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도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2024. 3. 12.(화)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자료

	기획조정실

목       차

연번	제 목	페이지
1	(3쪽)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1
2	(6쪽)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였으며, 본 동의안의 협약일은 2024년 2월 1일로, 본 동의안의 제안 근거인「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제출했어야 함에도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24.1.23.~2.2.)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3	(6쪽)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계획(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교부세 132억 6,600만원, 지방비 258억 2,800만원 등(충남도:아산시=3:7) 총 390억 9,4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4	(9쪽)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던 센터로, 3억 8,536만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포로 이전해야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5
5	(10쪽) 향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 확충 후 충남라이즈센터의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6

검토보고 3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1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현행 조례 제11조제4항을 개정안에서는 삭제하고 있는데,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 가능 금액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면 향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1회계연도 사용가능 한도를 삭제한 이유는

○ 경기 불황 등으로 인해 도 세입재원이 감소하게 될 경우,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을 가용재원으로 충분히 활용하기 위함이며

- 이는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이라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목적과도 부합하고

- 행안부에서 이와 관련한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23.9.)

※ 타 시도 사례(50% 초과 사용 가능) : 광주(70%), 대전(97%), 경기(70%), 강원(100%), 전북(90%), 전남(100%), 경남(100%)

□ 조례 개정 후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서

○ 의원님들과 사전에 긴밀히 소통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예산담당관	담당자	배지영	행정전화	3155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기간은 2023년 12월 11일부터 2024년 2월 9일까지였으며, 본 동의안의 협약일은 2024년 2월 1일로, 본 동의안의 제안 근거인「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에 사전 제출했어야 함에도 지난 제349회 임시회에(24.1.23.~2.2.)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았음 - 또한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협약서에 협약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도의회에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이지 않았는데,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제349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한 사유는

○ 관련 조례에 따라 마땅히 사전동의를 받았어야 하나, 교육부 공고가 지난 12월 11일에 있었고, 도·교육청·지역대학 등 공모 참여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부의안건 제출 기한(’24. 1. 10.)을 지키지 못하여 부득이 지난 2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후 동의를 받게 된점 양해 부탁드림

□ 업무협약서 효력 발생 시점을 붙이지 않은 이유

○ 이 또한 관련 조례에 따라 협약서에 효력 발생 조건을 기재했어야 하나, 제대로 챙기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음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박정철	행정전화	3222

검토보고 6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비용추계서를 보면 투자계획(안)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특별교부세 132억 6,600만원, 지방비 258억 2,800만원 등(충남도:아산시=3:7) 총 390억 9,400만원이 소요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연도별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아산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은

○ 다문화가정·외국인 유학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특화형 교육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사업임

□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으로는

○ ’24년에는 우선 구)신창중학교를 매입(아산시 150억원), 리모델링(국비 40억원)을 통해 프로그램 운영기반 마련

○ ’25년도에는 운영기반을 토대로 지역맞춤형 늘봄 및 다문화 교육, 문화예술·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 운영

○ ’26년 이후에는 기존 사업 및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향후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세부추진계획 확정 예정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박정철	행정전화	3222

참고	교육발전특구 운영계획

비전		지역 밀착형 교육으로 창의 융합형 글로벌 인재 양성
목표		늘봄부터 취업까지 지역 정주 강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추진 전략		지역맞춤형 늘봄과 교육지원으로 책임 교육 실현		아산형 교육으로 인성 함양·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		대학-지역, 지방시대 견인차적 역할 강화
추진 과제		지역맞춤형 늘봄과 교육지원으로 책임 교육 실현
		① 지역이 함께 키우는 맞춤형 늘봄 지원
		② 원활한 공교육 적응을 위한 다문화교육센터 운영
		③ 다문화가족 어울림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④ 교육발전특구 지원센터 구축
		아산형 교육으로 인성 함양·글로벌 디지털 인재 양성
		①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대로 인성 역량 함양
		② 인문 소양을 갖춘 창의융합형 디지털 인재 양성
		③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화 교육프로그램 확대
		④ 초·중·고 국제공통 교육과정(충남형 IB학교) 확산
		대학-지역, 지방시대 견인차적 역할 강화
		① 지역사회 연계 강화로 지역 정주 여건 강화
		② 대학을 지역 우수인재 육성의 교육플랫폼으로 활용

검토보고 9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충남라이즈센터는 2023년 9월 개소하여 충남연구원 내에서 운영하던 센터로, 3억 8,536만원을 2024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 내포로 이전해야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지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충남라이즈센터를 내포로 이전해야 하는 사유는

○ 내년부터 RISE 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현재 충남 RISE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

○ ‘24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해서 교육부에 제출해야하는 상황으로 지속적으로 지역대학, 시군, 산업계등과 협의하여 사업 모델을 발굴·수정·보완해 나가야 함

○ 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관리할 인력을 하반기 충원*할 예정이고, 현재 충남연구원 내 유휴공간이 없는 상황이므로 인력충원 시 사무공간 부족**으로 확장 이전 불가피

* 현원 6명 + ‘24년 하반기 13명 채용 + ’25년 5명 채용→ 최종 24명

** (현 사무실) 6명 90㎡ → (확장이전) 24명 360㎡ 필요 (사무공간 220, 회의실 100, 화장실 등 40)

○ 내포 확장 이전을 통해 도, 시군, 센터간 소통강화 등 유기적이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RISE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이효진	행정전화	3229

검토보고 10쪽

	< 전문위원 검토보고 >
향후 하반기 채용 예정인 직원이 맡게 될 업무와 인력 확충 후 충남라이즈센터의 중장기적 인력 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답  변 >

□ 하반기 채용 예정 직원은 총 13명으로

○ 우선 ‘24. 7월 채용하는 5명은 대학, 시군,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 업그레이드시키고 연말까지 세부 실행 및 성과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임

○ ’24. 10월 채용하는 8명은 ‘25년 RISE 사업 본격 시행 전 채용하여 업무 노하우 습득 등 역량을 향상시켜 안정적인 RISE 체계의 정착을 도모함

□ 앞으로 충남라이즈센터의 인력 운영 계획은

○ 교육부 지침(권고안)을 준용하여, 지난 ’23. 8. 31.에 충남연구원 내 총 24명 정원을 확보한 상황으로, 2본부 4팀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임

○ 다만, RISE 체계가 안정기에 들어설 때까지 유연한 조직을 구성하기 위해 정규직 채용은 최소화(각 팀별 1명)하고 계약직 실무인력으로 채용할 계획임

담당부서	고등교육정책담당관	담당자	이효진	행정전화	3229

참고 1	충남라이즈센터 조직·인력 구성(안)

2본부 4팀 / 24명

※ 교육부 지침(권고안) 준용

									관리직센터장									▸정규직 : 7명(연구 1, 관리 6) ▸계약직 : 17명(연구 10, 관리 7)
	연구직사업기획 본부장('25년)													관리직지원·성과관리 본부장('25년)
대학-지역혁신기획팀 (6명 / 연구직4, 관리직2)						대학-지역연계협력팀 (5명 / 연구직3, 관리직2)							대학지원팀 (5명 / 연구직2, 관리직3)								성과관리팀 (5명 / 연구직1, 관리직4)
▸RISE 계획수립 (기본·실행) ▸고등교육정책 개발						▸대학, 유관기관 등 거버넌스 구축 ▸교육·홍보(성과확산)							▸대학 재정지원사업 공모·집행·정산								▸사업평가, 성과 관리 및 환류
(현 5명, 7월 1명)						(현 0명, 7월 3명, 10월 2명)							(현 0명, 7월 1명, 10월 4명)								(현 0명, 10월 2명, '25년 3명)

※ 채용 규모 : 1차 5명, 2차 8명, 3차 5명(본부장 2명 포함)

참고 2	충남라이즈센터 팀별 역할

본부	과⋅팀	기능 및 역할
사업 기획 본부	대학-지역 혁신기획팀	충남 5개년 RISE 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지역여건 및 목표에 부합하는 대학별 사업계획 종합검토 및 환류
		시도 및 지역대학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
		글로컬대학30, 교육발전특구 등 고등교육 유관 사업 연계 기획
	대학-지역 연계협력팀	산업계, 대학 연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협의체 운영
		규제개혁, 취창업, 평생교육 등 지역-대학연계 사업기획 발굴
		공무원·대학·유관기관 등 라이즈사업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대학-지역혁신 연계사업 관련 사례 홍보, 성과 확산
지원 ⋅ 성과 관리 본부	대학지원팀	중앙부처의 대학지원사업과 연계, 대응
		지역대학 재정지원사업(라이즈 포함) 집행⋅정산관리 및 컨설팅
		사업 공모 수행 및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위원회 운영
	성과관리팀	충남 라이즈 체계 사업 운영현황 모니터링, 이행점검
		충남 라이즈 성과관리 시스템 개발‧운영‧관리
		교육부 및 중앙 라이즈센터 성과지표 관리 및 성과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