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1회 정례회

2022. 12. 5.(월)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안장헌 의원입니다.

○ 본 의원과 김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부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정의로운 전환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 충청남도 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하여

○ 경제·노동·산업 등 도정 모든 부문에 있어서 정의로운 전환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 안 제3조는 도지사로 하여금 도정 모든 부문에서 정의로운 전환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하여 이해당사자와 주민, 시민사회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의로운 전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직속으로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11조는 상위법에 따라 「충청남도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지는데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충청남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치와 규범을 규정함에 따라

○ 충청남도가 정의로운 전환 정책을 선도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련부서의 의견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