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9회 정례회

2021. 6. 16.(수)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서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공휘 의원

제 안 설 명 서

천안시 출신 이공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안장헌 의원님 등 열 한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산업혁명 등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 데이터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수 확대 등 공공데이터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업무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조정실장을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 촉진 사업, 실태조사 사업, 민간데이터 제공 사업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이용활성화 추진 사업,

△공공데이터 이용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6.  16.

충청남도의회 의원   이 공 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