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9. 13.(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2.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3.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9
4.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2
5.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14
6.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16
7.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20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4일 이재운 의원 등 16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432호

❍ 발 의 자 : 이재운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이현숙, 이상근, 이연희, 윤희신, 정광섭, 조철기, 이철수, 이용국, 양경모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24.

❍ 회부일자 : 2023. 8. 31.

2. 제정이유

❍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법률서비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법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는 법률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법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상담을 위하여 충청남도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고, 상담실은 충청남도 청사 내에 설치하되 여건에 따라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3조)

나. 상담 내용은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사건에 관한 사항 및 법률해석 등을 포괄함(안 제4조)

다. 상담 대상은 도민과 도에 거주를 목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사람, 도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 및 사업체 운영자 등으로 하며, 수급권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 상담을 실시함(안 제5조)

라. 도지사는 법률상담관에게 상담료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률상담관은 상담 대상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법률구조법(법률 제18755호, 2022. 1. 11.)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21.,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 8. 21.,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행정규제 해당 안 됨(2023. 8. 10.,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도민의 일상생활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 제공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서비스 이용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을 지원하기 위해 충청남도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 등 주민의 법률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무료법률상담실의 설치 및 상담 내용부터 상담 방법, 법률상담관 위촉 및 상담처리 등에 대한 내용을 적절히 포괄하여 명문화하고 있어 조례안의 체계성이 확보되었음

□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조례 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입법정책담당관 및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결과 현행 조례와의 중복이나 법령 상충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참고 1	전국 시도 무료법률상담 운영현황

※ 13개 시‧도 운영(충남, 강원, 인천, 대전 미운영)

(단위:천원)

시‧도	상담방법	대면상담	상담관	직원	‘22년 실적	‘23년 예산	수당
서울	대면(전화) 온라인	주민센터 별 월 1~3회 (각 2시간)	변호사(940명) 법무사(239명)	4명	대면 16,578건, 온라인 3,490건	595,637	대면 35(1시간) 온라인 10(1건)
부산	대면(전화)	화 / 목 (각 4시간)	변호사(28명)	1명	미공개	24,000	대면 50(1시간)
대구	대면(전화)	월/수(변호사) 화(세무사) 목(노무사) 금(법무사) (각 2시간)	변호사(20명) 세무사(8명) 노무사(7명) 법무사(11명)	1명	미공개	15,000	대면 30(1시간)
광주	대면(전화)	화 / 수 (각 3시간)	변호사(18명)	1명	미공개	12,500	대면 40(1시간)
울산	대면(전화)	월 / 화 (각 3시간)	변호사(12명)	1명	대면 546건	12,000	대면 40(1시간)
세종	대면(전화)	월·수·금(변호사) 월1회(세무사) (각 3시간)	변호사(28명)세무사(6명)	1명	대면 673건	33,000	대면 50(1시간)
경기	대면(전화)	평일 상시 (각 5시간)	변호사, 세무사 등 (360명)	1명	대면 9,000건	354,400	대면 100(1시간)
충북	대면(전화) ※‘23년부터 실시 온라인	격주 월요일 (5시간)	변호사(11명)	1명	온라인 51건	9,570	대면 52(1시간) 온라인 10(1건)
전북	대면(전화) 온라인	매주 수(주간) 또는 목(야간) (각 2시간)	변호사(20명)	1명	대면 200건 온라인 47건	15,320	주간75(1시간) 야간85(1시간)
전남	대면(전화) 온라인	월요일 (4시간)	변호사(36명)	1명	대면 400건, 온라인 900건	33,900	대면 100(1시간) 온라인 30(1건)
경북	대면 온라인	22개 시군 순회 상담	변호사(15명)	1명	온라인 47건	10,000	대면 50(1시간) 온라인 20(1건)
경남	대면(전화) 온라인 /	동부권 월2회, 서부권 월1회	변호사(15명)	1명	대면 646건	9,248	대면 50(1시간) 온라인 10(1건)
제주	대면(전화)	수(노무사) 목(세무사) 금(법무사)	노무사(1명) 세무사(1명) 법무사(1명)	1명	대면 200건	15,000	100(1일)
자료: 충청남도 정책기획관

참고 2	충청남도 등록변호사 현황

시‧군	등록변호사 수(명)
합계	225
천안	138
공주	8
보령	1
아산	9
서산	23
논산	7
계룡	1
당진	9
금산	2
부여	없음
서천	없음
청양	없음
홍성	27
예산	없음
태안	없음
자료: 대전지방변호사회(2023. 8. 8.)

충청남도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14일 이지윤 의원 등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471호

❍ 발 의 자 : 이지윤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의원

❍ 발의일자 : 2023. 8. 14.

❍ 회부일자 : 2023. 8. 27.

2. 제안이유

❍ 국가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유치할 경우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가용재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모사업의 적정성 및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모사업’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안 제4조)

라. 종합계획의 수립과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제6조)

마. 공모사업의 추진방법과 의회보고 사항을 정함(안 제7조~제8조)

바. 공모사업 성과평가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5.29.,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5.26.,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의견 없음(2023.5.27., 정책기획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중앙정부와 각종 기관․단체 등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충청남도가 유치하는 공모사업의 타당성 및 재원확보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여 우수한 공모사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안 제5조는 공모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등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계획을 도지사가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함

❍  안 제8조는 충청남도가 도비 부담을 포함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민간이 국·도비를 포함하여 신청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사업과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에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연 1회 보고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 발전을 위한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보이며 입법정책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의 합동 검토 결과 현행 조례와 중복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합 의견

❍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 심의 전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사전 검토를 통해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확인·점검으로 의회의 역할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제정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23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8. 25.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정 이유

❍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통계의 신뢰성 및 통계제도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나. 통계책임관 지정·임무, 통계사무 관리·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6조)

다. 자문, 자체통계품질진단, 통계 수요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안 제9조)

라. 통계작성 권고·협의·협조·협업, 행정자료 제공 요청, 자료수집, 현장조사, 통계작성 준수사항(안 제10조 ~ 안 제17조)

마. 통계의 공표·발간,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 자료 보관·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안 제22조)

바. 통계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비밀의 보호에 관한 사항(안 23조, 안 제26조)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 통계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나. 관련법규

다.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0. ~ 8. 9.)

라. 성별영향평가 : 의견없음(2023. 7. 21., 여성가족정책관)

마.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7. 26., 감사위원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 없음(2023. 7. 18., 정책기획관)

사.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2023. 7. 20., 예산담당관)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자. 지속가능성 사전검토 : 권고 불수용(2023. 8. 3., 인구정책과)

- 권고내용: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등에 필요한 새로운 통계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계책임관이 관련 부서에 이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 반영

- 불수용 사유: 지속가능성 지표개발 담당부서에서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 불수용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충청남도의 통계․작성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급변하는 사회변화와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계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통계 업무 추진의 근거가 마련되고,

- 도지사 등의 책무 및 통계책임관을 명정하여 충청남도 통계 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 관리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통계란 충남도정의 올바른 정책 결정과 경제․사회 등 도정의 주요 통계를 도민에게 알려 도민이 더 나은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는 점에서 통계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사항으로,

- 현재 충청남도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종류와 작성 및 공표 시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21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8. 25.

❍ 회부일자 : 2023. 8. 28.

2. 폐지 이유

❍ 연 2번의 조직개편과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한 상시행정기구 반영으로 본 조례 유지의 실효성 상실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

다. 입법예고 : 의견제출 없음(2023. 7. 20. ~ 8. 9.)

라.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마.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바. 행정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사.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 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충청남도프로젝트팀설치운영조례｣는 1996년 1월 19일 제정되어 개정 없이 현재까지 유지된 조례로,

- 충청남도의 특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충청남도 프로젝트팀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임

❍ 충청남도는 특정 현안업무를 전담하여 추진할 조직으로 TF팀*(Task Force)을 구성․ 추진하며 본 조례안의 프로젝트팀(PT)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으며, 조례에 명시된 프로젝트팀 명칭으로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지역의대유치TF팀, 문화기반TF팀, 박람회준비TF팀, 예술의전당TF팀 등

❍ 학술적으로 TF팀과 프로젝트팀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두 팀 모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임시 조직이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서로 같은 목적으로 통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하 TF팀, 프로젝트팀을 ‘전담팀’으로 한다)

- 본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충청남도의 현안과제 추진을 위한 전담팀 구성원의 인사상의 우대나 전보의 제한 등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에 대한 근거 조례 및 시행규칙의 부재로 향후 전담팀 운영에 차질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본 조례안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 제명을 실제 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인 ‘TF팀 운영’ 또는 ‘특정업무 전담팀 운영’ 등으로 바꾸고, 1996년 제정된 이후 정비 되지 않아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의 일반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담됨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폐지조례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22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8. 25.

❍ 회부일자 : 2023. 8. 28.

2. 폐지 이유

❍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충청남도지사가 신청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1975. 10. 15.에 제정되었으나 ｢민사소송법｣제116조, ｢행정소송법｣제8조, ｢민사소송규칙｣제19조에 그 지급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폐지조례안

나.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다. 관련법규

라. 입법예고 : 의견없음(2023. 7. 20. ~ 8. 10.)

마.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바. 행정규제심사 : 해당없음

사.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아.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8. 3., 자치행정과)

5. 검토의견

❍ ｢충청남도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는 1975년 10월 15일 제정되고, 1984년 2월 10일 한 차례 일부개정되고, 추가 개정 없이 유지된 조례로,

❍ 해당 조례를 통해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지사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의 소송비용을 지불하기 위한 근거 조례가 되었으나,

❍ ｢민사소송법｣ 제116조, ｢행정소송법｣ 제8조 및 ｢민사소송규칙｣ 제19조에 의거 소송비용의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조례의 유지 실익이 없으므로, 조례 폐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남도개발공사에 대한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24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8. 25.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안이유

❍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 예정인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 출자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출자대상 : 충청남도개발공사

나. 출자근거 : ｢지방재정법｣제18조 및 ｢지방공기업법｣제53조, ｢충청남도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제4조

다. 출자계획 : 167,500백만원       ※ 분양전환 후 출자금 회수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현금 분할 출자

※ ( ’24년 ) 73,500백만원  ( ’25년 ) 58,800백만원  ( ’26년 ) 35,200백만원

라. 사업개요

❍ 사 업 명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첫 사업

❍ 사업기간 : 2023년 ~ 2026년

❍ 총사업비 : 3,930억원(道 1,675, 주택도시기금 711, 임대보증금 1,544)

❍ 사업규모 : 대지면적 68,271㎡, 전용면적 84㎡ 949세대

❍ 사업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1207(RH16)

마. 출자필요성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의 기회 제공을 위해,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취지임

❍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주택 가격상승 요인을 억제하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청년층에게는 결혼을, 신혼부부에게는 출산을 장려하는 동기부여 및 주거안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정책적 목적 사업으로써 사업 시행자인 충청남도개발공사의 원활한 주택 건설 및 공급 지원을 위해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내포신도시는‘20. 10월 충남혁신도시 지정으로 인한 공공기관 유치,‘24. 6월 홍성 및 삽교 서해선 복선 전철 준공,‘23. 4월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많은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유입인구에 대비한 공급물량 확보 등 선도적 주거대책이 필요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본 출자동의안은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에게 내 집 마련 꿈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6년 임대 후 분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자 충청남도가 충청남도 개발공사(이하 ‘충남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것으로,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으로 출자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에 대해 출자 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4년 출자금 본예산 편성 (소관부서 : 건축도시과 / 소관상임위 : 건설소방위원회)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을 위해 충남개발공사에 출자하려는 금액은 1,675억원으로(총사업비 3,930억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현금 분할 출자할 계획임

※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중앙투자심사 이행 완료(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제외 대상)

[충남형 도시리브투게터 사업 출자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	2025	2026	합계
현금출자	73,500	58,800	35,200	167,500

□ 종합 의견

-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사업은 도비 출자금 1,675억원, 주택도시기금 711억원, 임대보증금 1,544억원 등 총 3,93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포신도시에 전체 84㎡의 949호를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등 무주택 도민에게 6년간 임대 후 확정된 분양가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분양전환 후에는 도 출자금을 회수할 계획임

- 내포신도시에 서해선 복선 전철 준공, 홍성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인구 유입 수요가 향후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 상황이지만, 전국적으로 장기간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현재 내포신도시도 민간 공동주택의 분양 완료가 일부 늦어지고 있는데 새로이 공급될 ｢충남형 도시리브투게더｣ 공동주택이 원활히 분양될 수 있는지 분양 계획, 대상, 조건 등과 향후 내포신도시 이외의 추가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내포신도시 인구 현황]

(단위 : 명)

구 분	14.12월	15.12월	16.12월	17.12월	18.12월	19.12월	20.12월	21.12월	23.7월
계	6,088	10,950	20,162	22,741	24,913	26,469	28,175	28,848	33,684
홍성군 (신경리)	6,013	10,813	20,025	22,576	23,327	24,079	25,039	25,405	25,439
예산군 (목리)	75	137	137	165	1586	2390	3136	3443	8,245
증·감	-	2,862	9,212	2,579	2,172	1,556	1,706	673	4,836

※ 충남내포신도시 홈페이지 참고

2024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검    토    보    고

이 출연계획안은 2023년 8월 25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제출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528호

❍ 제 출 자 : 충청남도지사

❍ 제출일자 : 2023. 8. 25.

❍ 회부일자 : 2023. 8. 28.

2. 제안이유

❍ 2024년도 충청남도 본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충남연구원 운영비 출연 : 10,147백만원

❍ 도, 시·군의 중장기 발전구상 및 주요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컨설팅 추진

❍ 도, 시·군의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논리 발굴 및 공론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수행과 민-관-연 공동 대응

❍ 국비확보를 위한 공공투자 논리 발굴, 도·시군의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

❍ 충남연구원의 고유기능인 중장기발전 구상 및 시책개발을 위한 역할 기능 강화

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50백만원

❍ 시·도 정책개발지원, 자치분권 발전과제 및 국정과제 연구 등 지방 공통의 정책연구 수행

❍ 자치단체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정책 발굴을 통한 미래신성장동력 확보 및 지역균형 발전 도모

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 78백만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설립 및 투자타당성 전문검토, 컨설팅, 정책연구 등 사업 수행

❍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 임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등 경영합리화 지원을 통해 지방 건전재정 운영 활성화

라.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 : 300백만원

❍ 국가사무인 고등교육정책 재정지원 권한 중 일부를 지역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 추진코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라이즈)’의 2025년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자체 정책 개발 및 운영체계(조직, 사업별 규정 등) 기반 조성

* 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 지역발전과 연계한 고등교육정책 수립·운영을 통해 지역에 유입된 인재의 유출을 최소화하고, 지역대학을 지역에서 취·창업하는 통로로 활용해 인재를 지역에 정주케 하며, 지역 산업계에서는 산업수요에 맞춘 우수한 인재의 기술을 육성 공급받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기틀 마련

마.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비 출연 : 10,945백만원

❍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은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고, 도 교육사업 추진의 허브기관으로서 평생교육, 장학, 충남학사 운영 등의 기능 수행

❍ 평생교육 정책연구, 문해교육센터 운영, 충남형 장학사업 추진, 충남학사관 운영을 통해 지역 발전을 주도하는 교육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나. 사업별 출연계획안

다. 출연기관 현황

5. 검토의견

□ 배경 및 내용

❍ 2024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4개의 출연기관에 5개 사업총 217억 1,966만원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기관, 사업내용, 필요성 등을 본 예산 심사 전 도의회에 승인을 받으려는 것임

< 2024년도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 >

(단위 : 천원)

연번	소관실과	출연기관	사 업 명	출연금액	비고
	합계	4개 기관	5개 사업	21,719,656
1	정책기획관	충남연구원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10,147,304
2	정책기획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50,000	17개 시도 공통
3	예산담당관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78,000	17개 시도 공통
4	고등교육 정책담당관	충남연구원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	300,000
5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충청남도평생교육 인재육성진흥원	10,944,352

	☞ 관련규정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주요 사안별 검토의견

❍ 기획조정실 소관 2024도 출연계획 규모는 4개 기관, 5개 사업을 출연 사업별로 살펴보면,

❶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 101억 4,730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 ②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연금과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부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도, 시·군 중장기 발전구상 및 현안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논리 발굴과 시책개발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것으로, 2021년 이후 출연금의 규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2023년 1회 추경까지의 출연금 예산 편성액 80억 4,258만원에서 2024년 출연계획은 101억 4,730만원으로 21억 472만원(26.2%) 증가하였는데, 이는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로 (구)충청남도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통합하면서 그에 따른 행정경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임

* (구)과학기술진흥원 2023년 행정운영경비 출연금 (2,041,540천원)

❍ 그동안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 발전 과제 등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을 위해 연구과제를 실시해 온 충남연구원이 과학·산업기술 진흥을 위한 연구 수행과 기관의 규모가 확정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임

[2021~2024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1회 추경)		2024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충남연구원 운영 지원	6,876,000	△4.6%	7,304,539	6.2%	8,042,584	10.1%	10,147,304	26.2%

❷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 2억 5,000만원

가. 출연근거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24년 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로 시·도별 부담액 2억 5,000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행정연구원은 1984년 개소 이래 지방분권 실현 및 지방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해 왔고, 2024년에도 16개 시 ․ 도에서 출연금을 2억 5,000만원씩(예외 : 세종시 1억 5,000만원) 균등하게 분담함

❍ 다만, 출연금 산정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근거 없이 연구원에서 자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출연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산정기준과 같이 지방행정연구원의 출연금도 명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2/10,000을 출연금으로 배정

❍ 아울러, 16개 시도가 동일한 금액을 출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충남도를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간 도의 연구과제 부여 및 수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됨

[2021~2024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1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250,000	0%	250,000	0%	250,000	0%	250,000	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 7,800만원

가.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2024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로 7,800만원을 지원하는 것임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지방공기업 평가원은 지방공기업 설립 및 투자타당성 검토, 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및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등을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시도별 재정력 지수와 공기업 수에 따라 배분 금액을 설정하여 시도에 출연금을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요청에 따라 출연하였던 사항으로 매년 6,600만원으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해 왔으나, 금번 출연계획안에 1,200만원을 증액한 7,800만원을 출연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1~2024년 출연 현황]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66,000	66,000	66,000	66,000	78,000

참 고		2024년 시 ․ 도 출연금 배분기준 및 배분금액

◎ 편성기준 : 재정력 지수(50%) 및 공기업 수(50%) 구간 설정

□ 규모 : 1,002백만원(총 17개 시·도)

○ 공기업 수 : 지방공사·공단 및 상·하수도 376개 기관

○ 시·도 재정력 지수 및 공기업 수(0.5~4구간)를 설정

- 단, 세종 및 제주는 재정력·규모를 감안하여 0.5구간 설정

구간	재정력 지수	구간금액(백만원)		구간	공기업수	구간금액(백만원)
0.5	세종, 제주	18		0.5	세종, 제주	18
1	0.5이하 ~	24		1	1~15	24
2	0.5~0.7이하	30		2	16~25	30
3	0.7~0.9이하	36		3	26~35	36
4	0.9초과 ~	42		4	36~	42

※ 금액산정 기준 : 2구간(30백만원) 기준으로 20%씩 차등(6백만원) 적용

- 재정력 지수 평균 : 0.677, 공기업 수 평균 : 25.1(상·하수도 포함)

○ 시·도별 배분 금액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출연금액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
	2023	2024 (A+B)	차액	지수	구간	금액(A)	수	구간	금액(B)
합 계	1,008	1,002	△6	10.1570	-	498	376	-	504
서울특별시	78	78	-	1.4075	4	42	32	3	36
부산광역시	60	60	-	0.7382	3	36	10	1	24
대구광역시	60	54	△6	0.6825	2	30	6	1	24
인천광역시	60	60	-	0.8043	3	36	15	1	24
광주광역시	54	54	-	0.5914	2	30	9	1	24
대전광역시	54	54	-	0.6126	2	30	6	1	24
울산광역시	54	54	-	0.5723	2	30	8	1	24
세종특별자치시	36	36	-	-	0.5	18	-	0.5	18
경기도	84	84	-	1.2363	4	42	97	4	42
강원특별자치도	60	60	-	0.4585	1	24	29	3	36
충청북도	60	60	-	0.5258	2	30	19	2	30
충청남도	66	66	-	0.5988	2	30	33	3	36
전라북도	54	54	-	0.4445	1	24	19	2	30
전라남도	54	54	-	0.4229	1	24	18	2	30
경상북도	66	66	-	0.4000	1	24	39	4	42
경상남도	72	72	-	0.6614	2	30	36	4	42
제주특별자치도	36	36	-	-	0.5	18	-	0.5	18

❹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 : 3억원 (신규)

가. 출연근거

❍ 충남연구원 내의 충남 라이즈 센터에 출연하려는 사업의 출연근거를 본 출연계획안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 운영 계획 고시 제5조와 현 정부 국정과제(85번)를 근거에 두고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대학과 지역의 협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및 지방대학의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학의 협업체계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을 각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교육부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방대학 관련 충남 내 전담기관을 충남연구원 내 충남 라이즈 센터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센터 내 근무하게 될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하는 사업으로,

* 24년 상반기 3명 (센터장 1, 실무자 2) → 하반기 5명(센터장 1, 실무자 2)

25년까지 3개팀 24명까지 확대 예정 (관련 보도자료 참고)

❍ 인구감소와 수도권으로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 사업의 추진은 필요해 보이나,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인건비에 대한 출연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라이즈 센터가 추진하게 될 대학혁신 사업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중앙정부(교육부)의 대학 지원 사업이 지자체 주도의 사업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타 지자체와의 경쟁력이 중요한 상황인 만큼 관련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등 현재 충남도의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❺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운영 : 109억 4,435만원

가. 출연근거

❍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요자 중심의 평생교육과 충남의 미래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위해 2024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에 운영비 109억 4,43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임

「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출연·출자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개인 등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재산을 출연·출자 할 수 있다.

나.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

❍ 충청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 결과로 (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과 (구)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 후 기관의 운영비 및 사업비 109억 4,435만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2023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출연금 86억 2,366만원보다 약 26.9% 증액된 예산으로 출연하려는 것으로 23년도 9월 기준 출연금보다 과도하게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산출기초에 ‘청소년 해외연수사업’(2억원) ‘통합홈페이지 구축’(2억 8,804만원), ‘유휴공간 교육시설 조성’(3억원)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2021~2024년 출연 현황]

(단위:천원)

기관명	연도별 출연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계획)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출연금	증감률
합 계	7,143,061	10.5%	7,187,538	2.0%	8,623,656	18.4%	10,944,352	26.9%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4,363,082	24.9%	4,347,082	1.9%	5,586,959	25.7%	10,944,352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	2,779,979	△6.4%	2,840,456	2.2%	3,036,697	6.9%

□ 종합 의견

❍ 본 출연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미리 도의회 의결을 얻어 2024년 본 예산에 반영하려는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4개 출연기관에 5개 사업을 출연 하려는 것으로 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을 제외한 4개 사업은 출연금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고 매년 지속적으로 출연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출연기관으로의 출연금 편성에는 특별히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충남 라이즈 센터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은 충청남도의 출연기관인 충남연구원에 출연하려는 사업이기는 하나, 충남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운영경비)에 의거 사업을 출연할 수 있는 것으로 같은 조례 제3조(사업)에 명시된 충남연구원의 사업의 범주에 고등교육지원이 포함되는 사업이 맞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충남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사업) 연구원은 충청남도 및 시·군의 중장기 발전, 지역 경제 및 과학ㆍ산업기술 진흥, 역사문화의 보존·계승, 환경보전 등 지방행정과 관련된 정책과제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 본 출연계획안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사전에 출연 여부만을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총예산액, 사업 우선순위, 사업별 출연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안 심의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