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

2023. 5. 10.(수)

검  토  보  고  서

- 기획조정실 소관 -

1.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2.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9
4.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12
5.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1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민 규

충청남도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24일 방한일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42호

❍ 발 의 자 : 방한일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이지윤, 김옥수, 안장헌 의원

❍ 발의일자 : 2023. 4. 24.

❍ 회부일자 : 2023. 5. 1.

2. 개정 이유

❍ 2020년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 제정된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동우회 회원을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함(안 제3조)

나.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증진,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등 동우회의 사업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다.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 명시함(안 제6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행정동우회법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3.8.,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부패발생 요인 없음(2023.3.6.,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행정규제 없음(2023.2.28.,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2020년「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2년 제정된 본 조례안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여 동우회 회원들이 공직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1조는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는 동우회 회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행정동우회법」 제6조에 열거된 사업 이외에 안 제5조제6호는 동우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5조제6호에 따라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이 「지방행정동우회법」제6조의 범주에 해당하는지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는 면밀히 검토하여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안 제6조는 도지사가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에 지급할 수 있는 보조 사업을 안 제5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맞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정에 맞추어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 법령과 기존 조례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청남도 지방행정동우회가 지역발전과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데 전부개정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 됨.

충청남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조례안은 2023년 4월 26일 이재운 의원 등 19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351호

❍ 발 의 자 : 이재운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지윤, 박기영, 김옥수, 이연희, 윤희신, 박미옥, 박정식, 이철수, 이현숙, 오인환, 정광섭, 김민수, 김응규 의원

❍ 발의일자 : 2023. 4. 26.

❍ 회부일자 : 2023. 5. 1.

2. 제정이유

❍ 코로나19로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원인으로 디지털 활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심화됨.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층,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디지털 정보화 종합수준은 일반국민대비 75.4%에 그치고 있으며, 디지털 대전환으로 변화한 일상에 대한 만족도 역시 일반국민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음.

디지털정보화수준(종합)=디지털 접근수준+디지털 역량수준+디지털 활용수준

❍ 정보격차가 삶의 만족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조례를 통해 도내 디지털 취약계층 실태 파악 및 취약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정보화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목적 및 “디지털 취약계층”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

다.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파악 및 정책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6조)

라.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추진 및 지원(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 지능정보화 기본법(법률 제18298호, 2021. 7. 20.)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충청남도 조례 제5345호, 2023. 3. 10)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2023. 3. 23., 여성가족정책관)

다. 부패영향평가 : 부패발생 관련없음(2023. 3. 24., 감사위원회)

라.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2023. 3. 16., 정책기획관)

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제정 배경 및 필요성

❍ 본 조례제정안은 디지털 활용 사각지대에 놓인 충청남도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점으로 할 때, 일반국민 대비 4대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수준* 평균은 75.4점으로 나타남.   * (계층별) 고령층 69.1, 농어민 78.1, 장애인 81.7, 저소득층 95.4

<표 1> 디지털정보화수준 측정 항목
구분	영역	세부항목
디지털정보화수준	디지털 접근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
		‧ 인터넷 상시 접속 가능 여부
	디지털 역량수준	‧ PC 이용 능력
		‧ 모바일 디지털기기 이용 능력
	디지털 활용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정보(뉴스) 검색, 전자우편, 메신저, 교육, 영화/음악/전자책 등의 콘텐츠(뉴스 제외) 이용, 일반 블로그 운영, 마이크로 블로그 이용, 커뮤니티 서비스, 교통정보 및 지도, 제품구매 및 예약/예매, 금융서비스(뱅킹‧주식), 행정서비스(전자정부), 클라우드 서비스
		‧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정보생산 및 공유, 네트워킹, 사회참여, 경제활동

❍ 디지털 취약계층은 디지털 기기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낮아 디지털 조력자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디지털 활용 여부가 사회적 자본 수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임.

❍ 또한 정보격차는 일상생활을 넘어 이동, 안전, 경제활동, 사회문제해결 등과 결합되어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그림 1] 참조).

[그림 1] 빅데이터 기반 서브테마 주제어 도출

출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1).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디지털 양극화.

❍ 특히,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된 금융 분야에서 고령층의 금융거래 불편함(시간적, 금전적, 혜택적 측면)을 금액으로 계량화한 결과 2만 4,600원으로, 청장년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등 정보격차로 인한 피해에 노출되어 있음(통계청, 2022).

통계프리즘. 2022. 노년층의 금융거래 불편함을 돈으로 환산한다면?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을 정의함.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지능정보화를 통해 산업‧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의 가치 창출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조례로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해 관련 용어를 정의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 안 제5조는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 안 제6조는 디지털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취약계층 현황 및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게 명시한 것으로 적절한 조항으로 판단됨.

□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지역적 요인으로 인해 정보격차를 겪는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제7조제4항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취약 계층별 수요에 적합한 지원 사업 발굴 및 체계적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 정보화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충청남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개정조례안은 2023년 4월 18일 이지윤 의원 등 10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발의 및 회부

❍ 의안번호 : 제 339호

❍ 발 의 자 : 이지윤 대표발의, 김명숙, 윤기형, 김석곤, 이종화,  안종혁, 이재운, 전익현, 조철기, 오인환 의원

❍ 발의일자 : 2023. 4. 18.

❍ 회부일자 : 2023. 5. 1.

2. 제안이유

❍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구매·구축·물품선정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사업(안 제5조)

- 동일한 목적의 국가 사무 대신 청소년의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되는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함.

- 중앙행정기관의 무료 보급하는 사이버 유해물 차단 소프트웨어를 확대 보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나. 중앙행정기관 및 시·군,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전문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함.

4. 참고사항

가. 성별영향평가 : 별도 개선 사항 없음(2023.4.4., 여성가족정책관)

나. 부패영향평가 : 의견 없음(2023.4.7., 감사위원회)

다. 규제심사 : 행정규제 없음(2023.3.24., 정책기획관)

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5. 검토의견

□ 조례 개정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4차산업 혁명과 함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 및 해소가 매우 중요한 상황임.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관계 중앙부처 및 소속기관이 정보화 역기능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충청남도에서 무료로 유해 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히 확대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임.

❍ 기존 조례 ‘제2장 정보화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는 시행하는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지나치게 세부적인 내용이나 계약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기에 중복사항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문구를 사용하여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의견

❍ 안 제2조제1호는 “청소년” 용어의 주요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함.

- 2023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고, 충청남도에 거주 또는 주민등록을 둔 청소년으로 정의함.

❍  안 제2조제3호부터 안 제2조제6호까지는 법령의 정의를 인용함.

- 포괄적인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단어로 변경하고, 상위법 인용으로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 근거 조항을 넣어서 규정한 것으로 사료됨.

□ 종합 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 청소년들을 게임중독,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사이버 유해물로부터 예방하여 충청남도를 청소년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차단 소프트웨어 등을 원활하게 보급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도록 문장 정비, 상위법 인용 조항 을 수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주민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므로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 기획조정실 소관 -

□ 일반회계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세입은 1조 134억 2,757만원으로 기정예산 9,318억 2,053만원의 8.8%에 해당하는 816억 704만원이 증액되었고,

- 세출은 6,239억 4,036만원으로 기정예산 6,022억 8,553만원의 3.6%에 해당하는 216억 5,483만원이 증액되었음.

2. 세입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1,013,427,574	931,820,532	81,607,042	8.8
정책기획관	-	-	-	-
예산담당관	1,004,012,587	923,840,000	80,172,587	8.7
인사담당관	86,998	85,000	1,998	2.4
데이터담당관	729,000	729,000	0	0.0
교육지원담당관	1,578,055	258,055	1,320,000	511.5
정보화담당관	6,970,934	6,908,477	62,457	0.9
중앙협력본부	50,000	0	50,000	순증

❍ 지역상생발전기금(재정지원계정) 지원금	80억 7,200만원
❍ 보통교부세	721억원

3. 세출 증감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증 감 액
				증감률
계	623,940,366	602,285,536	21,654,830	3.6
정책기획관	12,008,504	10,494,095	1,514,409	14.4
예산담당관	118,070,708	119,997,833	△1,927,125	△1.6
인사담당관	60,425,956	59,673,164	752,792	1.3
데이터담당관	4,385,686	3,589,069	796,617	22.2
교육지원담당관	408,452,434	388,593,224	19,859,210	5.1
정보화담당관	19,420,536	18,813,787	606,749	3.2
중앙협력본부	1,176,542	1,124,364	52,178	4.6

▢ 주요 증감 내역

[정책기획관]

❍ 도 및 도의회 직원 워크숍 운영	1,750만원
❍ 충남연구원 운영	12억 3,698만원
❍ 미래사업 발굴 협의회 운영 등	3,000만원
❍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5,600만원

[예산담당관]

❍ 재정유공관련 정책연수	7,000만원
❍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1억 3,000만원
❍ 일반예비비	20억원

[인사담당관]

❍ 인사교류자 주택보조비	1억 2,600만원
❍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여비	3억 585만원
❍ 학위 및 직무과정 학자금	8,400만원

[테이터담당관]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7억원
❍ 민간데이터구매사업 시군 반환금	9,962만원

[교육지원담당관]

❍ 교육지원사업 홍보비	8,000만원
❍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1억 8,593만원
❍ 자녀교육비 지원	4억 7,455만원
❍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	5,238만원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3억원

[정보화담당관]

❍ 온나라 문서시스템 저장장치 구매	4,810만원
❍ 방범용 CCTV 설치 지원	△3,750만원
❍ 충남정보보호지원센터 운영 지원	3억 700만원
❍ 노후 컴퓨터 교체	1억 6,955만원

[중앙협력본부]

❍ 직원숙소 월세 지원	1,000만원
❍ 인건비(보수 등)	3,316만원

4. 검토 의견

【세  입】

❍ 보통교부세 : 9,788억 4,000만원 (증 721억원, 예산안 79쪽)

- 보통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재원으로서 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및 인구 격차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 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은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재정수입 자료 작성 철저 및 충청남도에 불리한 제도 개선 건의 등 지속적인 증액 확보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할 것임.

❍ 임차보증금 반환금 : 5,000만원 (신규, 예산안 83쪽)

- 중앙협력본부에서 임차보증금 반환금 5,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는데, 어떤 명목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였는지와 반환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세  출】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pool) : 2억 5,000만원 (증 1억원, 예산안 91쪽)

- 도정정책 학술연구용역비는 긴급 도정 현안 대응을 위해 매년 편성되어 필요시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예산임.

- 2021년은 1억 6,684만원, 2022년은 1억 3,950만원을 최종 편성하였는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증액하여 예년과는 달리 2억 5,0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게 된 사유와 22년도 해당 사업을 통해 현안 사항으로 실시한 학술연구용역의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우수부서(팀) 및 공무원 등 포상 : 6,100만원 (증 5,600만원, 예산안 92쪽)

- 우수시책 추진부서, 정부 공모·전국 단위 평가 우수성과 등 도정위상을 제고한 팀에 포상을 하기 위해 기존 500만원에서 5,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 구체적으로는 우수한 성과를 보여준 부서에는 기존 부서당 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수성과 팀에는 신규로 팀당 100만원을 포상하기 위해 증액하는 사항임.

-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직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본 사업의 증액 편성은 적정해 보이나 우수 시책 부서나 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공기관 직원 통근버스 임차 : 1억 3,000만원 (신규, 예산안 93쪽)

-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연구용역에 따라 통폐합되어 내포로 이전하는 천안, 아산 지역 공공기관 직원의 출퇴근 지원을 위해 전세버스 2대를 임차하려는 사업으로,

- 과거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내포로 이전한 후 직원 통근버스를 임차 운영했던 사례를 비춰볼 때 일정기간 동안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공공기관 통폐합에 따른 내포로의 이전이 천안, 아산 지역 이외에도 공주의 충남연구원 소속 센터도 예정되어 있는데 해당 센터 직원도 장거리 통근에 따른 지원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함.

❍ 공무원 표창 부상 : 2,300만원 (증 400만원, 예산안 95쪽)

- 공무원 표창 부상에 대한 산출기초를 보면 당초 자랑스러운 공무원과 효행 공무원에서 이달의 우수직원 선발(8명)을 추가하여 이에 대한 격려금으로 400만원을 증액하였음.

- 이달의 우수직원 선발은 2013년도에 시행하여 매월 1명을 선발(대상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하여, 선발된 직원의 소속팀에 격려금을 지급하고 인증패를 수여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으로 사료됨.

- 다만, 충청남도 포상조례 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공적상은 모범공무원 표창 , 업무혁신공무원 표창,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효행공무원 표창, 퇴직공무원 표창, 분야별 시책추진 유공공무원 표창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달의 우수직원 선발’에 대해서는 조례와 시행규칙에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또한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이달의 우수직원선발, 격려금(부상)을 지급해 온 상황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경에 관련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구축 : 7억원 (신규, 예산안 96쪽)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를 구매하고, 시각화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관련하여 구매하려는 데이터의 범위와 구매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실시간 데이터 구축’에서 실시간이란 어느 시간 정도로 데이터가 구축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구축될 데이터가 도민과 도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관련 대표기관과 도 관련부서와 시·군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중고교생 인터넷 수강료 지원 : 1억 8,593만원 (신규, 예산안 97쪽)

- 지방과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 및 도내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 도내 중·고교생 중 약 10%인 10,625명에게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방송 수강료 지원 대상 학생을 선정하는 기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고, 선정된 학생과 선정되지 못한 학생 간 교육격차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지 설명이 필요함.

-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 수강으로 사업내용을 한정하기보다 일반계·특성화 고등학교 등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한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함.

❍ 자녀교육비 지원 : 4억 7,455만원 (신규, 예산안 97쪽)

- 도내 저소득층 가구 초․중․고 자녀 약 2,500여명을 대상으로 교육격차 해소 및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학습 능력 개발비 및 학습 교재비를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 공약 이행 현황을 보면 해당 사업은 중위소득 51~70% 가구의 초․중․고교생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시․군별 대상 학생수와 학습 능력 개발비의 구체적 사용 가능 범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 : 5,988만원 (증 5,238만원, 예산안 97쪽)

- 충청남도 대학 관련 협의회 등 운영으로 지역균형인재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해 협의회 참석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 기존 750만원의 약 7배인 5,238만원을 증액하게 된 주요 사유인 협의회 규모가 14명에서 65명으로 증원해야 하는 설명이 필요하며, 그동안 협의회 개최 시 협의 사항 및 도출된 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 3억원 (신규, 예산안 98쪽)

-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먹는 문화 및 쌀 소비 촉진을 위한 농림축산부의‘천원의 아침밥’사업에 동참하여 지원 대상 대학을 확대하기 위해 편성하는 사업으로,

-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학생이 1천원을 부담하면, 도비로 아침 식비 1천원과 도내 농축산물 사용 시 1천원을 지원하여 최대 2천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사업임.

※ 농림부 국비 지원 대상 대학은 도비 2천원+국비 1천원, 최대 3천원 지원 가능

- 아침 식사 결식률을 낮추고 도내 농축산물 사용을 높이는 본 사업의 추진은 가능할 것이나,

- 해당 사업은 대학생에게는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나 지원금 이외 비용은 대학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으로 대학의 참여 의사가 중요한 점에서 도내 대학의 참여 동향과 도내 농축산물 사용의 점검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노후 컴퓨터 교체 : 7억 2,895만원 (증 1억 6,955만원, 예산안 100쪽)

- 내용연수 5년이 경과한 행정업무용 PC 등을 추가 구매하는데 사용되는 예산으로, 기존 418대에서 533대로 교체 필요 컴퓨터 및 모니터가 증가하였는데,

- 해당 사업은 컴퓨터 등의 내용연수를 미리 파악하여 본예산에 모두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기획조정실 소관 -

1. 예산안 규모

❍ 2023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의 예산안 규모를 보면

- 지역개발기금 수입과 지출예산은 3,232억 3,884만원으로, 기정액 2,888억 6,237만원의 11.9%에 해당하는 343억 7,647만원이 증액되었음.

2. 수입 및 지출 예산안

▢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

기금명	수 입			지 출			증감률
	수입액	기정액	증감	지출액	기정액	증감
지역개발기금	323,238,849	288,862,373	34,376,476	323,238,849	288,862,373	34,376,476	11.9

▢ 주요 증감 내역

[수입계획]

❍ 예치금 회수	343억 7,647만원

[지출계획]

❍ 공사․공단 등 융자금	△100억원
❍ 시․군․구 융자금	△100억원
❍ 예치금	53억 7,647만원
❍ 예탁금	490억원

3. 검토 의견

❍ (지역개발기금) 예탁금 : 1,490억원 (증 490억원, 기금안 16쪽)

- 지역개발기금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및 지방공기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으로 금번 추경에서 일반회계로 490억원을 추가로 예탁하여 금년도에 총 1,490억원을 예탁하는 것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 있음.

- 지역개발기금의 일반회계로의 예탁금 전출이 21년 말 3,928억, 22년 말 4,922억원, 이번 추경을 통해 23년 말 6,412억원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기금과 일반회계는 각각의 운용 목적에 따라 분리하여 운용하고 있는 예산으로 계속해서 일반회계로의 전출이 증가하는 것은 향후 원리금 회수 등으로 일반회계 사업예산 편성 시 제약 조건이 될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원리금 및 이자 상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