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1. 9. 6.(월)

검  토  보  고  서

- 미래산업국 소관 -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 진 섭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1년 8월 20일에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24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1. 8. 20.

❍ 회부일자 : 2021. 8. 24.

2. 제안이유

❍ ｢2022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사업 52건 526억 74백만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충청남도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 : 7건 / 38억 6,000만원

❍ 지역 과학기술 정책 연구, 연구 개발사업 기획유치 및 성과분석

❍ 현장 수요 중심의 선제적 정책 제시 및 성장동력 발굴

⇒ 과학기술‧신산업 분야 R&D 발굴로 지역혁신 성장과 산업구조 전환

□ (재)충남테크노파크 출연 : 33건 / 355억 8,300만원

❍ 지역 산업 혁신 주체(산학연관) 간 연계 및 거점 기능 수행

❍ 신성장동력 창출 및 특화산업 육성, 기술창업 촉진 등

⇒ 충남 주력산업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 : 1건 / 2억 6,800만원

❍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및 지역주도의 강소특구 육성

❍ 국내‧외 투자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 연구개발특구 혁신생태계 육성 및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으로 경제 발전에 기여

□ 한국세라믹 기술원 출연 : 1건 / 15억 6,500만원

❍ 탈황석고 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및 친환경 건설소재 상품화 실증

⇒ 그린뉴딜 정책 이행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 (사)충남산학융합원 출연 : 2건 / 3억 3,000만원

❍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및 산학협력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산학융합원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출연 : 1건 / 15억원

❍ 산학연 기반 기업현장 애로 기술 지원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첨단 화학센터 구축을 퉁한 원스톱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2억 2,500만원

❍ 첨단 분말 소재부품 관련 센터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 금속분말 소재부품 산업기반 구축을 통한 기술경쟁력 강화

□ (재)한국자동차연구원 출연 : 1건 / 7,500만원

❍ 자동차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 지원 및 맞춤형 기업 지원

⇒ 전기‧자율주행차 산업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신산업 창출 및 육성

□ 신용보증기금 출연 : 1건 / 10억 5,000만원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한 신용보증 지원

⇒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도민경제 균형발전 도모

10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출연 : 1건 / 18억 2,900만원

❍ 의료기기 임상시험 및 사용실적 등 트랙레코드의 기업 제공

⇒ 첨단기술 융합을 통한 스마트 의료기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11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출연 : 1건 / 26억 4,000만원

❍ 첨단 생체적합성 소재 기반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지원

⇒ 재생·재건 산업의 기반 구축을 통한 글로벌시장 경쟁력 확보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 1건 / 3억 9,400만원

❍ 재활헬스케어사용성 평가‧임상‧유효성 평가 지원

⇒ 스마트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13

(재)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 : 1건 / 33억 5,600만원

❍ 재활 헬스케어 제품‧서비스의 평가 및 기술‧사업화 지원

⇒ 재활헬스케어 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 총괄표】

□ 출연기관별

(단위: 천원)

출연기관	사업수	출연금액	비고
13개 기관	52건	52,674,544	□(신규) 19건 10,370,500 (계속) 33건 42,304,044
(재)충남테크노파크	33건	35,583,036	□(신규) 7건 1,488,000 (계속) 26건 34,095,036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7건	3,860,008	□(신규) 4건 415,000 (계속) 3건 3,445,008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1건	268,000	□(계속) 1건 268,000
한국세라믹기술원	1건	1,565,000	□(신규) 1건 1,565,000
충남산학융합원	2건	330,000	□(신규) 1건 240,000 (계속) 1건 90,000
한국건설생활 환경시험연구원	1건	1,500,000	□(신규) 1건 1,500,000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건	225,000	□(신규) 1건 225,000
한국자동차연구원	1건	75,000	□(신규) 1건 75,000
신용보증기금	1건	1,050,000	□(계속) 1건 1,050,000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1건	1,829,000	□(신규) 1건 1,829,0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건	2,640,000	□(신규) 1건 2,640,00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건	393,500	□(신규) 1건 393,500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1건	3,356,000	□(계속) 1건 3,356,000

□ 미래산업국 부서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총계			52개 사업	52,674,544
미래성장과		소계	15개 사업	15,878,654
1	미래성장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2,665,008	자체사업
2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180,000	국비매칭
3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보령 국제 해양소재 심포지엄 개최	30,000	자체사업
4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 국방산업 육성	160,000	자체사업
5	″	(재)충남테크노파크	제조기술융합센터 테스트베드 구축	8,870,000	국비매칭
6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1,607,000	국비매칭
7	″	(재)충남테크노파크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150,000	국비매칭
8	″	(재)충남테크노파크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	218,000	국비매칭
9	″	(재)충남테크노파크	스마트공장 사후관리	25,000	국비매칭
10	″	(재)충남테크노파크	중소기업 제조로봇 보급지원	300,000	국비매칭
11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융합클러스터 2.0	812,000	국비매칭
12	″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SW기업 성장지원	331,146	국비매칭
13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SW품질역량강화	62,500	국비매칭
14	″	(재)충남테크노파크	SW분야 KOLAS 공인시험기관 운영	200,000	자체사업
15	″	(재)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 지원	268,000	국비매칭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산업육성과		소계	30개 사업	32,586,890
16	산업육성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재기획	75,000	자체사업
17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차량용 융합반도체 혁신생태계 구축 사업 예타조사 대상사업 기획	150,000	자체사업
18	″	(재)충남테크노파크	지역 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	4,166,000	국비매칭
19	″	(재)충남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지원 사업	1,443,000	국비매칭
20	″	(재)충남테크노파크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지원 사업	230,000	국비매칭
21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테크노파크 지역혁신 거점사업	330,000	자체사업
22	″	(재)충남테크노파크	신산업정책 프로젝트 사업 육성	1,000,000	자체사업
23	″	(재)충남테크노파크	소부장 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600,000	자체사업
24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국가혁신클러스터 사업	1,807,000	국비매칭
25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이전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	943,000	국비매칭
26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소에너지 전환 규제자유특구 지원	3,133,390	국비매칭
27	″	(재)충남테크노파크	규제자유특구 혁신사업육성	150,000	국비매칭
28	″	(재)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1,597,000	국비매칭
29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디스플레이 품질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500,000	자체사업
30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 첨단 금속소재산업 정밀기술지원플랫폼사업	882,000	국비매칭
31	″	(재)충남테크노파크	산업공유자산 당진거점센터 사업	15,000	국비매칭
32	″	(재)충남테크노파크	융합형 전장모듈 고안전 기반구축	602,000	국비매칭
33	″	(재)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 융합부품 세계화 지원 사업	1,000,000	자체사업
34	″	(재)충남테크노파크	수면산업 실증기반 기술고도화 지원사업	1,000,000	국비매칭
35	″	한국세라믹기술원	탄소저감 건설소재 규제자유특구 지원	1,565,000	국비매칭
36	″	충남산학융합원	충남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	90,000	자체사업
37	″	충남산학융합원	충남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240,000	국비매칭
38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1,500,000	국비매칭
39	″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첨단 분말소재 부품개발 기반구축사업	225,000	국비매칭
40	″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및 서비스실증	75,000	국비매칭
41	″	신용보증기금	자동차 부품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1,050,000	자체사업
42	″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사업	1,829,000	국비매칭
43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인허가 지원체계 구축 사업	2,640,000	국비매칭
44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용자 중심 재활헬스케어기기 플랫폼 구축 및 고도화 사업	393,500	국비매칭
45	″	헬스케어스파 산업진흥원	힐링스파 기반 재활 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3,356,000	국비매칭

연번	부서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 고
에너지과		소계	7개 사업	4,209,000
46	에너지과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 에너지산업 소재·부품 국산화 연구개발 지원 사업	600,000	자체사업
47	″	(재)충남테크노파크	그린수소 생산 수전해 부품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280,000	국비매칭
48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도-발전3사 상생협력사업	500,000	자체사업
49	″	(재)충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충남TP기관협력기업지원 사업	500,000	자체사업
50	″	(재)충남테크노파크	ESS 전지시스템 기능 안전성 설계기술지원사업	500,000	자체사업
51	″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1,500,000	자체사업
52	″	(재)충남테크노파크	내포 수소충전소 운영지원 사업	329,000	자체사업

5. 검토의견

□ 출연계획안의 배경과 내용

❍ 2022년도 미래산업국 소관 출연계획안은 총 52개 사업 526억 7,454만원 규모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22년도 본예산 심사 전 도의회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

❶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운영 : 26억 6,500만원

가. 출연근거

❍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은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재단법인으로,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재원조성)

②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과학 및 산업분야 기술에 관한 연구와 진흥을 통하여 미래기술 예측, 대응전략 수립, 신기술 개발 촉진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의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은 적정하다고 봄.

- 다만,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13 출연금 산출근거에 따르면 인건비는 13억 4,097만원으로,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와 충남 지식산업센터 운영 인건비가 합해진 금액으로, 출연계획안 산출근거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인건비와 충남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를 분리하지 않고 같이 계상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충남지식산업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1명으로 명시했는데, 추후에 설립되는 충남지식산업센터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추가로 직원 채용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❷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 : 1억 8,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의 선순환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에 따라,

- 충남의 과학기술 정책기획, R&D사업 기획‧평가‧관리를 위한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자,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 도비 1억 8,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업무가 2021년부터 (재)충남테크노파크에서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으로 이관되어, 도비 출연금 1억 8,000만원을 본 출연계획안에 상정하였음.

❍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21. 3. 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수행기관 변경 검토 요청 공문을 보낸 후, ‘21. 3. 3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부터 2021년 연구개발지원단 사업 수행기관 변경 승인을 받아,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에서 위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임.

- 이관 후 사업에 대한 2021, 2022년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산출근거를 비교해보면,

[ 2021~2022년 충남 연구개발지원단 지원 출연계획 비교 ]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21년 출연계획안

2022년 출연계획안

총사업비

국비

도비

총사업비

국비

도비

충남 연구개발

지원단 지원

360,000

180,000

180,000

360,000

180,000

180,000

총사업비

산출근거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연구활동비	258,840
□과제추진비	21,000
□연구수당	28,000
□간접비	52,160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연구활동비	256,500
□과제추진비	15,500
□연구수당	36,000
□간접비	52,00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재)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출연에 따라 기존 사업량의 큰 변화가 없고, 연구활동비, 과제추진비의 예산이 감소됐음에도 연구수당을 증액하였는데,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❸ 충남 국방산업 육성 : 1억 6,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도 자체사업으로 충남 국가국방산업단지의 전략적 육성 방안 마련을 위하여 도비 1억 6,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청남도 국방산업 육성 사업은 대통령 지역공약 및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논산 국가 국방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남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추진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마련되지 않아, 사업 발굴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 필요한 출연계획안으로 판단됨.

❍ 다만, 2020년도 제3회 추경에서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연구용역비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여, 연구용역을 수행하였는데, 2020년도 국방산업 육성 기본계획과 2022년도 국방산업 육성 실행계획 차별성에 대한 비교 설명이 필요함.

❹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 16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7조의3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도내 스마트공장 신규 구축 및 고도화를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6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목표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제조 역량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본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2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18.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산출근거를 보면, 구축 ‧ 고도화 하는 기업이 200개 사로 책정돼있는 반면 사업에 관리 인력은 3명으로 기재돼있어, 200개 사에 대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지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충남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비 산출근거 ]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스마트공장 구축비		운영비
	구축	고도화	인건비	연구수당	사업 지원비
46,921,000	18,200,000 (130개 사 * 140,000천원)	28,000,000 (70개 사 * 400,000천원)	144,000 (5,000천원 * 3명 * 80% * 12개월)	14,400	562,600

❺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 2억 6,8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도비 2억 6,8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 천안아산 지역이 2020. 7. 27.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권역별 관리체계 구축 등 지원조직 효율화 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사업비, 운영비 등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 충남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미래형 자동차 부품산업 특화지역으로 육성하고 자동차 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추진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사업시행주체가 (재)한국자동차연구원으로 각종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 지정되어있고, 미래형자동차 사업단, 친환경 교통기술연구센터 운영 등 자동차 연구 및 시험기관으로 특화되어 사업추진에 성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본 연구원이 공공 출자 ‧ 출연기관이 아닌 민간기관으로 효율적인 연구실적 및 보조금집행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❻ 신산업 프로젝트 사업 육성 : 10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충청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제13조에 따라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0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대표 주력산업군에 대한 체계적인 산업육성 전략이 필요함과 동시에, 충남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및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신산업 기획이 필요한 사업임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2021년에는 도비 5억원의 출연금으로 예타사업 대응 2건과 스마트특성화 사업 기획(기존 2건, 신규 2건)을 위한 사업비와 운영비로 출연을 하였고, 2022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을 살펴보면 도비 10억을 출연할 계획으로, 2021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 금액 대비 5억을 증액하였는데, 5억을 증액한 사유와 예타 대응 용역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소부장산업‧ 뿌리산업 등 산업육성 조례 제정 이후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대한 도의 입장에 대해 설명이 필요함.

❼ 충남 이전공공기관연계 육성사업 : 9억 4,3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부담분 9억 4,3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이전공공기관의 기능을 활용하여 지역 내 산‧학‧연 혁신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 국가혁신클러스터와 연계성 강화로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코어지구(오픈랩)과 연계지구(국가혁신클러스터)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혁신네트워크 외연 확장 및 성과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 다만, 사업기간이 2020 ~ 2022년 총 3년으로 한시적인 성과가 예상됨으로 충남 지역산업의 경제적, 기술적 성과를 위하여 수행기관 ‧ 충남테크노파크 ‧ 도에서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데, 사업기간이 끝난 후에도 충남 지역 발전을 위해 다른 계획 및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도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❽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 9,0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및 ｢충청남도산학융합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자체사업으로, (사)충남산학융합원에 도비 9,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지역인재, 지역대학, 지역경제 간 인력 양성과 활용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전 주기적 인력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충남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사업성과는 무엇이며, 지역인재의 지역기업 고용률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출연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연도별 출연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계획)
충남 산학융합형 인력양성 지원사업	100,000	90,000	90,000

❾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사업 : 15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첨단 화학산업 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도비 1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화학산업의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소재 및 부품산업 등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 평가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인건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화학산업의 국내외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소재 및 부품산업 등 유관 기업의 시험분석‧평가 및 기술지원을 위한 플랫폼 구축 필요를 위한 사업임.

❍ 다만,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산출근거를 보면, 2021년 출연계획안 대비, 33명 → 39명으로 늘었고, 인건비 또한 516,890천원 → 704,919천원이 증가하였는데, 작년과 대비하여 인력이 충원된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간접비 산출근거에 2021년 출연계획안 간접비 비율은 1.46%이고, 2022년 출연계획안 간접비 비율은 2.4%로 대략 1%이상이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❿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 : 18억 2,900만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도내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 트랙레코드 구축을 위해 건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도비 18억 2,9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대통령 주요 관심사항 분야로 정부의 지능형 의지보조기기 및 의료용 자동화기기의 공공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충남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헬스케어 분야 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출연계획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2021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2억 2,846만원을 신규로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55에 따르면, 18억 2,900만원으로 16억을 증액하였는데, 이에 도비 출연금을 큰폭으로 증액한 사유와, 2021년 도비 출연계획안에 대한 추진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 15억원

가. 출연근거

❍ 본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제23조에 따라 설치된 충남에너지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재)충남테크노파크에 도비 15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나. 출연계획안 주요내용

❍ 충남에너지센터를 통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의 효율적 추진과 道의 에너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컨트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재)충남테크노파크 충남에너지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 2022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p.64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정책을 위한 사업비가 전체 출연금의 47.4%으로 2021년도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안 37.6% 대비 약 10%가 증가하여 도민참여를 위한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신사업 발굴과 기반 구축을 위해 그 동안에 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 2021년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출연금 산출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기초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간접비
출연금	1,200,000	470,040	131,800	451,160	147,000
비중(%)	100	39.2	11.0	37.6	12.2

[ 2022년 충남에너지센터 운영 출연금 산출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산출기초
	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비	간접비
출연금	1,500,000	471,000	134,175	710,615	184,210
비중(%)	100	31.4	8.9	47.4	12.2

□ 종합 검토의견

❍ 이상 52건의 사업에 대한 미래산업국 출연계획은 충청남도의 연구기반 및 신산업 발굴․육성, 주력산업 기반 강화,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것으로,

-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 산업구조의 고부가가치화, R&D역량 혁신 및 주력산업 고도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적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가 기대됨.

- 또한, 출연계획안에서 요구되는 주된 사업내용이 센터구축, 지원장비, 기술지원으로 센터에 출연금을 보조한 후의 사업 진행, 성과, 결과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대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 의무적으로 도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따른 도의회 예산 심의․확정 권한을 제약하는 만큼,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도의회에 사전에 응모계획을 설명하는 등 사업내용 공유와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심도있는 출연계획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가 요구됨.

❍ 마지막으로, 본 출연계획안은 2022년도 본 예산안 심의에 앞서 출자 ‧ 출연의 대상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미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 출연금은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의 심의를 통해 세부적으로 확정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국비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내용, 보조규모 및 보조율을 수시도 파악하여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도의회에 수시 설명하고, 2022년도 본예산 제출시에는 확정된 사업내용과 보조율에 따른 예산안이 제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