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4회 도의회 임시회 2022. 5. 11.(목) 기획경제위원회

제344회 임시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서

	투자통상정책관

			목 차

연번	검토보고페이지	제 목	답변서 페이지
Ⅰ. 2023년 제2회 투자통상정책관 출연계획안
1	2	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원안제출	3
2	2	도 해외사무소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4
Ⅱ.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3	4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5
4	4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6
5	5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7
6	5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9
7	6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10
8	6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신규)	11

통상지원팀		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원안제출	검토보고	2쪽

검토 요지	□ 제343회 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 논의시 수정 보류사항을 변동 없이 원안 그대로 제출한 사유는?

⃞ 도 해외사무소 추가 설치 동의안은

❍ 주요내용이 설치국가 · 파견직급 및 소요예산에 대한 개괄적 사항으로

- 변동 수정하기 어려운 일반적 사항으로, 원안 대로 제출

⃞ 다만, 의원님들께서 주로 언급하신

❍「공무원 파견」의 전문성 약화 및「공무원 소장」임기제한에 대하여

- 공무원 채용 선발 계획 수립시, 공무원 소장 신청 대상 부적격 또는

미지원시 민간인 채용 별도 검토 하겠으며,

- 공무원 소장 1회 임기 종료후(3년), 성과평가에 따른 재응모 기회 부여

⃞ 이에 추가설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유지하며,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는 세부 계획 수립시 보완토록 조치 했습니다.

통상지원팀		도 해외사무소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	검토보고	2쪽

검토 요지	□ 인력 파견 방안, 공무원 채용 방식과 현지 채용방식에 비교 향후 소요예산 및 공정한 선발에 대한 설명

⃞ 공정한 선발 및 장기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인력파견을 위하여

❍ (공정한 선발) 도의회 및 외부전문가 중심「도 해외사무소장 선발

심사위원회」를  구성, 능력 및 자질에 대한 공정한 선발을 추진 하겠음

❍ (장기적 경험) 소장에 대한 면밀한 직무성과 평가를 통한 3년 주기

재공모 절차에 응시를 보장하여, 장기근무 가능하도록 제도화 하겠음

⃞ 공무원 채용과 현지 채용방식은 상호간 장점을 융합하여,

❍ 공무원(소장)과 민간인 전문가(부소장) 간의 상호견제 및 보완을

바탕으로 운영 효율화를 적극 추진코자 함.

⃞ 마지막으로, 향후 운영시 소요예산은,

❍ 2023년 하반기, 5개소 운영을 위하여 14억원(2개소 설립포함)

❍ 2024년, 5개소 운영 및 2개소 추가 설립을 위하여 17억원

❍ 2025년, 7개소 운영을 위하여 20억원 소요 될것임

투자통상기획팀		국제회의·행사 등 공무국외출장	검토보고	4쪽

검토 요지	□ `23년 본예산 심사에서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제1회 추경에 예산(3억 5,100만원)을 추가 편성하려는 사유?

□ 답변

❍ 코로나 19로 해외출장에 제약이 있던 `22년도 예산 4억 9,400만원 수준인

`23년도 본예산에 5억원을 편성하였음.

❍ `23년 1월“공무국외출장기본계획”수립 및 실과별 현안업무 출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해외교류단체 행사 초청, 국제회의(언더2, 아시아기후 회담),    수출상담회, 농촌일손 부족 해외 인력확보 등 현안 출장 수요증가로

- 실과에서 93건 15억 7,811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 17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41건(4억 4,565만원)을 심사하여 실과에 배정하였습니다.

- 미반영 50건 6억 8,512만원(43%)임.

검토 요지	□ 현재까지 집행잔액, 향후 수요현황 등 구체적 설명 ?

❍ 4월말 기준 1억 808만원(22%)을 집행, 현재 집행잔액은 3억 9,191만원으로

❍ 도의회 회기 등을 고려한 5월말에서 6월초 해외출장이 집중되어 있어

앞으로 집행율이 점차 제고될 것으로

- 5월 : 20건 1억 8,723만원, 6월 : 3건 2,676만원, 7월 1억 1,100만원

8월 이후 : 10건 1억 7,200만원 집행 계획

❍ 향후 해외교류도시 초청･답방으로 스포츠, 관광 경제교류, 인적교류 확대 및

중앙부처 지자체 합동 견학, 국제 협약, 컨퍼런스, 심포지엄, 국제 포럼 행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

투자통상기획팀		선진 사례조사·도정시책 발굴 등 국외출장	검토보고	4쪽

검토 요지	□ 본예산 심사에서 과다계상을 이유로 1억원 감액 편성 되었음에도 추경에 증액 편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 필요

□ 답변

❍ 코로나 19로 해외출장에 제약이 있던 `22년도 본예산 2억 7,400만원 수준인

`23년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음.

❍ `23년 1월“공무국외출장기본계획”수립 및 실과별 현안업무 출장 수요를     조사한 결과

- 코로나 안정화에 따른 도정시책 발굴, 자료수집, 조사 등 현안 출장 수요증가

- 실과에서 86건 14억 5,400만원을 신청하였으나 2. 17일 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26건(2억 4,888만원)을 심사하여 실과에 배정하였습니다.

- 미반영 60건 10억 2,115만원(70%)임.

투자통상기획팀		도 30·40 공무원 해외 정책테마 연수	검토보고	5쪽

검토 요지	□ 지난해 3040 공무원 연수결과 성과 ?

□ 답변

❍ 지난해 1차(9월) 농림축산국, 문화관광국 소관 분야 6개팀 40명,

2차(10월) 정책기획, 경제실, 미래산업국 소관 6개팀 34명

- 총 12개팀 74명 11개 국가 연수 추진

❍ 연수 성과로는 3040세대 공무원의

- 스마트팜 첨단기술 견학, ICT 활용 기술, 한우 개량 기술 습득

- 탄소중립 도시 벤치마킹, UAM 지구 사례조사, 자료 수집 등 성과

검토 요지	□ 금년도 선정기준, 실제 선정결과

❍ 금년도 선정기준은

- 도정시책과 연계성(25), 연수국가 다양성(10), 테마연수의 적정성(20), 도정    성과 기여도(25), 계획의 타성성 및 연수 준비성(20) 등

총 5개 항목 100점 기준으로

- 심사위원별 개별 합산 후 총점(500점 만점) 상위팀 순위로 선정

❍ 4월 11일 심사 위원 5분이 25개팀을 대상으로 연수계획서 및 발표심사, 질의    응답순으로 발표심사단에서 19개팀 104명을 심사 선정하였음.

검토 요지	□ 지난해와 올해의 선발방식의 차이점 ?

❍ 22년도 3040 연수분야(농림축산, 문화관광, 경제, 미래산업) 및

23년 국제화 여비로 선정된 테마는 제외

❍ 모든 직렬 직급에 관계없이 30〜40대 공무원이 팀을 자율적으로 구성

토록하였으며

❍ 금년도 연수국가 편중을 조금 이나마 방지코자

심사항목의 “연수국가 다양성”에서

- `22년 방문이력이 없는 국가(중국, 베트남 등) 10점, 1회 방문국가(벨기에,     영국, 스페인) 배점 8점, 2회 이상 방문국가(미국, 호주, 네덜란드) 배점

5점으로  연수 국가를 다양화하려고 노력하였고

❍ 선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도의원 1명, 실국장 1명, 외부 전문가 3명 등

전문가 발표심사단 5명을 구성하여 엄정하게 심사 선발하였으며

❍ 앞으로 형식적인 연수결과 보고서 작성 방지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절검사를 이행(30%)할 예정입니다.

국제협력팀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	검토보고	5쪽

검토 요지	□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 비용과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가능 여부, 우리 문화 예술단의 해외 공연 계획에 대한 설명 교류주간 운영의 규모, 대상, 내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본예산에 편성된 행사 비용과 연계를 통한 비용절감 가능 여부는

❍ 본예산 편성 사업비는 5월 일본 순방, 6월 중국 순방, 7월 도-중국 지방정부 교류회의 시 교류지역 기념행사로 집행 예정이며,

❍ 충남 글로벌 교류주간 운영사업은

① 코로나 이후 문화예술 공연 요청이 증가됨에 따라 해외 공연단 초청을 통한 교류지역과의 협력관계 증진,

② 글로벌 문화예술기회 제공을 통한 도정 역점과제인 ‘도민의 국제화

역량강화’를 위해 별도의 사업비 책정이 필요하며,

앞으로 해당사업을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우리 문화 예술단의 교류국 방문 공연은

❍ 5월 일본방문시 서천군립 전통무용단, K-pop고 공연, 6월 카자흐스탄

한국연극협회 홍성지부 연극공연 등 국외 일정시 도내 예술단을 동행하여

우리 문화 및 공연을 소개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본 교류주간의 운영계획은

❍ 개최시기는 11월 경, 1주일 내외로 운영 예정이며

❍ 대상은 카자흐스탄 고려인극단, 쓰촨성 천극원, 윈난성 가무극원 등

3~4개국 해외공연단을 초청하여 공연할 계획이며

❍ 행사는 예술단 초청공연, 교류지역 지방외교 사진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팀		해외 외국인 자문단 운영	검토보고	6쪽

검토 요지	□ 외국과의 시차, 언어 장벽, 연락 두절 가능성 등 여러 장애 요인을 극복하고 자문단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자문단의 분야별 구성 계획 등에 대한 설명 필요

□ 해외의 자문단 운영 및 소통 장애요인에 대한 대책은

❍ 우선, 올해 초대 총회를 통해 회장, 권역별 위원 등으로 선임하여 운영 및 관리 측면의 조직 면모를 갖추고, 격년으로 한국 방문 총회, 매년 2회 온라인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제안, 정보 및 활동 사항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 또한, 적극적 활용을 위해 자문단 구성시에도 한국어 소통능력을

기본요건으로 고려하고자 하며,

상시적 소통을 위해 SNS 활용과 道 해외출장 시 해당지역

자문위원을 사전조사 및 현지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올해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계획은

❍ 자문단 위촉 및 초대 총회는 8월 중에 개최를 고려하고 있으며,

❍ 구성은 ① 도내 대학이 추천한 유학생 출신으로 모국으로 귀국하여 정･재계 주요 인사로 성장한 외국인, ② 고려인 협회 등 도내에 연고가 있는 재외동포를 중심으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 자문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親 충남 해외인사 확보, 글로벌 충남 해외이미지 확산, 투자 및 교류거점 확보 등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중하게 구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외자유치팀		해외투자유치설명회 개최(신규)	검토보고	6쪽

검토 요지	□ 그간의 준비과정 및 사업 전반에 대한 구체적 설명 필요함. - 목표치, 기업 선발방식, 유관기관 협력 사항, 행사 구성안 등

□ 해외투자유치설명회(독일 IR) 사업은

❍ (국제적으로는) 미중 경제갈등으로 유럽기업들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    되고있고, (국내적으로는) 삼성·SK가 대규모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럽기업들의 국내투자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 (우리 도의 4대 핵심산업인) 디스플레이·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럽의 경제·교통 관문인 독일 프랑크    푸르트에서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충남의 투자환경 우수성을 선제적으로    설명함으로서 우리 도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공격적으로 이끌어 내려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5개 행사장(메인행사장, 충남산업관, 투자환경관, 투자    상담부스관, 수출홍보관)을 설치·운영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코엑스, 한국외국기업협회, 주한유럽상    공회의소, 프랑크푸르트 소재 총영사관 및 코트라 등을 방문하여 사    례조사 하였고, 5개 이상 유럽기업으로부터는 총 2억5천만불 이상의     투자의향과 3개 기업으로부터는 충청남도 홍보대사 위촉에 대한 수락을    받아내는 등 차근차근 사전준비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추경이 통과되면) 제안서 공모절차를 거쳐 행사 전문기관을 선정·위탁    수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