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1년 7월 2일에 오인철 의원 등 24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1165호

❍ 발 의 자 : 오인철 대표발의, 김  연, 이공휘, 김한태, 이선영, 오인환,
조승만, 안장헌, 조길연, 윤철상, 홍재표, 김은나, 김영수, 김영권, 장승재, 이계양, 지정근, 조철기, 한영신, 김득응, 김석곤, 김복만, 양금봉, 여운영 의원

❍ 발의일자 : 2021. 7. 2.

❍ 회부일자 : 2021. 7. 6.

2. 제정이유

❍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되어, 20세부터 24세의 청소년은 제외되는 맹점이 있고, 대다수의 광역자치단체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청소년의 기준은‘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에 이에 대한 기준과 관련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 (안 제3조)

-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추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민관협의체 구성 (안 제8조)

- 도지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라.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안 제9조)

-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충청남도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마.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구축(상담원, 전용전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법률 제16057호, 2019. 12. 25)

-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17285호, 2020. 11. 20)

-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954호, 2021. 3. 23)

- 근로기준법(법률 제17862호, 2021. 4. 6)

나. 입법예고: 2021. 7. 7(수) ~ 7. 12(월), 6일간 / 의견제출 없음

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여성가족정책관-10328, 2021. 6. 17)

라. 행정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교육법무담당관-5935, 4. 28)

마.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감사과-4101, 2021. 5. 7)

바. 비용추계분석: 비용추계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현행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가 ‘만 13세 이상 만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청소년 기본법｣상의‘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범위를 확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다 넓게 보호하는데 그 제정의 의의가 있다 하겠음.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사용자’등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설명한 일반적 규정으로,

- 특히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청소년 기본법｣에 맞게 “충청남도에 주소를 가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여 이전의 “13세 이상 19세 이하의 사람”으로 규정한 것보다 지원대상의 폭을 크게 넓힘에 상위법령과 일치 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 조항으로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충청남도교육청, 도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관청,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지원·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함에 있어 필요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사업내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지사와 교육감의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대한 규정과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내용 등 추진할 사업내용을 담아 시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는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

- 협의체 구성에 있어 충청남도,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교육청,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기관 등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기관으로 구성함은 매우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안 제9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6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충청남도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노동전문 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인력과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함에 있어 적절한 구성으로 판단됨.

❍ 안 제10조는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아 청소년 노동에 있어 상담원과 전용전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또한 부칙 제2조에는 기존에 운영중이던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폐지에 관한 사항과, 부칙 제3조에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어, 기존 조례 폐지에 따른 청소년의 피해가 없도록 규정하였음에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지원대상 청소년의 범위(13세 이상 19세 이하 ⇒ 9세 이상 24세 이하) 확대, 센터의 설치 및 노동인권 상담, 보호사업 확대 등을 위해,

- 현재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시행중인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남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충청남도에서 조례를 운용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청소년에 대한 대상 범위가 넓어지고 사업내용도 다양화된 만큼, 청소년 노동인권 신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 모색과 실천노력이 요구됨.

참고사항	2020년 인권·노동인권교육 추진실적 (충남교육청)

❍ 찾아가는 인권·노동인권교육 운영

- 찾아가는 인권교육 (학생 160학급, 교원 7교)

-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학생 500학급, 교원 15교)

❍ 찾아가는 인권·노동인권교실 강사단 연수

- 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연수: 1회, 내부강사 4명, 외부강사 10명

-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단 연수: 3회, 내부강사 75명, 외부강사 17명

❍ 학교 인권 감수성 제고를 위한 운영비 교부

- 인권교육 및 인권동아리 운영비 교부(초·중·고 722,000천원)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홍보 연수

- 교육전문직 연수: 학생인권 조례 주요 내용 및 후속 단계 이행 계획

- 학교장 연수: 학생인권 조례 주요 내용 및 학교 실행 내용 안내

❍ 충남 청소년 노동인권지도교사 양성연수

- 노동인권지도교사 양성연수 3회, 50명(고용노동연수원 위탁운영)

❍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 노동인권 전문상담원 1명, 권역별 고문노무사 8명 위촉

- 교사・학생대상 노동인권관련 상담활동 및 권리구제활동

- 상담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배부

- 노동인권 사례집 제작·배부

- 상담 191건, 권리구제 16건, 권리구제 금액 9,014,182원

❍ 인권·노동인권 교육 수업자료 개발 및 배부

- 인권영화(국가인권위 제작) 모음자료 발행·보급

- 학교 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인권교육 수업자료 개발

- 노동인권 동영상 교육자료: 알기쉬운 알바이야기(웹드라마 2편, 유튜브 업로드)

- 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노동인권교육 수업 자료 개발

❍ 지역사회 연계 구축

- 지역사회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협의

- 민관 협력 기관 협의회(충청남도 인권센터, 충남청소년인권문화네트워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