결과 원안가결되어, 사전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되었음.

□ 종합의견

❍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은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에 공기관위탁대행으로 운영(2020. 5. 1. ~ 2022. 12. 31.) 하고 있으나 ※ (사)충남고용네트워크 민간위탁대행(’16.1.~ ’20.4 / 3회 위탁)

❍ 산업구조 전환 등 지역 노동 시장의 위기 속에서 거버넌스 기구인 노사민정협의회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어

❍ 주요 고용·노동 이슈에 대한 공론장 조성을 통해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실행사업을 추진하여 당면 현안들에 대응해 나가고자,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을 민간위탁 하려는 것으로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며, 민간 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당초 고용 노동정책의 유관기관인 업무중복 및 낭비적 요소를 해소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재)충청남도 일자리진흥원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설립하였는데,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의 사무를 공기관 위탁대행으로 2년간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대행으로 하려는 사유에 대해, 그간 운영상황과 문제점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별도로 분리할 경우 (재)충남일자리진흥원의 인력·사무 등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도의 고용·노동정책의 통합 및 일원화 의지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도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이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그리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되는 수탁기관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바,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지도점검, 환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타시도의 운영사례를 볼때 3개 시도(대전, 충북, 경북)와 같이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인건비와 운영비 절감 및 지역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동의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5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발의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2. 10. 1. ~ 2024. 12. 31.(2년 3개월)

❍ 위탁형태 :  공개모집에 의한 민간단체(기관) 위탁

❍ 사 업 비 : 1,290,000천원(도비) ※ 2023년 기준

- (신규)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비 300,000천원 포함

❍ 위탁사무

- 도내 노동자의 노동환경 실태조사,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노동자 권리구제 활동 및 지원,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사업 운영

-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고용환경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

❍ 향후 추진일정

1) ‘22. 6월 : 민간위탁 사무 도의회 심의

2) ‘22. 8월 :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위탁사업비 확보

2) ‘22. 8~9월 : 민간위탁 기관 모집공고 및 접수

3) ‘22. 10월 :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위탁내용 공고

※ 현재 위‧수탁 현황

- 수탁기관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 협약기간 : 2022. 1. 1. ~ 2024. 12. 31.(36개월)

※ 최초위탁 : 2019. 8. 29. ~ 2021. 12. 31. /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4. 참고사항

가. 관련 법규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제28조

- 「청소년 기본법」 제8조, 제52조의3

-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6조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7조

5. 검토의견

□ 동의안의 배경과 내용

❍ 본 동의안은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내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 및 운영하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제4조제2항(또는 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충청남도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주요 사안별 검토

가.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민간위탁” 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음.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3.“민간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 또한,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서는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 사업은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제4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대상사무)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도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청소년・아동・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

❍ 다만, 2022년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업계획(여성가족정책관-1298호)에 따르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을 운영중으로 청소년근로권익상담사 2명을 채용 예정임(6월중)

- 청소년 노동권익 보호기관의 난립보다는 청소년 노동자의 노동교육·상담·권리구제 지원 등 수행에 전문성 지식을 갖춘 단체에 위탁하는 집중화가 필요할 것임

나. 예산규모의 적절성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2023년 기준 민간위탁금은 2022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2억 9,000만원으로,

- 인건비 5억 4천만원(45%), 사업비 5억 8,703만원(41%), 운영비 1억6,297만원(14%)을 편성하였음.

※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비 3억원 포함(인건비 1억 2,291만원, 사업비 1억 5,637만원, 운영비 2,072만원)

다. 사전절차 이행여부

❍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하면,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은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4.27.) 심의결과 조건부가결되어, 사전절차는 적정하게 이행되었음.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타당하나, ‘청소년 노동자 노동권익’ 사무 추가로 인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만료는 위·수탁협약서상 명시 되어 있는 ‘계약을 해지할 중대 사무’로 보기 어려움

- 향후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현 수탁기관과 기존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합의서 작성 등 갈등 발생 요인 사전 제거 후 진행 필요

□ 종합의견

❍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상담·교육·권리규제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해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대신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 청소년 노동인권팀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9조 및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민간 위탁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사무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재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에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사업(상담, 홍보, 교육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중에 있으며,

-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사무를 운영할 경우,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이원화가 우려되는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환류 계획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재)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는 여성가족부의 국비를 지원받아 금년 6월 청소년근로권익상담사 2명을 채용하여 청소년의 부당처우 문제해결 및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청소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개의 출자출연기관에 예산낭비 우려가 높은 중복 투자의 필요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22년 (재)충남청소년진흥원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 9,800만원(국비 4900, 도비 4900)

- 인건비 3,000만원, 운영비 2,000만원, 사업비 4,800만원

- 사업기간 : 2022. 6 ~ 12월

※ ’23년 충남노동권익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사업 : 3억원(도비)

- 인건비 1억 2,291만원, 사업비 1억 5,637만원, 운영비 2,072만원

- 사업기간 : 2023. 1 ~ 12월

❍ 2022년 제1차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충청남도 노동권익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추진이 타당하나,‘청소년 노동자 노동권익’사무 추가로 인한 기존 수탁기관과의 계약만료는 위·수탁협약서상 명시되어있는 계약을 해지할 중대 사무로 보기 어려우며

- 향후 공개 모집으로 수탁기관 변경 시, 현 수탁기관과 기존 계약 해지에 대한 명확한 협의와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한 합의서 작성 등 갈등 발생 요인을 사전 제거 후 진행이 필요하다고 심의 하였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위탁운영기관과 친밀성·접근성이 중요할 것인데, 도내 청소년 인구 33만명 중 68.2%인 22만 9천명이 도내 서북부권(천안, 아산, 서산, 당진)에 거주하고 있는데 (재)충남청소년진흥원(천안)과 비교하여 충남노동권익센터(홍성/내포)가 우위에 있는게 무엇인지, 도에서 장·단점 분석 등 면밀한 검토를 실시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2년 5월 27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56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2. 5. 27.

❍ 회부일자 : 2022. 5. 30.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사업 2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재)충청남도경제진흥원 운영비 출연(1건) : 500백만원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2022년도분 납부를 위한 납부액 출연

- 2021~2023년까지 3년간 15억 납부(중소기업육성기금 100%)

나.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1건) : 50백만원

❍ 충남 첨단투자지구 조성 타당성 조사연구 및 지정계획(안) 도출

- 旣편성된 연구용역비(50백만원)를 출연금으로 전환 사용

4. 참고사항

가. 2022년도 제2회 경제실 출연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 계		2개 기관	2개 사업	550,000
경제실		소계
1	기업지원과	(재)충남 경제진흥원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500,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	투자입지과	(재)충남과학 기술진흥원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50,000	신규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본 출연계획안은 총 2개 사업, 550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➊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 5억원

❍ 본 사업은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 투자에 대응하는 지역거점 투자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2022년도분(5억원)에 대해 출연하려는 것임.

❍ 조성금액 : 915억(모태펀드 450, 운용사 12, 충남 15, 대전 75, 충북 48, 세종 15, 수자원공사 300)

※ 道 납부액 : 총 15억(21~23년까지 매년 5억원씩 납부)

❍ 운영기간 : 2021. 10. 29. ~ 2033. 10. 28.(12년) ※ 투자기간 : 5년

❍ 투자대상 : 충청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

➋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 5,000만원

❍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위해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으로 변경 하여 추진하고자 함

□ 종합 의견

❍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사업은

- 충청지역 소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거점 신사업 관련 창업 육성 지원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여

- 지역 내 장기 지속 가능한 안정적 투자 재원을 기반으로 투자 → 성장 → 회수 → 재투자의 선순환 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 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창업 기술 생존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충청지역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투자 활성화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도의 역할과, 이 사업을 추진하며 지금까지 우리 도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충청남도 첨단투자지구 조성 사업은

-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의 연구·생산, 신성장동력산업기술 등 첨단산업 육성 촉진을 위한 첨단투자지구 지정 연구용역비를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도의회 의결 3. 29.) 하고

- 불과 3개월도 안된 시점에 연구용역비를 출연금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편성시 용역비로 5,000만원을 산출한 사업비가 출연계획안에는 용역비 2,000만원으로 변경 되었음

- 이는 예산편성 절차와 행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매우 불합리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라고 판단 되는바

- 연구용역비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출연금으로 변경해서 추진해야만하는 사유와, 추경예산 편성 후 업무추진 상황, 용역비 산출내역 변경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 경제실 소관 -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률 (㉯/㉮)
					수납총액	환급액	실제 수납액㉯
합 계	143,012,422	54,100	143,066,522	149,834,401	149,663,384	22,429	149,640,955	193,446	104.5
경제정책과	168,171	0	168,171	168,171	168,171	0	168,171	0	100.0
일자리노동정책과	26,452,144	0	26,452,144	26,749,705	26,625,329	0	26,625,329	124,376	100.6
소상공기업과	72,030,669	54,100	72,084,769	78,950,193	78,938,969	0	78,938,969	11,224	109.5
투자입지과	44,234,774	0	44,234,774	43,793,835	43,758,418	22,429	43,735,989	57,846	98.8
국제통상과	126,664	0	126,664	172,497	172,497	0	172,497	0	136.1

나.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구분	예 산 액 ㉮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집행률 (㉱/㉰)
합 계	243,501,690	54,100	243,555,790	240,298,835	123,790	260,505	2,872,660	98.7
경제정책과	1,690,092	0	1,690,092	1,562,487	74,790	0	52,815	92.4
일자리노동정책과	34,381,354	0	34,381,354	34,318,551	0	0	62,803	99.8
소상공기업과	113,960,784	54,100	114,014,884	113,687,419	0	260,500	66,965	99.8
투자입지과	89,014,275	0	89,014,275	86,431,429	49,000	5	2,533,841	97.1
국제통상과	4,455,185	0	4,455,185	4,298,949	0	0	156,236	96.5

다. 예산 이체 현황(없음)

라. 이월사업비

❍ 사고이월(2021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p.266)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비 고
합계(3건)	348,000	324,690	206,400	123,790
경제정책과(충남 양극화 해소)	63,000	51,900	2,400	55,000
경제정책과(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30,000	27,790	8,000	19,790
투자입지과(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255,000	245,000	196,000	49,000

마. 성과보고서(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16)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 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달성률
경제실	1	15	19	3	10	6	68.4%

2. 균형발전 특별회계

가. 세출결산(2021회계연도 결산서 p.518, 519)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	지 출 액 ㉱	다음년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합 계	513,250	0	513,250	513,250	0	0	0
소상공기업과	453,250	0	453,250	453,250	0	0	0
투자입지과	60,000	0	60,000	60,000	0	0	0

나. 성과보고서

실국명	성과목표						비 고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달성도
		개수	지표수	초과 달성	달성	미달성
소상공기업과	1	2	2	0	1	1
투자입지과	1	1	3	0	1	2

다. 예산 이체현황(없음)

3. 불용액 주요내용

[경제정책과]

❍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                   1,088만원

❍ 경제분석                                        1,015만원

❍ 충남 양극화 해소                                1,491만원

❍ 행정운영경비                                    1,347만원

[일자리노동정책과]

❍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                           1,200만원

❍ 노동정책추진                                   1,634만원

❍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                          3,244만원

[소상공기업과]

❍ 기업애로 해소지원                               4,800만원

❍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대회지원(국가직접지원)    1,500만원

[투자입지과]

❍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                       8,589만원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                 24억 3,200만원

❍ 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1,000만원

[국제통상과]

❍ 공무원 해외 교류                               6,781만원

❍ 국제협력 추진역량 강화활동                       830만원

❍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                          986만원

❍ 신남방·중화권 협력강화                        1,367만원

❍ 지역산업마케팅지원(해외시장 개척)(전환사업)      4,614만원

4. 검토의견

[세    입]

1) 2021년도 세입예산운용 관련

❍ 경제실 소관 세입예산 1,430억원 중 실제 수납액은 1,496억원으로, 예산액 대비 수납률은 104.5%를 나타내고 있으나, 각 세목별 세입결산 내용을 보면 예산액 대비 수납액 차이가 과다한 예산과목이 있음.

- 소상공기업과‘기타이자수입’,‘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과 같이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한 차이가 발생한 사유와, 당초에 미편성한 후 징수결정한 세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발생 과목별 현황]

(단위: 천원, %)

소관 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b)	수납액(c)	과부족액(c-a)	수납율 (c/a)
경제실	총계	5,995,511	11,312,302	11,301,078	5,305,567	188.5
일자리 노동 정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461,252	678,001	678,001	216,749	146.9
	그외수입	90,084	203,373	203,373	113,289	225.7
소상공기업과	기타이자수입	992	36,713	35,770	34,778	3,605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78,466	2,011,431	2,006,077	1,927,611	2,556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064	216,819	216,819	166,755	433
	그외수입	23,950	228,815	228,815	204,865	955
	지난연도수입	0	103,376	98,449	98,449	순증
	기금	5,210,697	7,730,697	7,730,697	2,520,000	148.3
투자 입지과	지난연도수입	0	△22,429	△22,429	△22,429	순감
국제 통상과	자체보조금반환수입	80,006	125,506	125,506	45,500	156.8

❍ 또한 소상공기업과‘시도비보조금반환금수입’,‘기금’의 경우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이 과다한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차이 과다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	예산과목	예산현액(a)	징수 결정액(b)	차액(a-b)
경제실	총계	16,251,838	21,047,951	△4,796,113
일자리 노동 정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461,252	678,001	△216,749
	그외수입	90,084	203,373	△113,289
소상공 기업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78,466	2,011,431	△1,932,965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0,064	216,819	△166,755
	그외수입	23,950	228,815	△204,865
	지난연도수입	0	103,376	△103,376
	기금	5,210,697	7,730,697	△2,520,000
투자입지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수입	10,337,325	9,875,439	461,886

2) 미수납액 및 과수납액 관련

❍ 경제실 소관 세입결산 중 일자리노동정책과 1억 2,437만원, 소상공기업과 1,122만원, 투자입지과 5,784만원은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었고, 국제통상과 4,583만원은 과수납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앞으로 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1) 불용액 과다 사업 관련(불용률 20%이상)

❍ 2021 회계연도 경제실 소관 세출예산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17%로 전년도 불용률 0.25% 보다 높은 수준임.

-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과감한 삭감조치 등 적극적인 예산조정을 통한 재정효율성 증대를 위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경제실 소관 불용률 20%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원, %)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계	9,035,812	6,330,664	2,705,148	29.9
경제정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 (행사운영비)	6,300	0	6,300	100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 (행사실비지원금)	2,250	0	2,250	100
일자리노동정책과	우수 숙련기술인 육성(기타보상금)	40,000	28,000	12,000	30
	노동정책추진(행사운영비)	6,912	1,505	5,407	78.2
	노사안정 및 교류 지원(민간행사사업보조)	40,000	15,000	25,000	62.5
소상공기업과	기업애로 해소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189,100	141,100	48,000	25.4
투자입지과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국외업무여비)	85,000	0	85,000	100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 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8,500,000	6,068,000	2,432,000	28.6
국제통상과	공무원 해외 교류(국외업무여비)	127,500	59,686	67,814	53.2
	신북방·중화권 협력강화(외빈초청여비)	12,750	2,937	9,813	77.0
	신남방·아주권 협력강화(사무관리비)	26,000	14,436	11,564	44.5

❍ 코로나19 영향으로 행사성 사업, 국외업무여비 등 3건의 사업은 전액 불용처리됨.

※ 전액 불용사업(3건) :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 활동(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활동(국외업무여비)

❍ 외국인 투자기업 현금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24억 3,200만원(결산서 p.258)

- 지역 경제 파급효과가 큰 우수기업 유치 시 시설보조금 등 입주지원을 통해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 총 사업비의 28.6%인 24억 3,200만원이 불용이며

❍ 우수 숙련인 육성(기타보상금) : 1,200만원(결산서 p.253, 세출결산 참고자료 p.20)

- 2021년 충청남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사업비는 2020년 예산 대비 100% 증액하여 2021년 본예산에 편성하였지만, 불용률이 30%임

❍ 기업애로해소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4,800만원(결산서 p.254)

- 공장 진출입로 확포장, 노후시설 개선 등 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5.3%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 도 유보액의 목적과 집행기준은 무엇이며 불용액을 정리추경에 삭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이월사업비(사고이월) 관련 (결산서 p.251, 259 / 결산서 첨부서류 p.254, 266)

[ 경제실 소관 이월사업비 현황 ]

(단위 : 천원)

조직(세부사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합계(3건)	348,000	324,690	206,400	123,790
경제정책과(충남 양극화 해소)	63,000	51,900	2,400	55,000
경제정책과(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30,000	27,790	8,000	19,790
투자입지과(산업단지 대개조 추진)	255,000	245,000	196,000	49,000

❍ 「충남 양극화 해소 사업」은 기존 3분기에 계획된 도민보고회가 코로나19로 12월로 연기되었으나, 방역지침에 따라 12월에도 이행하지 못하였음.

❍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 사업」은 충청권 지방은행 범도민 추진단 발족식을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편성한 후(2021. 12. 16. 정례회 의결) 1,979만원을 사고이월 시킴.

- 추경 예산편성 단계에서 사업 시기,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등 사업 지연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편성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아울러, 사고이월 된 경제정책과 두개 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 이미 계상되어 있는바,

- 2021년 예산이 사고이월 됨에 따른 사업비 중복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2년 편성내역 : 금융경제 및 상생협력 활성화(지방은행 설립 범도민 추진행사) 2,700만원, 충남 양극화 해소(양극화 해소 인식 확산 및 도민 공감대 형성) 5,500만원

3) 집행예산액의 예산현액 초과 관련(결산서 p.256)

❍ 소상공기업과 전통시장 경영현대화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3억 1,857만 6천원인데, 지출액은 3억 1,857만원 6,210원으로, 210원이 예산액을 초과하여 지출됨

- 예산의 한정성의 원칙은 연도 간, 분야·부문·정책사업 간에 각기 명백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외 지출의 금지 등을 포함함.

- 예산 한정성의 원칙이 보장되지 않으면 예산의 실질적인 의미가 상실되며, 의회의 예산 심의권이 침해받게 되는 것으로 예산현액 초과지출 원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의 성과보고 관련

❍ 경제실의 전략목표는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로 15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음.(2021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 p.116)

❍ 성과지표 미달성 관련(성과보고서 p.159, 172)

-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19개 성과지표 중 13개는 목표를 달성하였고, 6개 지표는 미달성임.

[경제실 성과지표 미달성 현황]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 달성률	'20년 달성성과	'21년 달성성과
Ⅰ-12	태안 제2농공단지 조성 추진 실적 (사업진행률(%))	용역, 토지보상 및 공사 추진실적	목표	-	20
			실적	-	10
			달성률(%)	-	50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송수관로 총길이(km)	설치완료된 공업용수도 관로 총길이	목표	-	12
			실적	-	6.79
			달성률(%)	-	57
Ⅰ-15	내수(수출초보) 기업의 수출기업화(개사)	수출성공기업수	목표	15	20
			실적	17	10
			달성률(%)	113	50

❍ 그런데 태안2농공단지 조성 추진실적, 산업단지 공업용수로 송수관로 총길이, 내수 기업의 수출기업화(성과목표)의 정책목표 사업비 집행률은 각각 99.6%(Ⅰ-12), 98.7%(Ⅰ-15)인데, 성과지표 달성률은 50%, 57%(Ⅰ-12), 50%(Ⅰ-15)로서 사업비 집행률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사업비 집행률과 성과지표의 달성률에서 40% 이상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지방보조금 미정산 관련(2021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총괄 정산자료 p.302, 303)

❍ 2021년도 제3차 추경예산에 편성한 경제실 소관 신규사업 중 아래 4개 사업은 사업추진중(이월 포함) 사유로 미정산 상태임

(단위 : 천원)

부서	부기사업명	보조사업자	예산현액	사업기간
일자리 노동정책과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당진시장	110,000	’22. 1. ~ ’22. 12.
소상공 기업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43,000	’21. 8 ~ ’22.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지원사업	중소기업중앙회	1,080,000	’21. 11 ~ 소진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임차비 지원	소상공인연합회 충남지회	350,000	’22.1. ~

- 사업의 시급성을 사유로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였지만,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은 제때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미정산 상태에 있음. 이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지방재정법 제5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 경제실 소관 -

1. 총    괄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	당 해 연 도 증 감 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
		계 ㉯=㉰-㉱	조성액㉰	사용액㉱
중소기업육성기금	156,620,683	△18,988,734	1,273,768	20,262,502	137,631,949

2. 검토의견

❍ 중소기업육성기금 : 1,376억 3,194만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1993년 설치·운영중인 기금으로

-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등에 202억 6,250만원을 지출하여, 2020년 대비 189억 8,873만원이 감액된 1,376억 3,194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음.

- 중소기업에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 발굴 및 고용창출 등사업추진과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