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임시회

2024. 3. 13.(수)

제  안  설  명  서

1.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구 형 서 의원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구형서 의원입니다.

○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회 이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본 의원과 이지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서른 다섯 분(3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충남의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충남도의 자립에너지 정책의 일환인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남도의 자립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3조제1항 위원회 구성을 기존 “21명 이상 45명”을 “25명”으로 효율성을 높였고, 같은 조 제4항제2호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경제 또는 에너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ㆍ국장 및 환경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실장ㆍ국장으로 명확히 하였으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는 “팀장”에서 “과장”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20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과 신재생발전설비 데이터 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비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2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는

신재생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와 신재생 발전설비에 대한 데이터 통합연계를 위한 데이터수집장치 설치 및 연계, 기술지원을 에너지센터 사무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그동안 소홀히 관리되었던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충남도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미래를 구축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의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